[정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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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빅5 간호사 “휴진하려면 교수가 직접 진료일정 바꿔라”
- 1면 : 김여사 특검법·방송 3법...野, 당론으로 법안 22건 몰아치기
- 1면 : “PB상품 검색순위 조작” 쿠팡에 1400억 과징금
- 1면 :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 사설 ① : 그래도 본분 지키는 의사들이 주는 위안
- 사설 ② : 국민의힘은 생각과 정서를 국민과 공유하는 정당인가
- 사설 ③ : ‘입법의 개인 사유화’라는 말까지 듣게 된 민주당

(중앙)

- 1면 : 60세 넘은 '실버일꾼' 비중 급증…가장 늙은 일본도 뛰어넘었다 [고령근로 빛과 그림자]
- 1면 : 수사조작 방지·표적수사 금지…거야 ‘이재명 방탄’ 무더기 입법
- 사설 ① : 한동훈, 여당 대표 출마하려면 명분 확실하게 밝혀야
- 사설 ② : 푸틴 방북 초읽기, 북의 오판과 도발 부추기지 말기를

(동아)
- 1면 : 공매도 내년 3월말 재개… 부당이득의 4∼6배 벌금
- 1면 : 김정은-푸틴, 평양서 만날때… 韓-中, 서울서 외교안보대화
- 1면 : 美연준, 기준금리 올해 1차례 인하 시사
- 1면 : “쿠팡, 검색순위-후기 조작해 자사상품 1위로” 과징금 1400억
- 사설 ① : 알고리즘-댓글 조작으로 기록적 과징금 맞은 쿠팡
- 사설 ② : “디올백 제공자가 외국인이라”… 더 옹색해진 권익위의 변명
- 사설 ③ : 푸틴 곧 방북… 러는 ‘금지선’ 中은 ‘거리’ 지키게 외교력 보여야

(경향)

- 1면 : ‘자사 상품 랭킹 조작’ 쿠팡에 1400억 과징금
- 1면 : 이런 ‘인권’위원…비판 언론에 “기레기” 시민단체엔 “인권 장사치” 막말
- 1면 : 북·러 정상회담, 안보협력 강화 조약·우주기술 협력 논의 가능성
- 1면 : 공매도 금지 연장…“내년 3월31일 재개”
- 1면 : 푸틴, 내주 방북…북·러 정상회담서 양국 관계 격상 가능성
- 사설 ① : 권익위 아전인수식 ‘김건희 구하기’, 특검 이유 높인다
- 사설 ② : ‘알고리즘 조작’ 검찰 고발된 쿠팡, 시장 흔들기 엄벌하라
- 사설 ③ : 임박한 푸틴 방북, 안보리 결의 위반 없어야

(한겨레)

- 1면 : 명품백 봐준 권익위, 작년엔 “사건 대다수 현장조사”
- 1면 :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마련한 뒤 공매도 재개
- 1면 : 국회로 간 환자들…“전공의 없다고 조직검사마저 3개월 밀렸다”
- 사설 ① : 특위-단독 상임위 ‘쪼개진 국회’, 빨리 끝내야 한다
- 사설 ② : 밸류업 원한다면 상법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해야
- 사설 ③ : 임박한 푸틴 방북, 현명한 외교로 북-러 접근 견제해야

(한국일보)

- 1면 : 평양은 북러·서울은 한중…복잡해진 한반도 체스판
- 1면 : 찢어지는 원피스에 "좋아요" 댓글... 쿠팡, 직원 2300명 동원·알고리즘 조작
- 1면 : 이재명이 '사인'한 또 다른 특혜 의혹... 검찰 ‘정자동 호텔’ 수사 재시동
- 1면 : "의사 노쇼는 불법" "주말까지 응답하라" 전면휴진 앞 의정 전운 고조
- 사설 ① : 알고리즘 조작, 직원 동원 후기… 1위 쿠팡의 민낯
- 사설 ② : 평양 가는 푸틴,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보여야
- 사설 ③ : 한 지붕 두 국회... 뺑뺑이 도는 공직자는 무슨 죄

6/14(금) 키워드 : 쿠팡·댓글·알고리즘·조작·과징금 / 미국·금리인하·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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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주 조간신문 키워드]
- 6/10(월) : 오물풍선·확성기·강대강·대치 / 의사·집단휴진·총파업
- 6/11(화) : 민주당·상임위원장·선출 / 권익위·김건희·면죄부 / 민주당·당헌 / 유럽의회·극우·약진
- 6/12(수) : 민주당·독식·국민의힘·보이콧 / 김건희·권익위·면죄부
- 6/13(목) : 검찰·이재명·기소·제3자뇌물 / 호남·강진 / 채상병·특검법·국회·상정
- 6/14(금) : 쿠팡·댓글·알고리즘·조작·과징금 / 미국·금리인하·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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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6/11-6/13(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26%(5%p▲), 부정평가 66%(4%p▼)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23%(10%p▲), 의대 정원 확대 10%(4%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물가 13%(2%p▼), 소통미흡 9% 등의 順
▶️ 주된 尹대통령 지지율 상승요인은 해외순방, 안 보여야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7%(2%p▼), 조국혁신당 11%(2%p▼), 개혁신당 4%(2%p▲) 등의 順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5월 2주 대비)
- 이재명 22%(1%p▼), 한동훈 15%(2%p▼), 조국 5%(2%p▼), 홍준표 3%, 이준석 3% 등의 順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 위협적이다 60%, 위협적이지 않다 36%, 모름/무응답 4%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 잘한 일 55%, 잘못한 일 32%, 모름/무응답 12%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2020년 6월 3주 대비)
- 정부가 막아야 한다 60%(3%p▲), 정부가 막아선 안 된다 30%(1%p▲), 모름/무응답 10%
· 막아야 한다 : 48%(2014) → 57%(2020) → 60%(2024)
▶️ 정부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내년 의대 입시 정원 확대)
- 잘된 일 66%, 잘못된 일 25%, 모름/무응답 9%

(현 의료 사태, 누구 책임이 더 큰가)
- 정부 38%, 의사들 48%, 모름/무응답 14%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
- 신뢰한다 28%, 신뢰하지 않는다 60%, 모름/무응답 12%
1👎1🤣1
[240603 여덟 번째 :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일반 주주들의 권리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해 서술한 책입니다. 책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일반 주주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인 한국 기업 거버넌스 문제와 해결책을 고민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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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이재명, 방북 비용 합의 직후 北과 접촉 시도”
- 1면 : 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내려야”
- 1면 : 오늘 서울대병원 파업… 정부, 구상권 청구 검토
- 1면 : 60년을 되돌린 할머니… 나이는 94세, 건강검진 몸은 36세
- 사설 ① : 대출 급증에, 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 가격
- 사설 ② : 국회 정상화, 종부세 상속세 토론으로 시작해보길
- 사설 ③ : 휴전선 장벽으로 北 청년들 韓 동경 못 막아

(중앙)

- 1면 : “상속세율 최고 30%로”…용산발 감세 드라이브
- 1면 :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휴진…“교수 55% 동참”
- 1면 : 프랑스 ‘극우 반대’ 시위 … 64만명 거리로
- 사설 ① : 종부세·상속세 개편, 방향 맞지만 여론 소통이 관건
- 사설 ②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험한 언론관

(동아)
- 1면 : 조희대 “노동법원만큼 통상임금 입법 급선무”
- 1면 : 서울대병원 교수 55%…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
- 1면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 사설 ① : 中 밀어내기 수출 위해 배 싹쓸이… 韓 운송 어려워 수출대란
- 사설 ② :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휴진… 환자 신뢰 잃고 뭘 얻으려 하나
- 사설 ③ : 한동훈, 총선평가와 미래 비전 내놔야 대표 도전 명분 있다

(경향)

- 1면 :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은 30%로”
- 1면 : 석유공사, 이미 1월 ‘동해 심해’ 탐사 시추 이사회 의결…대통령 직접 브리핑 왜?
- 1면 : 정부, 의협 ‘3대 요구안’ 거부…집단휴진 현실화
- 사설 ① : ‘기레기·장사치’ 막말하는 인권위원, 언제까지 봐야 하나
- 사설 ② : 환자 곁 지키며 ‘신뢰 버팀목’ 되어주는 의사들
- 사설 ③ : 정부 종부세·상속세 완화 예고, 지금 부자감세 속도 낼 땐가

(한겨레)

- 1면 : “10년 뒤 의사 증가 막는 게 지금 환자 생명보다 중요한가”
- 1면 : 대통령실, 상속세율 50%→30% 대폭 완화 검토…종부세 폐지와 동시에
- 1면 : 조태열 외교 “러에 ‘한반도 안정 저해 안 돼’ 경고성 메시지 전달”
- 사설 ① : 제4이동통신 무산, ‘묻지마 추진’이 자초한 정책 실패
- 사설 ②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면죄부’ 관련 자료 즉시 공개해야
- 사설 ③ : “생명보다 의사증원 반대가 중하냐”는 의대교수의 쓴소리

(한국일보)

- 1면 : 2011년생 동갑내기 발전소… 왜 석탄은 살아남고 풍력은 삽도 못 떴나
- 1면 : 당정 "취약계층 130만 가구,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5만3000원 지급한다"
- 1면 : '20억 후반 아파트도 종부세 0원?'...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 1면 : 국회 중재에도 서울대병원 "교수 절반 휴진"… 의료 파국 '갈림길'
- 1면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는 30% 수준까지 내려야"
- 사설 ① : 北 휴전선 일대 장벽 설치, 그 의도 뭐든 헛돈 쓰는 격
- 사설 ② : 상속·종부세 중산층 부담 살피되 초부자는 신중해야
- 사설 ③ : 언론에 '검찰 애완견'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인식

6/17(월) 키워드 : 종부세·폐지·상속세·개편 / 서울대병원·휴진 / 이재명·언론·애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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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대통령실발 세재 개편 논의]
- 16일(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KBS 일요진단'에서 세재 개편 관련 발언

① "최고세율 30% 내외까지 상속세 인하 필요"

· OECD 상속세 평균 26% 내외로 추산, 30% 내외까지 인하하자는 주장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공제한도 상향 우선 처리 후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 의사 밝힘
·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2위, 대기업 최대주주는 60% 적용
· 유산세(현행) : 고인이 남긴 재산 기준 / · 유산취득세 : 상속받은 금액 기준(세 부담 완화)
▶️ 수년간 상속세 과세 인원 급증 추세, 과표구간 및 공제액 현실화 필요

②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

·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니 '사실상'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
·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하는 것
·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재산세 일부로 흡수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
▶️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여야가 종부세를 놓고 맞붙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종부세 폐지 반대론자의 논거 및 반박(「이기는 정치학」 참고)
① 한국 보유세 低 → 맞는 말이지만 한국은 거래세가 가장 높은 나라, 부동산 세재는 '보유세+거래세'로 평가해야
② 초부자세로 자산불평등 해소해야 → 종부세는 '초부자세'가 아님, 보유세를 자산불평등 해소로 활용하는 사례도 少
③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에 도움 → 종부세율이 높을 때 부동산 가격 상승, 세율로 부동산 가격 조절 불가

- 언론사별 입장(사설)
· 조선 : "국회 정상화, 종부세 상속세 토론으로 시작해보길"
· 중앙 : "종부세·상속세 개편, 방향 맞지만 여론 소통이 관건"
· 경향 : "정부 종부세·상속세 완화 예고, 지금 부자감세 속도 낼 땐가"
· 한국 : "상속·종부세 중산층 부담 살피되 초부자는 신중해야"

- 민주당 지도부도 실소유자 종부세 부담 완화에 공감대, 다만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이 호응할지 의문
· 박찬대 원내대표 "실거주 1주택 제외" / 고민정 최고위원 "종부세 폐지 포함 공룐화 필요"
▶️ 여야 모두 '감세'를 중심으로 맞붙는 게 아니라 '적절한 균형재정'을 위한 논의 필요
▶️ 정책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주제임에도 불구, '부자감세' 논란으로 귀결될 가능성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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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초봉 5억 주는 美 빅테크로... AI 고급 인재 40%가 한국 떠난다
- 1면 : 푸틴, 오늘 24년만에 방북… 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준비”
- 1면 : 내달 휘발유 41원, 경유는 38원 올라
- 1면 : 서울대병원 휴진 첫날… 진료 27% 감소, 예상보다 적어
- 사설 ① : 4년 새 77% 늘어난 교사 성희롱, 쉬쉬할 수준 넘었다
- 사설 ② : 자기 목소리 녹취 나와도 법원 겁박, 언론에 막말
- 사설 ③ : 노인 아닌 노인 400만, 43년 된 연령 기준 이제 바꿔야

(중앙)
- 1면 : 최태원 “100배의 오류”…고법, 이혼판결문 정정
- 1면 : 북·러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 체결 가능성
- 1면 : 서울대병원 휴진율 20%대…구심점 흔들
- 사설 ① : 의대 증원 반대가 환자 생명보다 중요한가
- 사설 ② : 꿈틀대는 집값·전셋값, 부동산 시장 불안 잘 관리해야

(동아)

- 1면 : 외래진료 4건중 1건 취소… 혈액암센터 예약 올스톱
- 1면 : 최태원, 1.3조 분할 판결에 “치명적 오류”… 법원, 판결문 수정
- 1면 : 돈줄 마른 도시개발 사업, 리츠 투입해 숨통 틔운다
- 사설 ① : “통상임금 항목마다 大法서 판결해야 하는 나라가 어딨나”
- 사설 ② : “기부도 죽음도 알리지 말라”
- 사설 ③ : 실손보험 손해율 128%… ‘비급여’ 개선 없인 의료개혁 어렵다

(경향)

- 1면 : 푸틴, 18일 방북…김정은 만난다
- 1면 : 서울대병원 휴진 첫날 환자들 분통 “몸 더 나빠질까 걱정”
- 1면 : 채 상병 수사 외압 ‘키맨들’ 청문회 총출동
- 1면 : 최태원 “재산분할에 치명적 오류”…법원, 판결문 수정
- 사설 ① : 이종섭·임성근 채 상병 청문회 출석, 대통령실도 나오라
- 사설 ② : ‘ILO 의장국’ 자화자찬하는 정부, 낯부끄럽지도 않나
- 사설 ③ : ‘참사의 기억·연대’ 일깨우고 서울광장 떠난 이태원 분향소

(한겨레)

- 1면 : 평균 420억 상속하는 955명에게 세금 깎아주자는 대통령실
- 1면 : 푸틴, 24년 만에 북한 방문…18~19일 이틀간
- 1면 : 서울대병원 집단 휴진 첫날, 외래진료 27% 줄어
- 사설 ① : 대통령실 감세 추진, 민생 안 보이고 부자 세금만 보이나
- 사설 ② : 다시 강대강 대치, 의료공백 더 악화시킨 의대 교수들
- 사설 ③ : 이재명 ‘대북송금’ 기사에 “애완견” 발언, 부적절하다

(한국일보)

- 1면 : 서울대병원 휴진 첫날, 환자도 울고 교수도 울었다… "히포크라테스의 통곡"
- 1면 : 푸틴, 18·19일 북한 방문…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할 듯”
- 1면 : 최태원 재판부, 초유의 '1.3조 판결문 수정'... 다시 판 흔들린 세기의 이혼
- 사설 ① : 북러 자동군사 개입 논의... 갈림길 선 한러 관계
- 사설 ② : 휴진 의원 불매 움직임까지, 의사들 느끼는 게 없나
- 사설 ③ : 세기의 이혼 재판에 어이없는 판결 정정이라니

6/18(화) 키워드 : 서울대병원·휴진율·20%대 / 푸틴·방북
3👍1
[6/19(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AI 인재 1명 잡으려 회사 통째로 산 MS
- 1면 : DMZ 지뢰 묻다가 폭발, 사지 내몰린 北 군인들
- 1면 : 푸틴 “서방 통제 상관없이 北과 협력 강화”
- 1면 : 의협 4차 총파업...전면 휴진은 없어
- 사설 ① : 민주당 종부세 상속세 개편 입장은 빈말이었나
- 사설 ② : 선진국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식료품과 서울 집값
- 사설 ③ : 세계가 AI·반도체 전쟁인데 부족한 우리 인재는 그나마 해외로

(중앙)

- 1면 : 김정은·푸틴, 24년 만에 북·러 관계 격상
- 1면 : 의, 2차 휴진 예고…정, 의협해산 경고
- 사설 ① : 북·러의 위험한 밀착…한반도 정세 악영향 경계한다
- 사설 ② : 판결 이후 수정해야만 했던 법원의 황당한 실수

(동아)

- 1면 : 김정은 직접 영접받은 푸틴… 北-러 ‘준동맹’ 격상
- 1면 : ‘휴진 대란’ 없었다… 동네병원 7곳중 1곳만 참여
- 1면 : 野, ‘방송4법’ 국회 과방위 단독 처리
- 1면 : “승용차가 사치품입니까… 시대착오 개소세 고쳐야”
- 사설 ① : ‘세기의 이혼 판결’서 나온 황당한 오류와 수정 논란
- 사설 ② : 북-러 ‘준동맹 수준’ 격상… ‘깡패국가들’ 간의 상호 생존 의탁
- 사설 ③ : 47년째 ‘사치품 ’ 무는 자동차… 낡은 세제 확 뜯어고쳐야

(경향)

- 1면 : 푸틴 “북·러, 서방 통제 안 받는 결제체계 구축”
- 1면 : ‘국가채무’ GDP의 45%로 묶는 법안 발의…여, 감세하며 재정도 지킨다는 ‘자가당착’
- 1면 : 전국 의료기관 14.9% 휴진…정부, 의협에 “설립 목적 위배 땐 해체” 경고
- 사설 ① : 민주당, 새 국회 ‘검찰·언론 개혁’ 입법 정도로 가라
- 사설 ② : 또 업무개시명령 대 총궐기, 의·정 대치 ‘끝과 답’을 원한다
- 사설 ③ : 북·러 정상회담과 한·중 안보대화, 동북아 진영화 막아야

(한겨레)

- 1면 : 외국관광객, 한국 오면 놀라는 이것…의식주 비용 55% 높아
- 1면 : 동네병원 ‘집단휴진’ 참여율 14.9%…4년 전 절반에 그쳤다
- 사설 ① : 하명수사 자인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 사설 ② : ‘채 상병 사건’ 증인들, 청문회 출석해 진실 밝혀야
- 사설 ③ : 북-러 ‘전략적 동반자’ 격상, 윤 정부 편향외교 탓은 아닌가

(한국일보)

- 1면 : 악마의 거래가 시작됐다… 푸틴 “북한 투쟁 지지”[북러정상회담]
- 1면 : 집단휴진 강행한 의협… 정부, '해산' 언급하며 "법대로" 초강수
- 1면 : '채 상병 특검'보다 빠른 방송3법, 과방위 통과…운영위는 대통령실 견제 시동
- 1면 : 라인야후 "연내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총무성 보고서 제출 2주 앞 '네이버 지우기' 속도
- 사설 ① : 한동훈의 당권도전, 국민 납득할 명분부터 제시를
- 사설 ② : 의사 1000명 리베이트, 자정 목소리는 왜 안 들리나
- 사설 ③ :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는 맞바꿀 사안 아니다

6/19(수) 키워드 : 북러정상회담·준동맹·격상 / 정부·의협해산·경고·의협·2차·휴진예고
4👍1
[6/20(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SK이노베이션·E&S 합병… 100조 에너지 기업 나온다
- 1면 : 북·러,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동맹 수준 격상
- 1면 : 尹 대통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
- 1면 : 루마니아에 ‘K9 자주포’ 1조3000억 규모 수출 예약
- 사설 ① : 황당 괴담 없어지는 데 8년이나 걸린 나라
- 사설 ② :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다니, 국가 비상사태다
- 사설 ③ : 北 포탄 얻자고 對韓적대 러시아, 대가 치르게 해야

(중앙)

- 1면 : 북·러, 공격 받으면 상호 지원…김정은·푸틴 군사동맹 손잡다
- 1면 :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육아휴직급여 100만원 올린다
- 사설 ① : 북·러 정상의 ‘위험한 거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 사설 ② : ‘선택과 집중’했지만 아직 복지 중심인 저출생 대책

(동아)

- 1면 :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개입’ 길 열었다
- 1면 : 가마솥 6월… 경산 낮한때 39도까지 치솟아
- 1면 : 육아휴직 급여 ‘月150만→250만원’… 2주 단기휴직 도입
- 1면 : 공정위, ‘집단휴진 강제 의혹’ 의협 조사 착수
- 사설 ① : 창의력은 세계 정상급, 자신감은 바닥권인 韓 청소년들
- 사설 ② : 개악된 ‘노란봉투법’ 들고나온 野
- 사설 ③ : 韓 의식주 물가 OECD 1.6배… 구조적 문제 누적된 탓

(경향)

- 1면 : 북·러 “한쪽이 침공당하면 상호 지원”
- 1면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연1회 2주 단위 ‘단기 휴직’ 도입
- 1면 :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동맹’에 준하는 군사밀착
- 1면 : 투쟁 현장에서 밥으로 연대했던 유희 밥묵차 대표 별세…‘밥은 하늘이다’ 실천
- 1면 : 약자들의 투쟁이 있는 곳, 마음의 허기까지 채운 그가 떠났다
- 사설 ① : 예상 뛰어넘는 북·러 밀착, 고차원 접근 필요한 한국 외교
- 사설 ②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못 미치는 저출생 찔끔 대책들
- 사설 ③ : 국회 보이콧·전대 이전투구, ‘그들만의 지리멸렬’ 여당

(한겨레)

- 1면 : 푸틴 “침략당하면 상호지원”…김정은 “동맹 수준 격상”
- 1면 : MS·애플 제친 엔비디아 시총 1위…‘인공지능 3파전’ 최후의 승자는?
- 1면 : 윤, ‘채상병’ 회수 당일 개인폰으로 국방비서관·차관에도 전화
- 1면 : ‘인구국가비상사태’ 선언, 출산율 반전 노리는 정부가 놓친 ‘핵심’ 3가지
- 사설 ① : ‘방송3법’ 반대 일삼는 국민의힘, 대안부터 내놓으라
- 사설 ② : ‘비상사태 선언’ 무색한 저출생 대책, 청년 삶의 질 높여야
- 사설 ③ : 북·러 결속 자초한 윤 정부, 대외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일보)

- 1면 : "국가 존망 걸려" 비장한 각오... 저출생 정책 무게중심 '양육→일·가정 양립'
- 1면 : 푸틴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 김정은 "동맹관계"… 위험한 브로맨스의 동상이몽[북러정상회담]
- 1면 : 박단 전공의 대표, 임현택 의협 회장 공개 비판… 의사계 내홍 폭발
- 1면 : 최대치 140억 배럴의 '절반'이었다...동해 석유가스전 '최적 회수 기대량' 보름 지나 공개
- 사설 ① : 엔비디아 시총 1위 비결은 소프트웨어와 생태계의 힘
- 사설 ② : 아직도 결혼에만 묶여 있는 저출생 대책
- 사설 ③ : 한반도 안정과 국제질서 위협하는 김정은과 푸틴의 동맹 거래

6/20(목) 키워드 : 尹대통령·인구국가비상사태·선언 / 북러군사동맹 / 의료계·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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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0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 19일(수)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 목표 : 2030년까지 출산율 1명대 회복
· 주요 대책 : ▲저출생 문제 전담 부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신생아 우선 공급 등 주택 정책,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 12만호로 상향 ▲자녀 세액공재, 자녀별 10만원씩 추가 확대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연장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확대
- 언론에서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대책의 한계점 지적하는 분위기
·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반전을 일으키기엔 현실성 부족
·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비전 無
· 결혼에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대책, 비혼 출산 정책 無
·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 無
- 부동산교부세(종부세 세수가 주 세원)를 활용한 재원 마련 방안 비현실적
· '종부세 폐지 검토' 언급한 것이 불과 3일 전
※ 저고위 보도자료 :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32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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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반도체 학과 늘리지만, 교수도 장비도 부족하다
- 1면 : 북·러 “전쟁땐 지체없이 군사 원조” 명문화
- 1면 :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법사위 불러 조사도 할 듯
- 1면 : 내년 APEC 경주서 개최
- 사설 ① :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검토” 러시아가 자초한 일
- 사설 ② : ‘수도권 집중 완화가 출생률 높여’ 눈길 끄는 한은 보고서
- 사설 ③ : 이재명 칭송, 한동훈 견제로 날 새우는 여야

(중앙)

- 1면 : "이재명, 테러 겪은 뒤 중도의 길…종부세 완화론, 그래서 나왔다"
- 1면 : ‘핵우산 동맹’도 열어둔 북·러…한국, 우크라 무기 지원 검토
- 사설 ① : 복원된 북·러 군사동맹…더욱 중요해진 한·중 관계
- 사설 ② : 올여름 장마 시작…‘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억해야

(동아)

- 1면 : 정부, 北-러에 맞서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검토
- 1면 : 전세사기 반지하에 묶인 청년 ‘불면의 장마철’
- 1면 : 치솟는 공사비에, GTX C 착공식 5개월째 첫삽도 못떠
- 1면 : APEC 정상회의… 내년 경주서 개최
- 사설 ① : 대통령이 착공식까지 했는데 5개월간 삽도 못 뜬 GTX C
- 사설 ② : 저출산 해결, ‘국가 개조’ 수준 아니면 어렵다
- 사설 ③ : 북-러 “전쟁 땐 즉시 군사원조”… 위험한 신냉전 결탁

(경향)

- 1면 : 대통령실, 북·러 조약 규탄…“우크라전 무기 지원 재검토”
- 1면 : 상속세 절반, ‘100억 상속자’들이 내…“부자감세 맞다”
- 1면 : 100억 넘게 상속받은 초부자 457명이 전체 상속세 절반 냈다
- 1면 : 이종섭 참모들, ‘채 상병 사건 재검토’ 전 조사본부에 수차례 연락
- 사설 ① : ‘100억 초과’ 457명이 절반 낸 상속세, 더 깎을 때 아니다
- 사설 ② : ‘군사동맹 조약’ 맺은 북·러, 여야 초당적 해법 모색해야
- 사설 ③ : 또 나온 윤 대통령 ‘수사 외압 통화’ 의혹, 청문회서 밝혀라

(한겨레)

- 1면 : 코스트코 ‘폭염산재’ 사망 1년…36도 주차장서 4만보, 달라진 게 없다
- 1면 : “전쟁 땐 서로 군사지원” 북-러 조약…정부 “궤변·어불성설” 비판
- 1면 : 이종섭·임성근·유재은 출석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열린다
- 사설 ① : 우크라에 무기 공급한다는 정부 위험한 구상 접어야
- 사설 ② : 또 드러난 대통령 직접 통화, 이래도 발뺌할 건가
- 사설 ③ : ‘총선 책임’ 지고 물러난 한동훈, 두달 만에 책임 벗었나

(한국일보)

- 1면 : 북러, 공격당하면 같이 싸운다... "지체 없이 군사지원"[북러정상회담]
- 1면 : 장마 코앞인데… 피해지 3곳 중 1곳은 아직도 '복구 공사 중’
- 1면 : APEC 정상회의 최적 후보지 발표에 경주시 "환영", 인천∙제주 '당혹'
- 1면 : 한동훈에 맞서 원희룡 등판... 나경원 윤상현 가세해 '결선 투표' 갈까?
- 사설 ① : 6월부터 한여름 폭염, 취약계층 피해 없게 대비를
- 사설 ② : 충격의 북러 협정, 대러시아 외교 실패 아닌가
- 사설 ③ : 정부, 야당 설득도 모자잘 판에 업무보고 안 해서야

6/21(금) 키워드 : 정부·우크라·무기·지원·검토 / 원희룡·등판 / 尹대통령·수사외압·의혹·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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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주 조간신문 키워드]
- 6/17(월) : 종부세·폐지·상속세·개편 / 서울대병원·휴진 / 이재명·언론·애완견
- 6/18(화) : 서울대병원·휴진율·20%대 / 푸틴·방북
- 6/19(수) : 북러정상회담·준동맹·격상 / 정부·의협해산·경고·의협·2차·휴진예고
- 6/20(목) : 尹대통령·인구국가비상사태·선언 / 북러군사동맹 / 의료계·내홍
- 6/21(금) : 정부·우크라·무기·지원·검토 / 원희룡·등판 / 尹대통령·수사외압·의혹·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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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6/18-6/20(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26%(-), 부정평가 64%(2%p▼)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26%(3%p▲), 의대 정원 확대 11%(1%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물가 17%(4%p▲), 소통미흡 8%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2%(2%p▲), 더불어민주당 28%(1%p▲), 조국혁신당 9%(2%p▼), 개혁신당 4%(-) 등의 順
▶️ 조국혁신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선거 이후 존재감 감소로 인한 결과

(주요 인물 호감도)(23년 9월 대비)

- 오세훈 36%(1%p▲), 조국 35%(-), 이재명 33%(4%p▲), 한동훈 31%(2%p▼), 홍준표 30%(-), 이준석 27%(5%p▲)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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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文의 딸’ 태국 이주 때 중진공 직원들 동원 의혹...“본사서 신분 감추고 지시”
- 1면 : 의료계 원로 5인 “현재 시스템이면 증원해도 결국은 의료 붕괴”
- 1면 : 국정원 산하硏, 북러 조약에 “독자 핵무장 추진해야” 보고서
- 1면 : 골프장 “공 칠 때마다 달려들어”… 대학 기숙사 “아침마다 사체 수백개”
- 1면 : 한동훈 “대표 되면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 사설 ① : 국회 정상화 난망, 입법 없이 가능한 개혁 과제 집중을
- 사설 ② : 쳐다보기 민망했던 채 상병 청문회
- 사설 ③ : 대장동 일당과 정치 매체의 가짜 뉴스 합작, 진짜 배후 있을 것

(중앙)

- 1면 : 한 “채상병 특검법 발의할 것” 나 “당정 동행” 원 “용산 신뢰”
- 1면 : 정부 “우크라 지원 한계 없앨 것”…푸틴 ‘북 정밀무기 제공’에 경고
- 사설 ① : 무의미한 친윤·친한…보수의 개혁, 민생 비전의 전당대회를
- 사설 ② : 러시아 행태 당당히 대응하고, 전략적 우방 외교 강화해야

(동아)

- 1면 : 한순간 ‘딸 판 여자’ 된 엄마… 40만 원이 낳은 비극[히어로콘텐츠/트랩]①-上
- 1면 : 北-러 위협에, 국정원산하 연구원 “자체 핵무장 검토해야”
- 1면 : 한동훈 “與대표 되면 채 상병 특검법 발의”
- 사설 ① : 대출금리 하락·가계대출 급증… ‘부동산 불안’ 싹부터 자르라
- 사설 ② : 청년 67만 명 ‘그냥 쉬었다’… 멈춰 선 노동개혁
- 사설 ③ : 한 달 새 바뀐 尹 “확고한 방침”… 대러 ‘금지선 외교’ 정교해져야

(경향)

- 1면 : 국민 발길 끊긴 ‘윤석열표 국민제안’
- 1면 : 유튜브 안에서 쇼핑까지 끝낸다…국내 e커머스 시장, 떨고 있니?
- 1면 : 한동훈 “채 상병 특검 자체 추진…윤 정부 살리는 길”
- 사설 ① :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반대한다
- 사설 ② : “채상병 특검 추진하겠다”는 한동훈 발언 주목한다
- 사설 ③ : 중부대 수도권 이전, 지역소멸 부추기는 정책

(한겨레)

- 1면 : “채상병 특검” 용산과 각 세운 한동훈…‘반특검’ 3인방과 맞대결
- 1면 : ‘채상병 청문회’ 증언도, 침묵도 윤 대통령 정조준…야 “특검법 7월 초까지”
- 사설 ① : 국힘 전당대회, ‘윤심’ 아닌 ‘민심’ 따르는 여당 대표 돼야
- 사설 ② : 대러 외교 실패하더니, 이젠 긴장고조 카드 꺼내나
- 사설 ③ : 월성 핵오염수 누설 사고, 철저한 원인규명 이뤄져야

(한국일보)

- 1면 : 5000원 받으려 포천서 인천으로··· 준비되지 않은 노인 공화국 ‘민낯’
- 1면 : 한동훈 '변화', 나경원 '무계파', 원희룡 '원팀'... 불붙은 與 당권 경쟁
- 1면 : 대통령실 "러, 북에 정밀무기 주면 우크라 무기 제공에 어떤 선도 없다"
- 1면 :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새고, 새 원전은 정지 반복... 원전 안전 괜찮나
- 사설 ① : '채 상병 특검론' 등장한 與 전대, 실질 쇄신이 관건
- 사설 ② :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까지 중국에 빼앗겨서야
- 사설 ③ : “음주운전 도주가 답” 확인해준 검찰... 사법방해죄 시급하다

6/24(월) 키워드 : 국민의힘·당대표·4인·출마·채상병·특검 / 대통령실·러시아·우크라이나·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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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4파전]
-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 한동훈·원희룡·나경원(23일), 윤상현(21일)

- 후보별 강조 포인트(출마선언문)
· 한동훈 : 총선 패배 책임, 당정관계 수평화, 보수층 팬덤 자극(지지층이 정치인보다 낫다)
· 원희룡 : 총선 패배 책임 통감, 당정관계 개선(레드팀)
· 나경원 : 지역구 승리&무계파 강조, 이승만·박정희의 국민의힘, 야당의 독재와 투쟁(?)
· 윤상현 : 지역구 승리 강조, 용산에 민심 전달, 가치정당·이념정당·혁신정당

- 채상병특검법 입장 차이
· 한동훈 : "당이 추진해야" / "여야 외 제3자 지정해야"
· 원희룡 : "의원 절대다수 반대" / "공수처 수사 먼저"
· 나경원 : "순진한 발상, 위험한 균열" / "공수처 수사 먼저"
· 윤상현 : "내부교란, 자충수" / "정쟁용 요식행위"

- 국민의힘 전대 관전포인트 : ① 어대한 여부 / ② 수직적 당정관계 개편 여부 / ③ 용궁 개입(김기현 만들기 시즌2) 여부

'채상병특검법' 거론한 한동훈의 전략
- 총선 거치며 사실상 반윤이 된 한동훈, 본인 중심 구도로 재편 / '친윤vs.반윤'(X), '한동훈vs.反한동훈'(O)
- 애초에 총선 패배 책임도 묻어주는 팬덤을 기반으로 도전하는 선거이고 압도적인 지지율 확보, '채상병특검법'은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카드
- '제3자(ex. 대법원장) 지정 특검' 강조하며 '민주당 안'과 차별화, '받는 척하면서 무력화' 의지 다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주요 일정
- 6/24-25(월-화) :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
- 6/26(수) : 공식 선거운동 시작 / 총5회 합동연설회·TV토론
- 7/19-22(금-월) : 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
- 7/23(화) :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 7/28(일) : 과반 없을 경우 결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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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나경원+윤상현)
- 전체 : 16.1%
- 국힘 : 22.6%

※ 국민의힘 전대 경선 : 당원 80%, 민심(여론조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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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환자단체 “정부, 숫자에 매몰...의료계의 증원 비판은 타당”
- 1면 : AI 선두 엔비디아 이끄는 건 ‘이스라엘 브레인’
- 1면 : 北 강제노동으로 만든 중국 수산물, 수천톤 단위로 한국에 들어왔다
- 1면 : 물로는 잡기 힘든 불… 22명을 앗아갔다
- 사설 ① : 소화 대책 없는 배터리 화재, 결국 인명 참사까지
- 사설 ② : 막다른 길에 선 韓 안보, 정부연구원서 나온 핵무장론
- 사설 ③ :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

(중앙)

- 1면 : 물로 못끄는 리튬전지 화재 22명 사망
- 1면 : 여, 7개 상임위장 수용…추경호는 사의 표명
- 사설 ① : 배터리 공장 화마에 20여 명 희생 … 철저한 규명과 대비책을
- 사설 ② : 연임 노린 사퇴로 ‘방탄 철벽’ 구축 나선 이재명 대표

(동아)

- 1면 : ‘400도 열폭주’ 리튬전지 “펑펑펑”… 2층 근로자 대부분 대피 못해
- 1면 : 이재명, 黨대표직 사퇴… ‘연임’ 출마 수순
- 1면 : 與 “7개 상임위장 수용” 25일만에 보이콧 철회
- 1면 : 휴대전화 속 ‘年4000% 이자’ 업체 찾아가보니 1평짜리 ‘유령 사무실’
- 사설 ① : 여야 25일 만에 22대 국회 원 구성… 이제부터라도 할 일 해야
- 사설 ② : “평생 네 딸 괴롭힐 것”… 멀쩡한 대부 플랫폼이 ‘지옥 입구’였다
- 사설 ③ : ‘열폭주’에 22명 숨진 배터리공장, 이런 재난에 대비는 했나

(경향)

- 1면 :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22명 사망 ‘최악 참사’
- 1면 : 국민의힘, 7개 상임위 받고 보이콧 해제…이르면 27일 국회 원구성 마무리
- 1면 : 이재명, 당대표 사퇴…연임 도전 첫발 뗐다
- 사설 ① : 화성 리튬공장 큰불, 또 ‘화재 취약지’는 속수무책이었다
- 사설 ② : 여당 복귀로 국회 정상화, 민생·미래 입법 속도내길
- 사설 ③ : 이재명 ‘대표 연임’ 공식화, 일극주의 우려 직시해야

(한겨레)

- 1면 : 리튬 배터리 폭발에 속수무책…화성 공장 화재 22명 사망 대참사
- 1면 : 국힘, 7개 상임위원장 수용…27일 본회의 열어 원구성 마무리
- 사설 ① : 한미일 첫 연합훈련, 불필요한 중국 자극은 피해야
- 사설 ② : ‘만시지탄’ 국민의힘 국회 복귀, 민생국회 복원해야
- 사설 ③ : 화성 리튬공장 참사, 화재 위험성 큰데 왜 대비 못했나

(한국일보)

- 1면 : 화성 일차전지 공장 큰 불 "1명 사망, 23명 연락두절… 추가 폭발 가능성"
- 1면 : 北, ‘오물 풍선’ 살포 보름 만에 재개... 대북 확성기 다시 틀까
- 1면 : 與 보이콧 철회, 국회 정상화 수순… 국회의장·법사위장 '독식' 野에 달렸다
- 1면 : 의료조력사 찬성 70% 달하지만… 연명 치료 중단 문턱은 높아
- 사설 ① : 여당발 ‘채상병 특검법’ 전향적 검토할 만하다
- 사설 ② : 외환위기 수준 환율, 정부가 금리인하 압박할 때 아냐
- 사설 ③ : 배터리공장 대형 참사, 안전관리 어떻게 한 건가

6/25(화) 키워드 : 이재명·사퇴·연임·수순 / 원구성·협상·추경호·사퇴 / 화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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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폐기 법안을 새걸로” “청문회 자료 좀” 국회 갑질에 갇힌 행정
- 1면 : 오늘 연평·백령도서 6년만에 포 쏜다 “오물풍선에 경고”
- 1면 : 화성 배터리 공장, 첫 31초간 4차례 폭발
- 1면 : “질 좋고 싼 한국 의료, 이번 사태로 무너질까 걱정”
- 사설 ① : 남아도는 지방교육교부금,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에 쓰자
- 사설 ② : 배터리 산업은 폭발적 성장, 불 끄는 대책은 전무
- 사설 ③ : “아버지” 이어 “대표로 돌아오셔야” 여기가 북한인가

(중앙)

- 1면 : 23명 목숨 앗은 '하얀 석유'…배터리 강국, 매뉴얼도 없다
- 1면 : 거야, 대통령 거부한 방송3법 다시 강행
- 1면 : 미국 핵항모 오른 대통령 … YS 이후 30년 만
- 사설 ① : 지각 원 구성…늦은 만큼 민생법안 속도전 나서 주길
- 사설 ② : 논란의 ‘주주 충실’ 상법 개정안…모호성부터 해소해야

(동아)

- 1면 : 일차전지 공장 84% 화재관리 ‘사각지대’
- 1면 : 가계빚 이달 4조 늘었는데 ‘대출 규제’ 돌연 두달 연기
- 1면 : 1000여명에 1000억 불법사채 ‘93년생 강실장’…추징 6억뿐
- 1면 : 尹 “北-러 조약 시대착오적… 유엔 결의 위반” 정면비판
- 사설 ① : 휴진 카드 접는 의사들… 이제 정부 책임이 더 커졌다
- 사설 ② : 항공기 툭하면 고장·회항… 총체적 안전 점검 서둘라
- 사설 ③ : 가덕 신공항 2차 입찰도 무산… 무리한 속도전은 안 된다

(경향)
- 1면 : 이틀 전 1층서도…이런 불, 매년 400건
- 1면 : 윤 대통령 “북·러 조약은 시대착오적”
- 1면 : 소송 건 학생 품은 연세대 청소노동자 “이기는 것보다 화합 원했다”
- 1면 : 리튬전지 같은 ‘화학반응열’ 화재, 매년 400건 이상 발생했다
- 1면 : 윤 대통령, 대구서 6·25 행사 첫 참석···지지층 잡고 대북 강경 메시지도 내고?
- 사설 ① : 6·25 날 날아온 오물풍선, 남북 국지전 방지 최우선해야
- 사설 ② : 이론물리학 권위자 중국행, 이 암울한 현실 방관할 건가
- 사설 ③ : 화성 참사의 민낯, ‘위험의 이주화’ 국가적 대책 세워야

(한겨레)

- 1면 : 외국인 일용직, 누구도 그들에게 살길을 알려주지 않았다
- 1면 :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 1면 : 정족수 4명 많다면서 ‘2인 편법’ 운영…민주, 김홍일 직권남용 고발 예고
- 사설 ① : ‘정책 예측 불가’ 우려 키운 시행 6일 앞 DSR규제 연기
- 사설 ② : 선서·증언 거부하고선, ‘청문회가 위법’이라는 이종섭
- 사설 ③ : 방치된 위험 외주화, 이주노동자 덮친 리튬공장 참사

(한국일보)

- 1면 : ‘참사 전조 있었는데’.. 이틀 전 배터리 화재 자체 종결한 화성 공장
- 1면 : 尹 “북러 조약 시대 역행, 오물 풍선은 비열”... 보수 심장 찾아 대북 경고
- 1면 :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 여성 간부 30% 돌파... 검사장급 남초는 여전
- 1면 : 尹, '프리덤 에지' 앞둔 美 항모 승선… "한미일 협력, 강력 억제 수단"
- 1면 : 대출한도 더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DSR' 적용, 9월로 밀린다
- 사설 ① : 6·25 74주년에도 핑퐁식 대응... 한반도 안보 큰 그림 절실
- 사설 ② : 참담한 외국인 노동자 희생··· 보호 정책 방치도 차별이다
- 사설 ③ : 가계빚 급증에 집값 들썩이는데, 대출한도 축소 늦춘다니

6/26(수) 키워드 : 화성·화재·메뉴얼·부재 / 尹대통령·북러·비판 / DSR·규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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