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세계는 지금... “바이든 지지” 43% vs “트럼프” 28%
- 1면 : “이재명에게 보고” 진술 신빙성 인정
- 1면 : 의사 헌신 바라기엔 너무도 가혹한 법원
- 사설 ① : 건설사도 외면한 가덕도 공항 공사, 재앙 될 수 있다
- 사설 ② : 논란 더 키운 국민권익위 ‘명품 백’ 조사
- 사설 ③ : 美 ‘핵 확대’ 선회하면 韓 ‘핵 확보’ 기회 찾아야

(중앙)
- 1면 : 중기 10곳 중 3곳, 신용 'C학점' 이하…1.7배 빠르게 늘었다
- 1면 : 패트 초단축, 시행령 검열…野 '일방독주 국회법' 4개 발의
- 사설 ① : 이재명 대표는 집권해도 이렇게 일방통행만 할 건가
- 사설 ② : 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

(동아)
- 1면 : 野 ‘입법 독주’… 채 상병 특검, 오늘 법사위 상정
- 1면 : 해외銀 AI투자 20배 늘릴때, 10년째 규제 묶인 韓금융
- 1면 : 소총 무장 병력 등 북한군 20∼30명… 확성기 방송 재개한 9일 휴전선 침범
- 1면 : 삼겹살 1인분, 2만원 넘었다
- 사설 ① : 10조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에 건설사들 응찰 외면
- 사설 ② : “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
- 사설 ③ : 이주호, 대학 총장 ‘관제 동원’… 의정갈등 골만 더 깊게 팔뿐

(경향)
- 1면 : ‘두 동강’난 국회, 민의를 외면하다
- 1면 : 법원, KBS 감사실 물갈이에 “독립성 침해 우려”…박민 인사조치 첫 제동
- 1면 : 유엔 ‘3단계 휴전안’ 결의…하마스 “협상 환영”
- 사설 ① : 대통령 순방 따라 지금 안보실장·1차장 다 나라 비울 땐가
- 사설 ② : 민생·안보 비상인데 ‘반쪽·식물’ 국회, 조기 정상화하라
- 사설 ③ : 임대차법 없애자는 국토부 장관, 전세 안정 대책이 먼저다

(한겨레)
- 1면 : 김건희 면죄부 권익위, 핵심 ‘최 목사 조사’ 안 했다
- 1면 : 반쪽 국회 연 민주 “법안 처리 빠르게”…대통령실 거부권 언급
- 사설 ① : 소비부진 장기화에 자영업 위기, 정부 어디서 뭘 하나
- 사설 ②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멈추라”는 안보리 결의 받아야
- 사설 ③ : 야당 상임위 독식도, 여당 보이콧도 자제해야

(한국일보)
- 1면 : 국정조사에 청문회까지 꺼낸 민주당... '몽골기병식 속도전'에 역풍 조짐도
- 1면 :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본격화... 빅5 병원 집단휴진 강행하나
- 1면 : 북한군 수십 명 대낮 휴전선 넘어…軍 "작업 중 길 잃은 듯"
- 사설 ① : 6개월 끌다 “배우자 처벌 조항 없다”... 특검 명분만 더 쌓여
- 사설 ② : 차장 700억 대리 100억, 우리은행에서 또 터진 횡령
- 사설 ③ : 민주당 독주에 사라진 정치... 국가 기능 부전 우려된다

※ 6/12(수) 키워드 : 민주당·독식·국민의힘·보이콧 / 김건희·권익위·면죄부

[240612 민주당 국회 독주 논란]
- 24.6.10.(월) 민주당, 상임위 선출 기한에 맞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 24.6.10.(월) 국민의힘,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시사
- 24.6.11.(화) 민주당 다방면에서 국정조사·청문회·쟁점입법 가능성 시사
- 이에 尹정부의 일방통행 국정운영 비판한 민주당이 일방통행 국회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 민주당 독주의 명분은 尹대통령의 무제한 거부권과 국힘 법사위 병목현상 사례, 소수당이 될 때 발목을 잡을 수 있겠지만 현상황에선 나쁘지 않은 판단
▶️ 국민의힘은 "소수당이라 밀릴 수밖에 없는 약자" 태도 견지하며 민주당에 '독주'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심산이나 전략적 오판, ① 정부·여당이 명분을 제공한 측면 존재 ② 국민은 '약자'를 지지하지 않음
▶️ 민주당에 독주 이미지를 씌우면서 명분을 얻고 싶었다면 국회를 가동시키고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걸 하게 둔 뒤 거부권이 어쩔 수 없는 식으로 갔어야, 최근 10년간 보이콧 횟수만 수십 번에 달하는 국민의힘이 또 다시 보이콧 프레임에 갇히며 민주당에 명분을 쌓아주고 있음

[240612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발의]
- 민주당 의원,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법 개정안 4개 발의
· 법안 처리 단축 개정안(진성준 의원) :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 시행령 수정·변경 개정안(민형배 의원) : 시행령 개정 시 국회 보고
· 상임위 개의 규정 개정안(황정아 의원) : 상임위 개의 시 여야 간사 협의 의무화(협의 불발 시 위원장의 강행권한)
· 국회의장 임기 개정안(김한규 의원) : 국회의장·상임위원 임기를 후임자 선출시까지
※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5/0003366277?date=20240612

※ 관련 여론조사
1) 조원C&I 여론조사(스트레이트뉴스 의뢰)_6/11 발표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배분)
- 민주당이 맡아야 54.3%, 국민의힘이 맡아야 37.7%, 잘 모름 8.0%

2)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뉴스토마토 의뢰)_6/11 발표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배분)
- 민주당이 맡아야 50.3%, 국민의힘이 맡아야 36.2%, 잘 모름 13.5%

[6/13(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새 생명을 위해” 분만병원 140곳, 파업 불참
- 1면 : 호남 뒤흔든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
- 1면 : 검찰, 제3자 뇌물 혐의 이재명 기소
- 1면 : “죽음 내몰지 말라” 암환자들, 서울대병원 앞에서 눈물
- 사설 ① : 평양 간다는 푸틴, ‘레드 라인’ 넘지 말라
- 사설 ② : 저출생 예산 47조 중 절반이 무관, 전면 재조정 검토를
- 사설 ③ : 李 대표 재판 대선 前 확정으로 정치 사회 불확실성 없애야

(중앙)
- 1면 : 이재명 ‘4법 리스크’…3자 뇌물 혐의 추가
- 1면 : 세브란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18일 휴진엔 빅5 다 동참
- 1면 : 전국이 흔들렸다, 부안 규모 4.8 지진
- 사설 ① : 4개의 ‘이재명 재판’, 판결 늦어지면 대혼란 빠질 수도
- 사설 ② : 벼랑 끝 중기·자영업…막힌 최저임금 숨통부터 뚫어 보자

(동아)
- 1면 : 부안 4.8 지진… 전국 어디도 안전지대 아니다
- 1면 : 檢 “이재명, 대북사업 보고받고 승인” 李 “검찰 창작수준 떨어져”
- 1면 : 여야 ‘오늘 나머지 7개 상임위장 선출’ 대치
- 1면 : 국내기업 10곳중 4곳… 이자 낼 돈도 못 벌어
- 사설 ① : 호남 내륙서 예상치 못한 강진… ‘숨은 단층’ 조사 시급하다
- 사설 ② : 정부,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추진… 소송 천국 만들려 하나
- 사설 ③ : ‘대북 송금’ 이재명 기소… 대표 자리 ‘철옹성’ 만드는 민주당

(경향)
- 1면 : 부안 규모 4.8 이례적 강진…전국이 놀랐다
- 1면 : 최 목사가 외국인이라 대통령 부부 처벌 못한다?…권익위 ‘법리 해석’ 도마에
- 1면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제3자뇌물’ 혐의 기소
- 1면 : 채 상병 어머니 “혐의 있는 지휘관 책임져야”
- 사설 ① : 중재·대화 없이 악화일로, ‘의·정 대치 115일’이 말하는 것
- 사설 ② :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상정, 총선 민심대로 진상 빨리 밝혀라
- 사설 ③ : 전국이 놀란 부안 4.8 지진, ‘최악 대비’ 국가 방진체계 짜야

(한겨레)
- 1면 : 채상병 사건 재이첩 때 ‘임성근 입건 필요’ 암시한 국방부 조사본부
- 1면 : 검찰,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제3자 뇌물 혐의
- 1면 : 테드 창 “인간은 너무도 많다…인간을 닮은 기계의 가치는?”
- 사설 ① : 미 대사도 ‘남북 긴장’ 우려, 정부 ‘전단 단속’ 나서라
- 사설 ② : ‘명품백’, 외국인 선물이라 대통령 조사 안했다는 권익위
- 사설 ③ : 명분 없는 휴진, 그 피해는 또 환자들이 떠안아야 하나

(한국일보)
- 1면 : 검찰, 이재명 제3자뇌물 혐의 기소… 尹 정부 들어 5번째
- 1면 : 전북 부안서 규모 4.8 지진... 올해 최대 규모
- 1면 : 서울대 이어 연대 교수도 "무기한 휴진"… 의대교수협은 의협 휴진 동참
- 1면 : 野 상임위 독주에 與 동시다발 특위 맞불... '따로국밥' 비정상 국회
- 사설 ① : 구조개혁 절박성 일깨운 한은 총재, 정부·정치권 반성해야
- 사설 ② : 4개 재판 받게 된 李대표... 법원, 혼란 없게 신속한 판단을
- 사설 ③ : '안전지대' 호남 내륙에 4.8 강진... 단층도 모른다니

※ 6/13(목) 키워드 : 검찰·이재명·기소·제3자뇌물 / 호남·강진 / 채상병·특검법·국회·상정

[NBS 전국지표조사(6월 2주)(6/13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6/10(월)-6/12(수)
※ 대선 이후 NBS는 격주 발표(전회 대비 비교는 2주 전 기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29%(-), 부정평가 63%(1%p▲)

(국정운영 신뢰도)
- 신뢰한다 32%(-), 신뢰하지 않는다 64%(1%p▲)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29%(1%p▼), 더불어민주당 26%(1%p▼), 조국혁신당 13%(1%p▲) 등의 順

(주요 정책 과제 평가)
- 대북정책 : 긍정평가 35%, 부정평가 57%
- 복지정책 : 긍정평가 34%, 부정평가 58%
- 외교정책 : 긍정평가 34%, 부정평가 57%
- 부동산정책 : 긍정평가 28%, 부정평가 59%
- 경제정책 : 긍정평가 23%, 부정평가 71%

(현 국가경제 인식)(12월 1주 대비)
- 좋다 22%(3%p▲), 나쁘다 75%(4%p▼)

(향후 국가경제 전망)(12월 1주 대비)
- 차이 없을 것 48%(4%p▲), 나빠질 것 34%(4%p▼), 좋아질 것 15%(1%p▼)

(안보위협 체감)
- 사이버테러 : 불안하다 66%, 불안하지 않다 29%
- 북한 무력도발 : 불안하다 62%, 불안하지 않다 36%
- 감염병 유행 : 불안하다 47%, 불안하지 않다 50%
- 식량 수급 : 불안하다 38%, 불안하지 않다 57%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 찬성 52%, 반대 38%, 모름/무응답 11%

(지구당 부활)
- 찬성 20%, 반대 46%, 모름/무응답 33%

[6/14(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빅5 간호사 “휴진하려면 교수가 직접 진료일정 바꿔라”
- 1면 : 김여사 특검법·방송 3법...野, 당론으로 법안 22건 몰아치기
- 1면 : “PB상품 검색순위 조작” 쿠팡에 1400억 과징금
- 1면 :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 사설 ① : 그래도 본분 지키는 의사들이 주는 위안
- 사설 ② : 국민의힘은 생각과 정서를 국민과 공유하는 정당인가
- 사설 ③ : ‘입법의 개인 사유화’라는 말까지 듣게 된 민주당

(중앙)
- 1면 : 60세 넘은 '실버일꾼' 비중 급증…가장 늙은 일본도 뛰어넘었다 [고령근로 빛과 그림자]
- 1면 : 수사조작 방지·표적수사 금지…거야 ‘이재명 방탄’ 무더기 입법
- 사설 ① : 한동훈, 여당 대표 출마하려면 명분 확실하게 밝혀야
- 사설 ② : 푸틴 방북 초읽기, 북의 오판과 도발 부추기지 말기를

(동아)
- 1면 : 공매도 내년 3월말 재개… 부당이득의 4∼6배 벌금
- 1면 : 김정은-푸틴, 평양서 만날때… 韓-中, 서울서 외교안보대화
- 1면 : 美연준, 기준금리 올해 1차례 인하 시사
- 1면 : “쿠팡, 검색순위-후기 조작해 자사상품 1위로” 과징금 1400억
- 사설 ① : 알고리즘-댓글 조작으로 기록적 과징금 맞은 쿠팡
- 사설 ② : “디올백 제공자가 외국인이라”… 더 옹색해진 권익위의 변명
- 사설 ③ : 푸틴 곧 방북… 러는 ‘금지선’ 中은 ‘거리’ 지키게 외교력 보여야

(경향)
- 1면 : ‘자사 상품 랭킹 조작’ 쿠팡에 1400억 과징금
- 1면 : 이런 ‘인권’위원…비판 언론에 “기레기” 시민단체엔 “인권 장사치” 막말
- 1면 : 북·러 정상회담, 안보협력 강화 조약·우주기술 협력 논의 가능성
- 1면 : 공매도 금지 연장…“내년 3월31일 재개”
- 1면 : 푸틴, 내주 방북…북·러 정상회담서 양국 관계 격상 가능성
- 사설 ① : 권익위 아전인수식 ‘김건희 구하기’, 특검 이유 높인다
- 사설 ② : ‘알고리즘 조작’ 검찰 고발된 쿠팡, 시장 흔들기 엄벌하라
- 사설 ③ : 임박한 푸틴 방북, 안보리 결의 위반 없어야

(한겨레)
- 1면 : 명품백 봐준 권익위, 작년엔 “사건 대다수 현장조사”
- 1면 :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마련한 뒤 공매도 재개
- 1면 : 국회로 간 환자들…“전공의 없다고 조직검사마저 3개월 밀렸다”
- 사설 ① : 특위-단독 상임위 ‘쪼개진 국회’, 빨리 끝내야 한다
- 사설 ② : 밸류업 원한다면 상법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해야
- 사설 ③ : 임박한 푸틴 방북, 현명한 외교로 북-러 접근 견제해야

(한국일보)
- 1면 : 평양은 북러·서울은 한중…복잡해진 한반도 체스판
- 1면 : 찢어지는 원피스에 "좋아요" 댓글... 쿠팡, 직원 2300명 동원·알고리즘 조작
- 1면 : 이재명이 '사인'한 또 다른 특혜 의혹... 검찰 ‘정자동 호텔’ 수사 재시동
- 1면 : "의사 노쇼는 불법" "주말까지 응답하라" 전면휴진 앞 의정 전운 고조
- 사설 ① : 알고리즘 조작, 직원 동원 후기… 1위 쿠팡의 민낯
- 사설 ② : 평양 가는 푸틴,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보여야
- 사설 ③ : 한 지붕 두 국회... 뺑뺑이 도는 공직자는 무슨 죄

※ 6/14(금) 키워드 : 쿠팡·댓글·알고리즘·조작·과징금 / 미국·금리인하·시사

[6월 2주 조간신문 키워드]
- 6/10(월) : 오물풍선·확성기·강대강·대치 / 의사·집단휴진·총파업
- 6/11(화) : 민주당·상임위원장·선출 / 권익위·김건희·면죄부 / 민주당·당헌 / 유럽의회·극우·약진
- 6/12(수) : 민주당·독식·국민의힘·보이콧 / 김건희·권익위·면죄부
- 6/13(목) : 검찰·이재명·기소·제3자뇌물 / 호남·강진 / 채상병·특검법·국회·상정
- 6/14(금) : 쿠팡·댓글·알고리즘·조작·과징금 / 미국·금리인하·시사

[6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6/11-6/13(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26%(5%p▲), 부정평가 66%(4%p▼)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23%(10%p▲), 의대 정원 확대 10%(4%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물가 13%(2%p▼), 소통미흡 9% 등의 順
▶️ 주된 尹대통령 지지율 상승요인은 해외순방, 안 보여야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7%(2%p▼), 조국혁신당 11%(2%p▼), 개혁신당 4%(2%p▲) 등의 順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5월 2주 대비)
- 이재명 22%(1%p▼), 한동훈 15%(2%p▼), 조국 5%(2%p▼), 홍준표 3%, 이준석 3% 등의 順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 위협적이다 60%, 위협적이지 않다 36%, 모름/무응답 4%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 잘한 일 55%, 잘못한 일 32%, 모름/무응답 12%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2020년 6월 3주 대비)
- 정부가 막아야 한다 60%(3%p▲), 정부가 막아선 안 된다 30%(1%p▲), 모름/무응답 10%
· 막아야 한다 : 48%(2014) → 57%(2020) → 60%(2024)
▶️ 정부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내년 의대 입시 정원 확대)
- 잘된 일 66%, 잘못된 일 25%, 모름/무응답 9%

(현 의료 사태, 누구 책임이 더 큰가)
- 정부 38%, 의사들 48%, 모름/무응답 14%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
- 신뢰한다 28%, 신뢰하지 않는다 60%, 모름/무응답 12%

[240603 여덟 번째 :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일반 주주들의 권리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해 서술한 책입니다. 책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일반 주주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인 한국 기업 거버넌스 문제와 해결책을 고민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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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이재명, 방북 비용 합의 직후 北과 접촉 시도”
- 1면 : 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내려야”
- 1면 : 오늘 서울대병원 파업… 정부, 구상권 청구 검토
- 1면 : 60년을 되돌린 할머니… 나이는 94세, 건강검진 몸은 36세
- 사설 ① : 대출 급증에, 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 가격
- 사설 ② : 국회 정상화, 종부세 상속세 토론으로 시작해보길
- 사설 ③ : 휴전선 장벽으로 北 청년들 韓 동경 못 막아

(중앙)
- 1면 : “상속세율 최고 30%로”…용산발 감세 드라이브
- 1면 :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휴진…“교수 55% 동참”
- 1면 : 프랑스 ‘극우 반대’ 시위 … 64만명 거리로
- 사설 ① : 종부세·상속세 개편, 방향 맞지만 여론 소통이 관건
- 사설 ②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험한 언론관

(동아)
- 1면 : 조희대 “노동법원만큼 통상임금 입법 급선무”
- 1면 : 서울대병원 교수 55%…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
- 1면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 사설 ① : 中 밀어내기 수출 위해 배 싹쓸이… 韓 운송 어려워 수출대란
- 사설 ② :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휴진… 환자 신뢰 잃고 뭘 얻으려 하나
- 사설 ③ : 한동훈, 총선평가와 미래 비전 내놔야 대표 도전 명분 있다

(경향)
- 1면 :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은 30%로”
- 1면 : 석유공사, 이미 1월 ‘동해 심해’ 탐사 시추 이사회 의결…대통령 직접 브리핑 왜?
- 1면 : 정부, 의협 ‘3대 요구안’ 거부…집단휴진 현실화
- 사설 ① : ‘기레기·장사치’ 막말하는 인권위원, 언제까지 봐야 하나
- 사설 ② : 환자 곁 지키며 ‘신뢰 버팀목’ 되어주는 의사들
- 사설 ③ : 정부 종부세·상속세 완화 예고, 지금 부자감세 속도 낼 땐가

(한겨레)
- 1면 : “10년 뒤 의사 증가 막는 게 지금 환자 생명보다 중요한가”
- 1면 : 대통령실, 상속세율 50%→30% 대폭 완화 검토…종부세 폐지와 동시에
- 1면 : 조태열 외교 “러에 ‘한반도 안정 저해 안 돼’ 경고성 메시지 전달”
- 사설 ① : 제4이동통신 무산, ‘묻지마 추진’이 자초한 정책 실패
- 사설 ②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면죄부’ 관련 자료 즉시 공개해야
- 사설 ③ : “생명보다 의사증원 반대가 중하냐”는 의대교수의 쓴소리

(한국일보)
- 1면 : 2011년생 동갑내기 발전소… 왜 석탄은 살아남고 풍력은 삽도 못 떴나
- 1면 : 당정 "취약계층 130만 가구,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5만3000원 지급한다"
- 1면 : '20억 후반 아파트도 종부세 0원?'...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 1면 : 국회 중재에도 서울대병원 "교수 절반 휴진"… 의료 파국 '갈림길'
- 1면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는 30% 수준까지 내려야"
- 사설 ① : 北 휴전선 일대 장벽 설치, 그 의도 뭐든 헛돈 쓰는 격
- 사설 ② : 상속·종부세 중산층 부담 살피되 초부자는 신중해야
- 사설 ③ : 언론에 '검찰 애완견'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인식

※ 6/17(월) 키워드 : 종부세·폐지·상속세·개편 / 서울대병원·휴진 / 이재명·언론·애완견

[240617 대통령실발 세재 개편 논의]
- 16일(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KBS 일요진단'에서 세재 개편 관련 발언

① "최고세율 30% 내외까지 상속세 인하 필요"
· OECD 상속세 평균 26% 내외로 추산, 30% 내외까지 인하하자는 주장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공제한도 상향 우선 처리 후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 의사 밝힘
·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2위, 대기업 최대주주는 60% 적용
· 유산세(현행) : 고인이 남긴 재산 기준 / · 유산취득세 : 상속받은 금액 기준(세 부담 완화)
▶️ 수년간 상속세 과세 인원 급증 추세, 과표구간 및 공제액 현실화 필요

②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
·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니 '사실상'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
·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하는 것
·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재산세 일부로 흡수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
▶️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여야가 종부세를 놓고 맞붙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종부세 폐지 반대론자의 논거 및 반박(「이기는 정치학」 참고)
① 한국 보유세 低 → 맞는 말이지만 한국은 거래세가 가장 높은 나라, 부동산 세재는 '보유세+거래세'로 평가해야
② 초부자세로 자산불평등 해소해야 → 종부세는 '초부자세'가 아님, 보유세를 자산불평등 해소로 활용하는 사례도 少
③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에 도움 → 종부세율이 높을 때 부동산 가격 상승, 세율로 부동산 가격 조절 불가

- 언론사별 입장(사설)
· 조선 : "국회 정상화, 종부세 상속세 토론으로 시작해보길"
· 중앙 : "종부세·상속세 개편, 방향 맞지만 여론 소통이 관건"
· 경향 : "정부 종부세·상속세 완화 예고, 지금 부자감세 속도 낼 땐가"
· 한국 : "상속·종부세 중산층 부담 살피되 초부자는 신중해야"

- 민주당 지도부도 실소유자 종부세 부담 완화에 공감대, 다만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이 호응할지 의문
· 박찬대 원내대표 "실거주 1주택 제외" / 고민정 최고위원 "종부세 폐지 포함 공룐화 필요"
▶️ 여야 모두 '감세'를 중심으로 맞붙는 게 아니라 '적절한 균형재정'을 위한 논의 필요
▶️ 정책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주제임에도 불구, '부자감세' 논란으로 귀결될 가능성 농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00861?sid=110

종부세와 관련해 쟁점이 잘 정리된 칼럼입니다. 참고삼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6/18(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초봉 5억 주는 美 빅테크로... AI 고급 인재 40%가 한국 떠난다
- 1면 : 푸틴, 오늘 24년만에 방북… 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준비”
- 1면 : 내달 휘발유 41원, 경유는 38원 올라
- 1면 : 서울대병원 휴진 첫날… 진료 27% 감소, 예상보다 적어
- 사설 ① : 4년 새 77% 늘어난 교사 성희롱, 쉬쉬할 수준 넘었다
- 사설 ② : 자기 목소리 녹취 나와도 법원 겁박, 언론에 막말
- 사설 ③ : 노인 아닌 노인 400만, 43년 된 연령 기준 이제 바꿔야

(중앙)
- 1면 : 최태원 “100배의 오류”…고법, 이혼판결문 정정
- 1면 : 북·러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 체결 가능성
- 1면 : 서울대병원 휴진율 20%대…구심점 흔들
- 사설 ① : 의대 증원 반대가 환자 생명보다 중요한가
- 사설 ② : 꿈틀대는 집값·전셋값, 부동산 시장 불안 잘 관리해야

(동아)
- 1면 : 외래진료 4건중 1건 취소… 혈액암센터 예약 올스톱
- 1면 : 최태원, 1.3조 분할 판결에 “치명적 오류”… 법원, 판결문 수정
- 1면 : 돈줄 마른 도시개발 사업, 리츠 투입해 숨통 틔운다
- 사설 ① : “통상임금 항목마다 大法서 판결해야 하는 나라가 어딨나”
- 사설 ② : “기부도 죽음도 알리지 말라”
- 사설 ③ : 실손보험 손해율 128%… ‘비급여’ 개선 없인 의료개혁 어렵다

(경향)
- 1면 : 푸틴, 18일 방북…김정은 만난다
- 1면 : 서울대병원 휴진 첫날 환자들 분통 “몸 더 나빠질까 걱정”
- 1면 : 채 상병 수사 외압 ‘키맨들’ 청문회 총출동
- 1면 : 최태원 “재산분할에 치명적 오류”…법원, 판결문 수정
- 사설 ① : 이종섭·임성근 채 상병 청문회 출석, 대통령실도 나오라
- 사설 ② : ‘ILO 의장국’ 자화자찬하는 정부, 낯부끄럽지도 않나
- 사설 ③ : ‘참사의 기억·연대’ 일깨우고 서울광장 떠난 이태원 분향소

(한겨레)
- 1면 : 평균 420억 상속하는 955명에게 세금 깎아주자는 대통령실
- 1면 : 푸틴, 24년 만에 북한 방문…18~19일 이틀간
- 1면 : 서울대병원 집단 휴진 첫날, 외래진료 27% 줄어
- 사설 ① : 대통령실 감세 추진, 민생 안 보이고 부자 세금만 보이나
- 사설 ② : 다시 강대강 대치, 의료공백 더 악화시킨 의대 교수들
- 사설 ③ : 이재명 ‘대북송금’ 기사에 “애완견” 발언, 부적절하다

(한국일보)
- 1면 : 서울대병원 휴진 첫날, 환자도 울고 교수도 울었다… "히포크라테스의 통곡"
- 1면 : 푸틴, 18·19일 북한 방문…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할 듯”
- 1면 : 최태원 재판부, 초유의 '1.3조 판결문 수정'... 다시 판 흔들린 세기의 이혼
- 사설 ① : 북러 자동군사 개입 논의... 갈림길 선 한러 관계
- 사설 ② : 휴진 의원 불매 움직임까지, 의사들 느끼는 게 없나
- 사설 ③ : 세기의 이혼 재판에 어이없는 판결 정정이라니

※ 6/18(화) 키워드 : 서울대병원·휴진율·20%대 / 푸틴·방북

[6/19(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AI 인재 1명 잡으려 회사 통째로 산 MS
- 1면 : DMZ 지뢰 묻다가 폭발, 사지 내몰린 北 군인들
- 1면 : 푸틴 “서방 통제 상관없이 北과 협력 강화”
- 1면 : 의협 4차 총파업...전면 휴진은 없어
- 사설 ① : 민주당 종부세 상속세 개편 입장은 빈말이었나
- 사설 ② : 선진국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식료품과 서울 집값
- 사설 ③ : 세계가 AI·반도체 전쟁인데 부족한 우리 인재는 그나마 해외로

(중앙)
- 1면 : 김정은·푸틴, 24년 만에 북·러 관계 격상
- 1면 : 의, 2차 휴진 예고…정, 의협해산 경고
- 사설 ① : 북·러의 위험한 밀착…한반도 정세 악영향 경계한다
- 사설 ② : 판결 이후 수정해야만 했던 법원의 황당한 실수

(동아)
- 1면 : 김정은 직접 영접받은 푸틴… 北-러 ‘준동맹’ 격상
- 1면 : ‘휴진 대란’ 없었다… 동네병원 7곳중 1곳만 참여
- 1면 : 野, ‘방송4법’ 국회 과방위 단독 처리
- 1면 : “승용차가 사치품입니까… 시대착오 개소세 고쳐야”
- 사설 ① : ‘세기의 이혼 판결’서 나온 황당한 오류와 수정 논란
- 사설 ② : 북-러 ‘준동맹 수준’ 격상… ‘깡패국가들’ 간의 상호 생존 의탁
- 사설 ③ : 47년째 ‘사치품 ’ 무는 자동차… 낡은 세제 확 뜯어고쳐야

(경향)
- 1면 : 푸틴 “북·러, 서방 통제 안 받는 결제체계 구축”
- 1면 : ‘국가채무’ GDP의 45%로 묶는 법안 발의…여, 감세하며 재정도 지킨다는 ‘자가당착’
- 1면 : 전국 의료기관 14.9% 휴진…정부, 의협에 “설립 목적 위배 땐 해체” 경고
- 사설 ① : 민주당, 새 국회 ‘검찰·언론 개혁’ 입법 정도로 가라
- 사설 ② : 또 업무개시명령 대 총궐기, 의·정 대치 ‘끝과 답’을 원한다
- 사설 ③ : 북·러 정상회담과 한·중 안보대화, 동북아 진영화 막아야

(한겨레)
- 1면 : 외국관광객, 한국 오면 놀라는 이것…의식주 비용 55% 높아
- 1면 : 동네병원 ‘집단휴진’ 참여율 14.9%…4년 전 절반에 그쳤다
- 사설 ① : 하명수사 자인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 사설 ② : ‘채 상병 사건’ 증인들, 청문회 출석해 진실 밝혀야
- 사설 ③ : 북-러 ‘전략적 동반자’ 격상, 윤 정부 편향외교 탓은 아닌가

(한국일보)
- 1면 : 악마의 거래가 시작됐다… 푸틴 “북한 투쟁 지지”[북러정상회담]
- 1면 : 집단휴진 강행한 의협… 정부, '해산' 언급하며 "법대로" 초강수
- 1면 : '채 상병 특검'보다 빠른 방송3법, 과방위 통과…운영위는 대통령실 견제 시동
- 1면 : 라인야후 "연내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총무성 보고서 제출 2주 앞 '네이버 지우기' 속도
- 사설 ① : 한동훈의 당권도전, 국민 납득할 명분부터 제시를
- 사설 ② : 의사 1000명 리베이트, 자정 목소리는 왜 안 들리나
- 사설 ③ :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는 맞바꿀 사안 아니다

※ 6/19(수) 키워드 : 북러정상회담·준동맹·격상 / 정부·의협해산·경고·의협·2차·휴진예고

[6/20(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SK이노베이션·E&S 합병… 100조 에너지 기업 나온다
- 1면 : 북·러,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동맹 수준 격상
- 1면 : 尹 대통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
- 1면 : 루마니아에 ‘K9 자주포’ 1조3000억 규모 수출 예약
- 사설 ① : 황당 괴담 없어지는 데 8년이나 걸린 나라
- 사설 ② :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다니, 국가 비상사태다
- 사설 ③ : 北 포탄 얻자고 對韓적대 러시아, 대가 치르게 해야

(중앙)
- 1면 : 북·러, 공격 받으면 상호 지원…김정은·푸틴 군사동맹 손잡다
- 1면 :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육아휴직급여 100만원 올린다
- 사설 ① : 북·러 정상의 ‘위험한 거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 사설 ② : ‘선택과 집중’했지만 아직 복지 중심인 저출생 대책

(동아)
- 1면 :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개입’ 길 열었다
- 1면 : 가마솥 6월… 경산 낮한때 39도까지 치솟아
- 1면 : 육아휴직 급여 ‘月150만→250만원’… 2주 단기휴직 도입
- 1면 : 공정위, ‘집단휴진 강제 의혹’ 의협 조사 착수
- 사설 ① : 창의력은 세계 정상급, 자신감은 바닥권인 韓 청소년들
- 사설 ② : 개악된 ‘노란봉투법’ 들고나온 野
- 사설 ③ : 韓 의식주 물가 OECD 1.6배… 구조적 문제 누적된 탓

(경향)
- 1면 : 북·러 “한쪽이 침공당하면 상호 지원”
- 1면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연1회 2주 단위 ‘단기 휴직’ 도입
- 1면 :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동맹’에 준하는 군사밀착
- 1면 : 투쟁 현장에서 밥으로 연대했던 유희 밥묵차 대표 별세…‘밥은 하늘이다’ 실천
- 1면 : 약자들의 투쟁이 있는 곳, 마음의 허기까지 채운 그가 떠났다
- 사설 ① : 예상 뛰어넘는 북·러 밀착, 고차원 접근 필요한 한국 외교
- 사설 ②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못 미치는 저출생 찔끔 대책들
- 사설 ③ : 국회 보이콧·전대 이전투구, ‘그들만의 지리멸렬’ 여당

(한겨레)
- 1면 : 푸틴 “침략당하면 상호지원”…김정은 “동맹 수준 격상”
- 1면 : MS·애플 제친 엔비디아 시총 1위…‘인공지능 3파전’ 최후의 승자는?
- 1면 : 윤, ‘채상병’ 회수 당일 개인폰으로 국방비서관·차관에도 전화
- 1면 : ‘인구국가비상사태’ 선언, 출산율 반전 노리는 정부가 놓친 ‘핵심’ 3가지
- 사설 ① : ‘방송3법’ 반대 일삼는 국민의힘, 대안부터 내놓으라
- 사설 ② : ‘비상사태 선언’ 무색한 저출생 대책, 청년 삶의 질 높여야
- 사설 ③ : 북·러 결속 자초한 윤 정부, 대외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일보)
- 1면 : "국가 존망 걸려" 비장한 각오... 저출생 정책 무게중심 '양육→일·가정 양립'
- 1면 : 푸틴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 김정은 "동맹관계"… 위험한 브로맨스의 동상이몽[북러정상회담]
- 1면 : 박단 전공의 대표, 임현택 의협 회장 공개 비판… 의사계 내홍 폭발
- 1면 : 최대치 140억 배럴의 '절반'이었다...동해 석유가스전 '최적 회수 기대량' 보름 지나 공개
- 사설 ① : 엔비디아 시총 1위 비결은 소프트웨어와 생태계의 힘
- 사설 ② : 아직도 결혼에만 묶여 있는 저출생 대책
- 사설 ③ : 한반도 안정과 국제질서 위협하는 김정은과 푸틴의 동맹 거래

※ 6/20(목) 키워드 : 尹대통령·인구국가비상사태·선언 / 북러군사동맹 / 의료계·내홍

[240620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 19일(수)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 목표 : 2030년까지 출산율 1명대 회복
· 주요 대책 : ▲저출생 문제 전담 부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신생아 우선 공급 등 주택 정책,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 12만호로 상향 ▲자녀 세액공재, 자녀별 10만원씩 추가 확대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연장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확대
- 언론에서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대책의 한계점 지적하는 분위기
·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반전을 일으키기엔 현실성 부족
·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비전 無
· 결혼에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대책, 비혼 출산 정책 無
·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 無
- 부동산교부세(종부세 세수가 주 세원)를 활용한 재원 마련 방안 비현실적
· '종부세 폐지 검토' 언급한 것이 불과 3일 전
※ 저고위 보도자료 :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32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S

[6/21(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반도체 학과 늘리지만, 교수도 장비도 부족하다
- 1면 : 북·러 “전쟁땐 지체없이 군사 원조” 명문화
- 1면 :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법사위 불러 조사도 할 듯
- 1면 : 내년 APEC 경주서 개최
- 사설 ① :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검토” 러시아가 자초한 일
- 사설 ② : ‘수도권 집중 완화가 출생률 높여’ 눈길 끄는 한은 보고서
- 사설 ③ : 이재명 칭송, 한동훈 견제로 날 새우는 여야

(중앙)
- 1면 : "이재명, 테러 겪은 뒤 중도의 길…종부세 완화론, 그래서 나왔다"
- 1면 : ‘핵우산 동맹’도 열어둔 북·러…한국, 우크라 무기 지원 검토
- 사설 ① : 복원된 북·러 군사동맹…더욱 중요해진 한·중 관계
- 사설 ② : 올여름 장마 시작…‘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억해야

(동아)
- 1면 : 정부, 北-러에 맞서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검토
- 1면 : 전세사기 반지하에 묶인 청년 ‘불면의 장마철’
- 1면 : 치솟는 공사비에, GTX C 착공식 5개월째 첫삽도 못떠
- 1면 : APEC 정상회의… 내년 경주서 개최
- 사설 ① : 대통령이 착공식까지 했는데 5개월간 삽도 못 뜬 GTX C
- 사설 ② : 저출산 해결, ‘국가 개조’ 수준 아니면 어렵다
- 사설 ③ : 북-러 “전쟁 땐 즉시 군사원조”… 위험한 신냉전 결탁

(경향)
- 1면 : 대통령실, 북·러 조약 규탄…“우크라전 무기 지원 재검토”
- 1면 : 상속세 절반, ‘100억 상속자’들이 내…“부자감세 맞다”
- 1면 : 100억 넘게 상속받은 초부자 457명이 전체 상속세 절반 냈다
- 1면 : 이종섭 참모들, ‘채 상병 사건 재검토’ 전 조사본부에 수차례 연락
- 사설 ① : ‘100억 초과’ 457명이 절반 낸 상속세, 더 깎을 때 아니다
- 사설 ② : ‘군사동맹 조약’ 맺은 북·러, 여야 초당적 해법 모색해야
- 사설 ③ : 또 나온 윤 대통령 ‘수사 외압 통화’ 의혹, 청문회서 밝혀라

(한겨레)
- 1면 : 코스트코 ‘폭염산재’ 사망 1년…36도 주차장서 4만보, 달라진 게 없다
- 1면 : “전쟁 땐 서로 군사지원” 북-러 조약…정부 “궤변·어불성설” 비판
- 1면 : 이종섭·임성근·유재은 출석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열린다
- 사설 ① : 우크라에 무기 공급한다는 정부 위험한 구상 접어야
- 사설 ② : 또 드러난 대통령 직접 통화, 이래도 발뺌할 건가
- 사설 ③ : ‘총선 책임’ 지고 물러난 한동훈, 두달 만에 책임 벗었나

(한국일보)
- 1면 : 북러, 공격당하면 같이 싸운다... "지체 없이 군사지원"[북러정상회담]
- 1면 : 장마 코앞인데… 피해지 3곳 중 1곳은 아직도 '복구 공사 중’
- 1면 : APEC 정상회의 최적 후보지 발표에 경주시 "환영", 인천∙제주 '당혹'
- 1면 : 한동훈에 맞서 원희룡 등판... 나경원 윤상현 가세해 '결선 투표' 갈까?
- 사설 ① : 6월부터 한여름 폭염, 취약계층 피해 없게 대비를
- 사설 ② : 충격의 북러 협정, 대러시아 외교 실패 아닌가
- 사설 ③ : 정부, 야당 설득도 모자잘 판에 업무보고 안 해서야

※ 6/21(금) 키워드 : 정부·우크라·무기·지원·검토 / 원희룡·등판 / 尹대통령·수사외압·의혹·통화

[6월 3주 조간신문 키워드]
- 6/17(월) : 종부세·폐지·상속세·개편 / 서울대병원·휴진 / 이재명·언론·애완견
- 6/18(화) : 서울대병원·휴진율·20%대 / 푸틴·방북
- 6/19(수) : 북러정상회담·준동맹·격상 / 정부·의협해산·경고·의협·2차·휴진예고
- 6/20(목) : 尹대통령·인구국가비상사태·선언 / 북러군사동맹 / 의료계·내홍
- 6/21(금) : 정부·우크라·무기·지원·검토 / 원희룡·등판 / 尹대통령·수사외압·의혹·통화

[6월 3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6/18-6/20(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26%(-), 부정평가 64%(2%p▼)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26%(3%p▲), 의대 정원 확대 11%(1%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물가 17%(4%p▲), 소통미흡 8%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2%(2%p▲), 더불어민주당 28%(1%p▲), 조국혁신당 9%(2%p▼), 개혁신당 4%(-) 등의 順
▶️ 조국혁신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선거 이후 존재감 감소로 인한 결과

(주요 인물 호감도)(23년 9월 대비)
- 오세훈 36%(1%p▲), 조국 35%(-), 이재명 33%(4%p▲), 한동훈 31%(2%p▼), 홍준표 30%(-), 이준석 27%(5%p▲) 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