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北에 1TB 해킹당한 대법원, 뭐가 털렸는지도 모른다
- 1면 : ‘전기 먹는 하마’ AI·전기차 폭증… 세계가 電力확보 전쟁
- 1면 : 반도체 생태계 육성 10조 투입... ‘소부장’ 강소기업 늘린다
- 1면 : 野, 연일 ‘반일·탄핵’몰이
- 사설 ① : 낙선·낙천자들로 채워지는 대통령실
- 사설 ② : 日 정부의 네이버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 사설 ③ : 송전선 없어 발전소 멈추는 나라

(중앙)
- 1면 : 어르신 자산이 40% 육박...대한민국의 富가 늙어간다 [부의 고령화]
- 1면 : R&D사업 속도전, 500억 이상 예타 면제...尹 이르면 이번주 발표
- 사설 ① : 한·일 국가 간 갈등 비화한 라인 사태…부당 차별은 막아야
- 사설 ② : ‘늑장 대응’이 키운 북한 해킹 피해…총체적 대책 시급해

(동아)
- 1면 : 시행사 →건설사 →금융권… PF發 부실 ‘도미노 충격’
- 1면 : 明心은 추미애? 조정식-정성호, 박찬대 만난 뒤 “사퇴”
- 1면 : 법원, 26억장 분량 정보 北에 털려… 내용 파악된건 0.5%뿐
- 사설 ① : 野 위헌 논란 ‘25만 원법’ 강행… 권력 분립 마지막 나사 풀리나
- 사설 ② :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도전… 이런 경우가 있나
- 사설 ③ : 尹 취임 2년 긍정평가 역대 최저… ‘하던 대로 쭉∼’은 안 된다

(경향)
- 1면 : 22대 국회의장 후보, 추미애로 정리되나
- 1면 : 국회의장 경선, 추미애·우원식 ‘양자 대결’로···후보들 사퇴에 당내선 “보이지 않는 손” 비판
- 1면 : 대통령실이 보고받은 채 상병 사건 ‘수사계획서’ 입수···수사 중점·예정사항 명시
- 1면 : 1989년 전옥주도, 1996년 비구니 피해자도 말했다…협박·외면 딛고 44년 만에 ‘사실’이 된 피해
- 사설 ① : 건강보험 보장성 높여 과잉진료 부르는 실손보험 폐해 막아야
- 사설 ② : 감세 비판하더니, ‘1주택자 종부세’ 면제하겠다는 민주당
- 사설 ③ : 대일 ‘저자세 외교’ 안 바꾸면 제2의 라인 사태 일어날 수도

(한겨레)
- 1면 : 친명계, 국회의장 후보 추미애로 물밑 정리…우원식과 2파전
- 1면 : ‘경영권 프리미엄’마저 반대, 반일 고조, 라인 사태 장기화 전망
- 사설 ① :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부채 악화, 이대로 둘 건가
- 사설 ② : ‘언론 탄압’ 새 역사 쓴 선방위, 부끄러운 줄 알아야
- 사설 ③ : “변화 부족” 자인하고도 ‘회전문 인사’ 반복한 윤 대통령

(한국일보)
- 1면 : 피 쏟고 혈압 치솟아도… 생사 고비 넘어 아기 지켜낸 엄마들
- 1면 : ’굿바이 팬텀’… 北 김일성도 떨게 한 전천후 전폭기 고별 비행 동행
- 1면 : 북한 해킹에 탈탈 털린 대법원... ①언제부터 ②뭘 탈취했는지 오리무중
- 사설 ① : 빚 1113조, 벼랑 끝 몰린 700만 자영업자의 눈물
- 사설 ② : 野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엇박자... 시장 혼란 야기 말아야
- 사설 ③ : 위헌 논란에 국민 절반 반대… 누굴 위한 25만 원인가

※ 5/13(월) 키워드 : 북한·대법원·해킹 / 민주·1주택자·종부세·폐지·주장 / 네이버·라인·매각·일본

[5/14(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민정수석 부활 6일 만에…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 모두 교체
- 1면 : 석유·가스 없인 감당 못해...AI 發 전력난에 탄소중립 이슈도 ‘감전’
- 1면 : “네이버 라인 사태 강력 대응하겠다”
- 1면 : 의사들 의대 증원엔 찬성, 2000명엔 반대
- 사설 ① : 민주당, 이러다 당내 선거 사라질 판
- 사설 ② : 라인 사태는 국제 통상 이슈, 정부 방치도 반일 선동도 안 돼
- 사설 ③ :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

(중앙)
- 1면 : 한국만 쏙 빼고…빅테크, 대만·일본 등 아시아에 투자 쏟아낸다
- 1면 : '김건희 수사' 지휘라인 전원교체…"親한동훈 검사들 떠났다"
- 1면 : 한·중 외교, 6년 반만에 베이징 회담
- 사설 ① : 미묘한 시점에 의구심 키운 검찰 고위급 인사
- 사설 ② : 국회의장에다 당 대표까지 ‘추대’로 정한다는 민주당

(동아)
- 1면 : ‘金여사 수사’ 檢 지휘라인 전원교체… “한동훈 라인 퇴조” “金여사 방탄”
- 1면 : “용산-국방부, ‘채 상병 기록’ 회수한 8월에만 26차례 통화”
- 1면 : 부실 PF 구조조정… 최대 23조원 규모
- 사설 ① : 국회의장에 추미애?
- 사설 ② : 알수록 가관인 의대 증원 정책,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판
- 사설 ③ : 檢 ‘김 여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 왜 지금 무슨 의도로…

(경향)
- 1면 :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김 여사 수사’ 지휘석에 ‘친윤’ 앉혔다
- 1면 : 대통령실, 네이버에 “진실된 입장” 요구, 정치권에 “반일 조장” 자제…일본에는 원칙론만
- 1면 : 대통령실, ‘라인사태’ 일본 부당성 언급 없이…네이버에 “진실된 입장 내라”
- 1면 :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 ‘친윤’ 이창수로 교체···간부 39명 전격 인사
- 사설 ① : 여당 친윤 비대위, 또 ‘용산바라기·당심 전대’ 할 건가
- 사설 ② : 대통령실 채 상병 수사 개입 ‘스모킹 건’ 나왔다
- 사설 ③ : 최측근에 맡긴 ‘김건희 수사’, 윤 대통령은 하지 말라는 건가

(한겨레)
- 1면 : ‘노조 할 권리’ 침해신고 0.1%만 실형…7년간 딱 8건뿐
- 1면 : 라인사태 “단호한 대응” 대통령실, “네이버 입장 본 뒤” 전제 깔아
- 사설 ① : 감사위가 ‘보류’ 결정 내린 ‘대통령 관저’ 의혹 ‘부실감사’
- 사설 ② : ‘라인 사태’, 일본 ‘궤변’ 휘둘리지 말고 단호히 대응해야
- 사설 ③ : ‘김건희 수사 라인’ 싹 물갈이, 수사 말라는 신호 아닌가

(한국일보)
- 1면 : 대통령실 "日 부당한 조치에 강력 대응"...반일 프레임엔 "국익 훼손"
- 1면 : 대법원 "교차로 안에 설 것 같아도 노란불엔 무조건 정지"
- 1면 : 김건희 여사 수사 대비용? '중앙지검장+차장 네 명' 전격 교체 의미는
- 1면 : "효율 좋고 경제적인 발사체, 반자동 위성 양산 시스템 필요하다"
- 사설 ① : ‘친윤’ 중앙지검장 인선... 김 여사 수사 무마 아니어야
- 사설 ② : ”연봉 100만 달러 주겠다”… AI 전쟁 이기려면 그래야 한다
- 사설 ③ : 부동산 PF 부실 정리, 엄정한 ‘옥석 가리기’가 관건

※ 5/14(화) 키워드 : 검찰·김건희·수사라인·교체·친윤 / 대통령실·라인사태·대응

[240514 검찰 인사 관련(김건희 수사라인 교체)]
- 5/13(월)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단행 / 김건희 수사라인 교체
· 김건희 명품백·주가조작 수사 지휘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 송경호는 尹라인이었지만, 올초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조사 필요성 주장하다 통실과 갈등
· 송경호 후임인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尹의 오른팔이었던 대검찰청 대변인 출신
-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명품백 의혹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지휘라인을 교체한 것
- 검사장급 인사는 통상 1말2초에 이뤄짐, 시기적으로도 의아한 인사
-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6일 만에 이뤄진 인사, 尹대통령 의중 반영된 것으로 보임

[5/15(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홍콩 ELS’ 투자 손실 30~65% 배상
- 1면 : 검찰총장, 7초의 침묵
- 1면 : 尹 “노동 약자 지원법 제정, 4대 개혁 임기 내 완수할 것”
- 1면 : “극적으로 동화 읊어줘” 하니 성우 말투로 줄줄... 新인류 AI
- 사설 ① : ‘희망 고문’으로 끝난 사전청약, 정책 실패는 국민의 고통
- 사설 ② : 국민이 믿고 맡긴 권력을 부인 보호에 쓴다는 국민 비판
- 사설 ③ :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를

(중앙)
- 1면 : 前검찰총장 "대통령 가족 수사 때 장수교체? 단 한번도 없었다"
- 1면 : 학생이 식판 던지고 욕설…이렇게 교사 1133명 맞았다
- 1면 :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을” 오늘 부처님오신날
- 사설 ① : 대통령 민생토론회, 보여주기 대신 실행력 갖추는 게 우선
- 사설 ② : ‘반일 죽창가’ 조국의 독도 방문, 국익에 무슨 도움 주나

(동아)
- 1면 : 公기관장 빈자리 90개… “낙선-낙천자들 줄섰다”
- 1면 : 이원석, 金여사 수사 ‘직진’ 시사… 이창수 ‘대면조사 제동’ 주목
- 1면 : 美, 中에 ‘관세 폭격’… 전기차 4배-반도체 2배로 높여
- 사설 ① : 3월 정부 지출 85조로 역대 최대… 韓銀서 빌린 급전만 35조
- 사설 ② : 공공기관장 자리가 낙천·낙선자들이 맡겨둔 밥그릇인가
- 사설 ③ : ‘채 상병 수사’ 주요 국면에 용산-국방부 26차례 수상한 통화

(경향)
- 1면 : 선생님이 환히 웃는 학교를 바랍니다
- 1면 : 미,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 → 100%’
- 1면 : 윤 대통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 추진…노동법원 필요하다”
- 1면 : 민생토론 재개한 윤 대통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
- 사설 ① : ‘인사와 수사’ 분리한 검찰총장, 김건희 수사로 증명하라
- 사설 ② : ‘낙하산’ 불발되자 교양프로 중단, KBS 공영방송 맞긴 한가
- 사설 ③ : ‘이재명 일극주의’로 가는 민주당 건강한가

(한겨레)
- 1면 : ‘인사 패싱·용산 갈등’ 모두 인정 검찰총장 “수사팀 믿는다” 사퇴 일축
- 1면 : 노란봉투법 거부 윤 “노동약자법 제정, 노동법원 설치 추진”
- 사설 ① : 김건희 수사지휘부 전원 교체, 윤 대통령 무엇이 두려운가
- 사설 ② : 첫발 뗀 한-중 관계 복원, 끈기 있는 대화로 성과 내야
- 사설 ③ : 노동약자 지원하려면 노란봉투법 입법이 우선이다

(한국일보)
- 1면 : 이원석 '어두운 침묵' 송경호 '담담한 안녕'... 기습인사 당한 '검찰 빅2' 반응
- 1면 : 우리도 '월 100만원' 외국인 이모님 도입? 세 가지 난제가 있다
- 1면 : 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법안 마련"
- 1면 : 영화 '그녀'처럼, 말속 감정까지 이해하는 AI... 오픈AI, 'GPT-4o' 공개
- 사설 ① : K조선도 중국에 추월... 핵심 산업 줄줄이 역전될 판
- 사설 ② : 김 여사 수사 불신 키운 검찰 인사... 특검 명분 커진다
- 사설 ③ : 한중관계 현주소 보여준 조태열의 베이징 방문

※ 5/15(수) 키워드 : 尹대통령·민생토론회·재개·노동약자보호법 / 미국·중국·관세

[240515 여섯 번째 : 초한지]
한 달 동안 틈틈이 초한지를 읽었습니다. 초한지 원본을 다룬 최초의 번역서라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번역도 잘 돼있어서 읽기 편했습니다.

가장 인상었던 부분은 인사(人事)의 중요성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천하를 얻은 유방과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인재마저 떠나게 만들어 천하를 고스란히 내어준 항우. 두 핵심인물의 대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외에도 유방, 장량, 소하, 한신, 번쾌, 항우, 범증, 팽월, 영포, 용저를 비롯한 초한지 영웅들의 서사를 즐겁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과하지욕, 다다익선, 권토중래, 사면초가, 파부침주, 지록위마, 금의야행, 토사구팽 같은 초한지에서 시작된 고사성어들의 유래를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삼국지의 매력을 아시는 분들은 더 친근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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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쿠팡 김범석, 美국적 이유 총수 지정 또 제외...‘동일인 제도’ 역차별 논란
- 1면 : “아이 낳아도, 받아줄 의사가 없다...산과는 이미 붕괴”
- 1면 : 잃어버린 5년 딛고… K원전, 체코서 30조 수주 도전
- 사설 ① : 전셋값 51주 연속 상승, 손 놓고 있으면 집값으로 옮겨붙는다
- 사설 ② : 연금 개혁 ‘내는 돈’ 13% 합의만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 사설 ③ : 국가 서열 2위를 이런 식으로 뽑아도 되나

(중앙)
- 1면 : 자산 5조 기준 15년째 그대로…규제 대기업만 2배로 늘었다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
- 1면 : 정부, 군의관 키울 '국방의대' 추진…정원 최대 100명 될 듯
- 사설 ① : 개헌, 필요하지만 정략적 접근으론 안 된다
- 사설 ② : 부인을 운전기사 채용했다는 공수처장 후보자, 사실인가

(동아)
- 1면 : 美中 ‘슈퍼관세 전쟁’… 무역, 불확실성의 시대로
- 1면 : 中企기준 9년째 그대로… 자재 값 올라 ‘강제졸업’ 하는 기업들
- 1면 : “檢 인사는 ‘金여사 수사하려면 야권 의혹도 제대로 하라’ 메시지”
- 사설 ① : 변죽 울리는 한동훈의 ‘목격담 정치’
- 사설 ② : 노골화하는 이재명의 ‘일극 정치’
- 사설 ③ : 묵살당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7초 침묵’

(경향)
- 1면 : “한국 성평등 뒤로 가나”…유엔도 우려 쏟아냈다
- 1면 : 그들 평범한 가족, 5·18 그 해 계엄군을 법정에 세웠다
- 1면 : “성평등 퇴행해도 여가부 폐지?” UN 물었지만···정부는 형식적 답변만
- 1면 : 올해도 ‘재벌 총수’ 지정 피한 쿠팡 김범석
- 사설 ① : 국민 갈라치기만 하는 윤 대통령, 정책 반대가 적인가
- 사설 ② : 플랫폼·특고 노동 보호, ‘노동자 인정’이 우선이다
- 사설 ③ : 총수 피해가려는 ‘김범석 쿠팡’ 꼼수, 공정위 또 눈감았다

(한겨레)
- 1면 : 전남도청 향했던 청년, 5·18 ‘뒷것’으로 남다
- 1면 : 왕이 “미, 중국경제 미친 듯 탄압”…‘관세폭탄’에 무역 전면전 예고
- 사설 ① : 채 상병 수사 외압도 갈수록 뚜렷, 더 이상 ‘방탄’ 안 된다
- 사설 ② : 끝내 사익편취 규제 피해간 쿠팡, 모니터링은 더 강화해야
- 사설 ③ : 민생토론회 재개 윤 대통령, 야당 협조 얻을 방안 있나

(한국일보)
- 1면 : 중고 휴대폰 되팔았다 1억 '세금 폭탄'... 리셀러들 '중복 과세' 뿔났다
- 1면 : 기습·전격전 식의 검찰간부 인사... 일선 수사에도 큰 영향
- 1면 : "복잡한 질문하세요, 손품은 AI가 팔 테니"... 구글 '검색 혁명'이 시작됐다
- 1면 : 백방이 무효? 올 공공주택 인허가 84% 급감... 내주 공급대책 발표
- 사설 ① : 당정 "공정·상식 무너졌다" 소장파 반성문 새겨들어야
- 사설 ② : ‘3000명 증원’ 제안했다고… 좌표 찍고 때리는 과격 의사들
- 사설 ③ : 미, 중국 전기차에 관세폭탄…현대차 반사이익 반길 때 아냐

※ 5/16(목) 키워드 : 미·중·관세전쟁 / 쿠팡·총수·제외·역차별

[240516 쿠팡 대기업 총수 지정 논란]
- 공정위가 쿠팡 총수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지정
· 24.5.15. 공정위, 공시 대상 기업 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 발표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88곳
- 예외기준 충족 시 법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8조 제4항)에 근거
· 공정위 입장 : ▲총수를 누구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 범위 동일 ▲기업집단 지배하는 개인이 최상단 회사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음 ▲김범석 의장의 친족도 국내 계열회사 출자 및 경영참여 X 등의 예외기준에 부합
- 쿠팡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부터 총수 지정 문제 지속, 다른 국내 대기업 역차별 논란
· 공정위, 해당 기업에 대한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 지정
· 개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친인척 주식 보유 현황 공시,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의 규제를 받음
- 공정위는 예외기준 충족 시 사익편취 우려 낮다고 보나, 쿠팡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리란 보장 無
· 쿠팡은 한국 법인 ㈜쿠팡의 지분 100%를 미국 모회사(쿠팡Inc)가 갖고 있음
· 쿠팡Inc 의결권 76.7%를 김범석 의장이 갖고 있어,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쿠팡을 지배
※ 대기업 집단 지정과 동일인 모두 한국에만 있는 제도

[NBS 전국지표조사(5월 3주)(5/16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5/13(월)-5/15(수)
※ 대선 이후 NBS는 격주 발표(전회 대비 비교는 2주 전 기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28%(1%p▲), 부정평가 64%(-)

(국정운영 신뢰도)
- 신뢰한다 32%(1%p▲), 신뢰하지 않는다 63%(2%p▼)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27%(2%p▼), 조국혁신당 12%(-) 등의 順

(우리 사회 분야별 안전 인식)
- 범죄 : 안전하다 61%, 안전하지 않다 37%
- 자연재해 : 안전하다 58%, 안전하지 않다 40%
- 대형사고 : 안전하다 46%, 안전하지 않다 51%
- 산업현 : 안전하다 46%, 안전하지 않다 49%

(가족 개념)
- 법적 혼인, 혈연 관계 가져야 가족 37%, 함게 거주하고 생계 공유하면 가족 46%,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 관계면 가족 15%

(가족 형태)
- 결혼 없이 남녀 동거 : 수용 가능 69%, 수용 불가 29%
- 반려동물 가족 구성원으로 여김 : 수용 가능 58%, 수용 불가 42%
- 동성 결혼 : 수용 가능 34%, 수용 불가 64%

[5/17(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中 ‘태양광 봉쇄’ 전면전 나선 바이든…각종 추가 ‘관세 폭탄’ 발표
- 1면 : ‘문화재’ 62년 만에 사라진다... 새 이름은 ‘국가유산’
- 1면 : 법원 “필수·지역 의료 회복 위해 증원해야”
- 1면 : 우원식, ‘明心’ 추미애 꺾었다
- 사설 ① : 7명 중 1명꼴 못 주고 못 받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을
- 사설 ② : 추미애 낙선, 이재명 ‘1인 당’의 이변이 남긴 것
- 사설 ③ : ‘의대 증원’ 정지 신청 기각, 이제 의료 사태 해결을

(중앙)
- 1면 : 올 대입 의대증원 ‘법원 허들’ 넘었다
- 1면 : 우원식 ‘명심’ 눌렀다…국회의장 후보 당선
- 사설 ① : 법원도 인정한 ‘의대 증원 필요성’ 의료계는 수용해야
- 사설 ② : ‘명심팔이’가 부른 자승자박…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변

(동아)
- 1면 : 의대 증원, 예정대로 간다… 법원, 집행정지 수용 안해
- 1면 : 黨중진들, 초강경 추미애 ‘비토’… 이재명 일극체제 ‘과속’엔 제동
- 1면 : 美상원 군사위 간사 “韓과 나토식 핵공유 협정을”
- 1면 : 北, 휴전선 전역 남북통로에 지뢰 매설
- 사설 ① : 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지만 갈 길 먼 의료 정상화
- 사설 ② : “무공감·분열·아집·불통·회피” 與 소장파 5대 패인 꼽았지만…
- 사설 ③ : 국회의장에 우원식… 野 의원들도 거부하는 추미애

(경향)
- 1면 : 정부 손든 법원…의대 증원, 이대로 간다
- 1면 : 우원식, ‘명심’ 업은 추미애 꺾었다
- 1면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2000명 증원’ 걸림돌 해소
- 1면 : 중국 쇼핑앱 제품 잇단 유해물질 논란에…80개 품목, KC 인증 등 없으면 ‘직구 금지’
- 1면 : 김건희 여사, 153일 만에 공식 석상
- 1면 : “전두환 우상화 함께 막아주세요” 5·18 광주 찾는 전씨 고향 시민들
- 사설 ① : 새 국회 이끌 우원식, 3권분립 세우고 민생·미래 길 열길
- 사설 ② : 김건희 여사 5개월 만에 활동 재개, 제2부속실은 안 둘 텐가
- 사설 ③ : ‘의대 증원’ 패소한 의료계, 현장 복귀하고 대화 나서라

(한겨레)
- 1면 : 의대 증원 예정대로…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
- 1면 : 우원식 “정략적 문제로 진전 안 되는 입법, 직권상정하겠다”
- 1면 : ‘미국과 패권 경쟁’ ‘우크라 전쟁 지원’…중-러 끈끈함의 이면
- 1면 : 5·18서 사라진 주검 찾는다…‘화장 의혹’ 메모 첫 발견
- 사설 ① : 미-중 패권경쟁 속, 한-중 관계 불확실성 빨리 해소해야
- 사설 ② : 예상 깬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민심’ 최우선 의장 되길
- 사설 ③ : 의대 증원, 이제 소송전 멈추고 대화로 매듭지어야

(한국일보)
- 1면 : 법원이 일단락한 의대 증원 3개월 대혼란... 정부 의료개혁 속도
- 1면 : 박성재 "내 권한", 이원석 "가시밭길"... 장관·총장의 '언중유골' 배틀
- 1면 : "의장까지 명심 받들어야 하나"... 민주당은 추미애 대신 우원식 택했다
- 1면 : 법원 "의대 증원 중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집행정지 기각·각하
- 1면 : "우크라이나 전쟁 뒤 중러 교역 늘었다"... 다시 끌어안은 시진핑과 푸틴
- 사설 ① :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 '메기' 역할 기대와 거리 멀어
- 사설 ② : 의료계 더 이상 과학적 근거 운운하지 말라
- 사설 ③ : ‘어의추’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명심'에 대한 경고다

※ 5/17(금) 키워드 : 국회의장·후보·우원식·당선 / 법원·의대증원·집행정지·기각

[5월 3주 조간신문 키워드]
- 5/13(월) : 북한·대법원·해킹 / 민주·1주택자·종부세·폐지·주장 / 네이버·라인·매각·일본
- 5/14(화) : 검찰·김건희·수사라인·교체·친윤 / 대통령실·라인사태·대응
- 5/15(수) : 尹대통령·민생토론회·재개·노동약자보호법 / 미국·중국·관세
- 5/16(목) : 미·중·관세전쟁 / 쿠팡·총수·제외·역차별
- 5/17(금) : 국회의장·후보·우원식·당선 / 법원·의대증원·집행정지·기각

[240520 일곱 번째 :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미국과 유럽의 격차를 분석한 책입니다. 경제력, 산업, 자본시장, 경제 체질, 교육, 지정학, 삶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격차가 왜 발생했는지, 왜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국가 경쟁력, 경제 성장,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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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https://www.evernote.com/shard/s688/client/snv?isnewsnv=true&noteGuid=a0c551d0-0cf1-f483-b2cc-6e4acf34d73f&noteKey=kFDPEE1jsaGWReooncDYYIGjCcwWfCk49BFDDFNXyVfx5AeQU2iNils36Q&sn=https%3A%2F%2Fwww.evernote.com%2Fshard%2Fs688%2Fsh%2Fa0c551d0-0cf1-f483-b2cc-6e4acf34d73f%2FkFDPEE1jsaGWReooncDYYIGjCcwWfCk49BFDDFNXyVfx5AeQU2iNils36Q&title=%255B%25EB%25B6%2580%25EC%259E%2590%2B%25EB%25AF%25B8%25EA%25B5%25AD%2B%25EA%25B0%2580%25EB%2582%259C%25ED%2595%259C%2B%25EC%259C%25A0%25EB%259F%25BD%255D

[5/20(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정책 실패 교과서 된 ‘해외직구 금지령’
- 1면 : 다둥이네 배려 없는 주택 세금공제 혜택
- 1면 : 이란 대통령 탄 헬기 추락... “라이시 대통령 생사 불명”
- 1면 : 反中 대만 총통 오늘 취임… 양안 관계는 안갯속
- 사설 ① : 누구나 아는 총선 참패 원인 놓고, 與 40일째 백서 공방
- 사설 ② : 객관적 사실보다 김정은 말을 더 믿는다는 전직 대통령
- 사설 ③ : 반복되는 정책 시행착오,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중앙)
- 1면 : “직구 금지? 흥선대원군이냐”…소비자 마음 몰라 역풍 맞았다
- 1면 : 법원결정은 의·정 대화의 기회…"내후년도 정원 재논의가 현실적"
- 사설 ① : 의·정 갈등 3개월…환자들은 속이 탄다
- 사설 ② : 북 비핵화 실패를 동맹 탓으로 돌린 전직 대통령

(동아)
- 1면 : 맥빠진 K밸류업, 세계증시 랠리서 韓만 소외
- 1면 :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한 정부
- 1면 : “늙어가는 韓, 21년뒤 정부 빚이 GDP 추월”
- 사설 ① : “K밸류업” 요란했는데, 韓 증시 성적은 주요 10개국 중 꼴찌
- 사설 ② : 예산 깎더니 이번엔 예타 폐지, ‘샤워실의 바보’ 같은 R&D 정책
- 사설 ③ : ‘직구 KC 인증’ 政은 졸속 추진-철회, 黨은 뒷북 비판 경쟁

(경향)
- 1면 : ‘직구 규제’ 사흘 만에 철회…우왕좌왕 국정
- 1면 : 홍준표가 쏘아올린 대구·경북 통합…30년 만의 행정구역 개편 탄력받나
- 1면 : ‘전공의 이탈 3개월’ 20일 복귀 시한…돌아올 결심 할까
- 1면 : 이란 대통령 탄 헬기 비상착륙···“대통령 생사 위기, 희망 안 버려”
- 사설 ① : 여야서 분출하는 개헌론, 22대 국회 개헌특위서 풀어가길
- 사설 ② : 사흘 만에 접은 해외직구 KC 의무화, 졸속행정 책임 물어야
- 사설 ③ : 거부권을 ‘대야 협상권 삼으라’는 윤 대통령의 초법적 인식

(한겨레)
- 1면 : 어용노조 거부하자 괴롭힘이 시작됐다
- 1면 : 5·18 조사위, ‘내란목적살인’ 정호용·최세창추가 고발 추진
- 1면 : 탁상행정이 부른 ‘직구 금지’…불쑥 발표했다 없던 일로
- 사설 ① : ‘R&D 예타’ 폐지 지시, 조변석개하는 미래 정책
- 사설 ②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 말고 공포해야
- 사설 ③ : 해외직구 규제도 오락가락, 정책 신뢰 허무는 정부

(한국일보)
- 1면 :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철회... 정부, 사흘 만에 오락가락
- 1면 : "특수통 없으면 공안통, 검사 없으면 수사관까지 데려갔다"…10대 기업 전직 검사 전성시대
- 1면 : "윤 대통령, 한국은 유럽과 다르다고 말해야"… 트럼프 측근의 방위비 조언
- 사설 ① : 日정부 AI 지원 속도 내는데, AI기본법도 처리 못한 한국
- 사설 ② : “김정은 비핵화 진심” 文 회고록…중요한 건 말보다 행동
- 사설 ③ : 고용상 성차별 사건, 대부분 남성 위원이 판단해서야

※ 5/20(월) 키워드 : KC·인증·직구·금지·논란·오락가락 / 문재인·회고록

[240520 정부의 직구 금지 논란]
- 16일(목) 정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 장난감·전자제품 등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해외 제품 직구 금지
· 표면상 KC미인증 제품 직구 차단해 안전 지키는 명목이나, C커머스(중국 e커머스) 공습으로부터 소상공인 보호하는 것이 목적
- 19일(일) 정부, 소비자 선택권 침해 지적 논란 일자 '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
· 유해 물질 확인된 제품만 직구 금지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직구 사전 차단 사실 아님, 물리적·법적으로 불가능"
▶️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평가, 각종 신문 1면에 탁상행정 비판 强
▶️ 유해성 확인 제품에 책임 묻겠다고 하면 될 일을 쓸데없이 키움
▶️ 여당 당권 주자들도 비판 여론이 일자 한마디씩 거들며 정부 비판
※ KC인증은 비용도 비싸고 미국·유럽 등 선진국 안전규격과 호환 불가, 비효율 지적 多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보면 KC인증이 제품의 안전성을 100% 보장해주는 것도 아님

[5/21(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김호중 거짓말·여론전...‘팬덤 방탄’에 기댄 사회병폐 종합세트
- 1면 : “국내가 더 비싸, 글로벌 호구”...해외 직구는 한국판 ‘소비자 운동’
- 1면 :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사망… 노후 기종으로 악천후 비행 원인인 듯
- 사설 ① : 정부가 발목 잡은 의사과학자 양성, 재추진 필요하다
- 사설 ② : 해외직구 금지 소동, 만약 당정 협의 했더라면
- 사설 ③ : 세계 최악 저출생 국가에서 세금은 자녀 많을수록 불리

(중앙)
- 1면 : 은퇴해도 월 300만원 꽂히네…"한국서 가장 부유한 세대 온다"
- 1면 : 이란 대통령 사망, 중동 먹구름
- 사설 ① : 소비 국경 없는 시대…KC 인증보다 경쟁력 확보가 우선
- 사설 ② : ‘극단적 팬덤 정치 경고장’ 거스르는 이재명 대표 행보

(동아)
- 1면 : 직구 금지, 당정협의도 여론수렴도 없었다
- 1면 : ‘對美 강경파’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사망
- 1면 : 반도체 산업 방패 앞세워…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 1면 : 尹, 오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방침… 野 “국민이 尹 거부” 탄핵 거론
- 사설 ① : 오늘 서울서 AI 정상회의… 정작 ‘AI기본법’조차 없는 韓
- 사설 ② : 김호중 도주 열흘만에 음주 시인… 잡아떼려다 더 깊은 수렁
- 사설 ③ : “3시간반 동안 대법관 후보 42명 심사”… ‘1명당 5분꼴’ 말이 되나

(경향)
- 1면 : 10번째 거부권…거세질 후폭풍
- 1면 : ‘헬기 추락’ 이란 대통령 사망…중동 정세 ‘안갯속으로’
- 1면 : 결국 안 돌아온 전공의들…‘전문의 배출 공백’ 우려
- 1면 :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않는 전공의들…내년도 전문의 배출 공백 우려
- 1면 :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대출 돌려막기’조차 버겁다
- 사설 ① : 20% 치솟은 ‘자영업자 폐업’, 특단의 내수 대책 세워야
- 사설 ② : 친윤·친한 갈등하는 총선백서, 책임 덮을 거면 왜 만드나
- 사설 ③ : ‘의대 증원 일단락’ 선언한 정부, 2026년 계획 의·정 협의하길

(한겨레)
- 1면 : “응급환자 받아줄 곳 점점 줄어” 10곳 넘게 전화돌려 겨우 이송
- 1면 : AI, 인간 가치 담을 수 있을까…‘인공지능 100대 인물’을 만나다
- 1면 : “윤 대통령에게 직구 규제 보고 안 됐다”…신속 사과하면서도 선긋기
- 1면 : ‘헬기 추락’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망…공식 확인
- 사설 ① : 여당의 뒤늦은 정부 정책 비판, 시늉 그쳐선 안돼
- 사설 ② : 인공지능(AI) 기본법, ‘안전장치’ 제대로 갖춘 입법이어야
- 사설 ③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에게 ‘채 상병’ 수사 맡길 수 있나

(한국일보)
- 1면 : "금감원 출신 142명, 로펌·증권·보험사 취업"... 질긴 '금융 카르텔'
- 1면 : 이스라엘 때린 초강경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사... 숨죽인 중동
- 1면 : 국방부·합참 장성 등 100여명 이메일 뚫렸다···북한 소행인 듯
- 사설 ① : 검사 출신 무더기 대기업 영입, 이게 ‘검찰공화국’ 폐해
- 사설 ② : 설익은 정책 뒤집기 반복, 정부 불신 커진다
- 사설 ③ :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 5/21(화) 키워드 : KC·인증·직구·금지·논란·졸속 / 이란·대통령·사망

[240521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경과 관련]
- 전공의 복귀 기한 마지노선인 20일(월) 경과, 복귀 움직임 無
· 개인별 차이 있지만 대체로 24.2.19.부터 이탈한 것으로 봄
· 수련 공백 3개월 이상 경과 시, ‘수련 기간 미달’로 내년 전문의 시험 자격 상실
- 매년 3000명씩 배출되던 신규 전문의가 내년엔 0명이 될 수 있음
·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앞둔 레지던트는 2,910명
· 신규 전문의 없으면, 신입 필수 진료과 전문의도 無 / 군의관·공보의 배출에도 영향
- 정부, 비상진료체제 가동으로 신규 전문의 없이도 현장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봄
- 전공의측, 복귀 미고려 / 의대 교수, 전공의 복귀 위한 정부 역할 강조

※ 일반의/전공의/전문의 차이
- 일반의 : 의대·의전원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개원한 의사
- 전공의(수련의) : 의사면허 취득 후 개원 없이 인턴(1년)·레지던트(4년) 과정 거치는 의사
- 전문의 : 인턴·레지던트 수련 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

[5/22(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연금개혁 시간 1주일 남았다...처리 안하면 매일 1100억 국민부담
- 1면 : 반도체 선장 바꾼 삼성, AI 미래 다시 설계
- 1면 : 尹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 사설 ① : 국민을 대표할 건가, ‘개딸’을 대표할 건가
- 사설 ② :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
- 사설 ③ : 중국산 직구 공습 대응, 국내 유통기업 역차별부터 없애야

(중앙)
- 1면 : 용산, 특검 거부권…야당은 탄핵 시사
- 1면 :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논란…정부 "고위험군만 대상" 해명
- 사설 ① : 채 상병 사건, 일단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봐야
- 사설 ② : 서울대판 N번방의 경고…근절돼야 할 디지털 ‘인격 살인’

(동아)
- 1면 : 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野 “전면전”
- 1면 : 삼성 반도체 ‘쇄신’… 새 부문장 전영현
- 1면 : 월급 한푼 안쓰고 모아 ‘서울 집’ 구입, 40세→49세로 늦춰져
- 사설 ① : 불쑥 내놨다가 역풍 불면 없던 일로… 정책 난맥 언제까지
- 사설 ② : ‘격노설’엔 입 꾹 다문 채 ‘특검 거부’ 이해 바랄 순 없다
- 사설 ③ :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정직… 566일이나 걸릴 일인가

(경향)
- 1면 :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거부권
- 1면 : ‘시럽급여 사태’ 또?…반복수급 때 최대 50% 삭감 추진
- 1면 : 그들이 노란 꽃 들고 헌재 앞에 선 이유
- 1면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10번째 거부권 행사···야 6당 “총선 민의 거부”
- 1면 : ‘10년 뒤’를 묻자 아이는 꿈 대신 ‘소멸’을 떠올렸다
- 사설 ① : 공익위원 시비 인 최저임금위, 노동약자 보호 우선해야
- 사설 ② : “사법체계가 정쟁 트로피냐’는 검찰총장, 그 말할 자격있나
- 사설 ③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 거부, 국민과 맞서는 권력사유화다

(한겨레)
- 1면 :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 ‘방탄 거부권’…민심 거부했다
- 1면 : ‘우리의 권리를 지킬 판결’ 손팻말 들고 기후소송 법정 선 초등학생들
- 1면 : 삼성 ‘원포인트’ 인사…반도체 수장 경질로 분위기 쇄신하나
- 사설 ① : ‘직구 금지’ 혼선, 윤석열 정부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 사설 ② : ‘보도 통제’ 몸살 앓는 YTN, 이러려고 민영화했나
- 사설 ③ : 윤 대통령 결국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국민 두렵지 않나

(한국일보)
- 1면 : ‘채 상병 특검’ 격돌... 거부권에 갇힌 대결의 정치
- 1면 : "AI 안전이 최우선"...전담조직 두고 딥페이크 방지 워터마크 의무화한다
- 1면 : 윤 대통령 "대한민국 AI 안전연구소 설립 추진… 글로벌 네트워크 동참"
- 1면 : 'HBM 주도권' 다급한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 깜짝 교체
- 사설 ① : ’국민의 호위무사’ 돼야 할 당정의 무신경·무쇄신
- 사설 ② : 김호중 사법방해로 드러난 우리 사회 ‘법 경시 풍조’
- 사설 ③ :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 '무한정 예외'는 없어야 한다

※ 5/22(수) 키워드 : 채상병·특검법·거부권·행사 / 삼성·반도체·쇄신

[5/23(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분당 8000·일산 6000가구, 1기 신도시 ‘1호 재건축’
- 1면 : 20조 이상 들여 ‘반도체 생태계’ 강화... 기존 발표의 2배로
- 1면 : “자유와 연대라는 본질적 가치로 위기 돌파해야”
- 사설 ① : 고령 운전자 안전 강화책은 필요하다
- 사설 ② : 문 전 대통령 부인 외유를 英 여왕 국빈 방문에 빗대다니
- 사설 ③ : 사실상 여야 합의된 연금 개혁안, 미룬 사람은 역사의 죄인

(중앙)
- 1면 : 용산파견 싫다, 책임질 일 더 싫다…관가 빨라진 정권말 복지부동
- 사설 ① : 또 설익은 정책 철회…설계 때부터 여론 충분히 살피기를
- 사설 ② : ‘빚 수렁’에 사장이 인상 읍소…전기·가스요금 정상화해야

(동아)
- 1면 : 정책 헛발질 막을 ‘레드팀’이 안보인다
- 1면 : ‘비혼 축의금’ 논란… “기혼자만 우대 불공정”vs“저출산 부추기나”
- 1면 : 카드 연체액 2조 넘어… 20년전 카드대란 육박
- 1면 : 김진표 “채 상병 특검법, 與野 합의 안돼도 28일 표결”
- 사설 ① : 카톡 9일간 3차례 먹통… 이용자 속 터지는데 “원인은 대외비”
- 사설 ② : 삼성,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 ‘초격차 신화’ 다시 쓰는 전기로
- 사설 ③ :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의대생, 파국 피할 시간 얼마 없는데…

(경향)
- 1면 : 김계환에 “VIP 격노” 들은 간부 또 있었다
- 1면 : 1기 신도시 첫 재건축…최대 3만9000가구
- 1면 : 군인권센터, “군인권보호관이 채 상병 수사외압 인정 보고서 무시”…공수처에 수사의뢰
- 사설 ① : 이번엔 고령자 운전면허·공매도, ‘오락가락 국정’ 언제까지
- 사설 ② : 오동운 공수처장, 채 상병 수사에 조직 명운 걸라
- 사설 ③ :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삭감, 노동약자 억울한 피해 없어야

(한겨레)
- 1면 : “박정훈 항명죄 기소 취소를” 인권위 조사 보고서 있었다
- 1면 : 세계 첫 인공지능 규제법 다음달 발효…‘생체정보 인식’ 전면 금지
- 1면 : 분당·일산 등 1기 새도시 최소 2만6천가구 통합재건축
- 사설 ① : 허위와 궤변으로 대통령 거부권 감싸는 윤석열 정부
- 사설 ② : 여전히 피해자가 분투해야 처벌되는 디지털 성범죄
- 사설 ③ : 최저임금 심의, 플랫폼 노동자 확대 적용안 강구하길

(한국일보)
- 1면 : 총선 참패 40일 만에 사그라든 與 쇄신...여야 대치 정국에 "일단 뭉치자"
- 1면 : 세계 첫 ‘AI 규제법’, EU서 내달 발효… “2026년 전면 시행”
- 1면 :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최대 3만9000호는 먼저 재건축
- 1면 : '직구 역풍' 의식했나... 국토부, 주택공급 대책 발표 돌연 연기
- 사설 ① : 새 공수처장, 대통령실 수사외압 규명에 조직 명운 걸어라
- 사설 ② : 피해자 끈질긴 노력 없었으면 못 잡았을 ‘서울대 n번방’
- 사설 ③ : 직구 사태 이틀 만에 ‘고령 운전 제한’ 또 혼선, 나사 풀렸다

※ 5/23(목) 키워드 : 채상병·특검법·인권위·공수처 / 고령운전·제한·혼선

[5/24(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연금개혁안 처리 꺼낸 野, 거부한 與
- 1면 : 한·중·일 정상회의서 ‘경제통상 공동선언’ 채택하기로
- 1면 : 尹 “반도체는 시간이 보조금”… 산단 조성기간 절반 단축
- 사설 ① : 대통령 가족과 靑 직원들 돈거래, 정상인가
- 사설 ② : 총선 승리 후 李 대표 관련 재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들
- 사설 ③ : 與 연금개혁 납득못할 태도, 그간 개혁 주장 거짓이었나

(중앙)
- 1면 : 4년만에 한일중 정상회의…‘3국 외교’ 중국이 돌아온다
- 1면 :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
- 1면 : “반도체 26조원 지원” … 중소기업 챙긴 대통령
- 사설 ① : 스타의 ‘사법방해 종합세트’ 오만에 경종 울려야
- 사설 ② : 쪼그라든 가계 실질소득, 반도체 착시효과 경계해야 할 때

(동아)
- 1면 : “1000원도 안하던 애호박이 2000원… 외식 줄여도 돈 더 들어”
- 1면 :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 처리” 영수회담 제안… 與 “책임 떠넘기기 정략”
- 1면 :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 1면 : 한-중-일 연쇄 정상회담… 26∼27일 서울서 개최
- 사설 ① : “간호사들이 쓰고 버리는 티슈인가”
- 사설 ② :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을 ‘전세사기 구제’에 쓰는 게 맞나
- 사설 ③ : 이복현 “공매도 일부 재개”에 용산 “개인 희망”… 또 엇박자인가

(경향)
- 1면 : 버거운 고물가…실질소득 급감
- 1면 : 정부,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
- 1면 : 한·중·일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4년5개월만에 ‘3국’ 협력 기회될까
- 1면 : “연금개혁안 처리하자”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 1면 : 공수처, 김계환 휴대전화서 ‘VIP 격노’ 언급 녹취 파일 확보
- 사설 ① :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대중관계·라인사태 길 찾길
- 사설 ② : ‘VIP 격노설’ 들은 간부 또 있다는데, 김계환 침묵할 건가
- 사설 ③ : 연금개혁 현 국회서 끝내자는 이재명 제안 주목한다

(한겨레)
- 1면 : “윤 대통령이 역정 내셨다”…채상병 사건 ‘7·31 회의’ 참석자
- 1면 : 정부, 반도체에 26조 규모 종합지원…70%가 저금리 대출
- 1면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여야, 봉하마을 총집결
- 사설 ① : ‘채상병 특검’ 앞 “단결” 외치는 국힘, 다시 ‘여의도 출장소’
- 사설 ② : 1분기 고성장에도 가계 실질소득 감소, 이게 민생현실
- 사설 ③ : ‘당원 중심’ 민주당, 당심 넘어 민심도 세심히 헤아리길

(한국일보)
- 1면 : 尹 "반도체가 민생,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라"... 26조 지원
- 1면 : "이혼해도 혼인무효 가능" 판례 변경... '이혼 경력자' 아닌 '싱글' 대접
- 1면 : 한일 "北 비핵화 넣자" 中 "한반도 비핵화로 충분"…3국 옥신각신
- 1면 : 개혁 외치는 윤 대통령에 연금개혁 던진 이재명... 與 "정략적 술수"
- 사설 ① : 오랜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차이 좁히고 이해 넓혀야
- 사설 ② : 민주 당원권 강화, 팬덤에 끌려가는 제1당 위험하다
- 사설 ③ : 26조 반도체 지원, AI 전략 함께 가야 초격차 가능

※ 5/24(금) 키워드 : 이재명·연금개혁·영수회담·제안 / 채상병·VIP·격노설

[5월 4주 조간신문 키워드]
- 5/20(월) : KC·인증·직구·금지·논란·오락가락 / 문재인·회고록
- 5/21(화) : KC·인증·직구·금지·논란·졸속 / 이란·대통령·사망
- 5/22(수) : 채상병·특검법·거부권·행사 / 삼성·반도체·쇄신
- 5/23(목) : 채상병·특검법·인권위·공수처 / 고령운전·제한·혼선
- 5/24(금) : 이재명·연금개혁·영수회담·제안 / 채상병·VIP·격노설

[240524 연금개혁 관련]
- 23일(목) 이재명 대표, 연금개혁안 처리 제안하며 정부·여당 결단 촉구(+영수회담)
· 대통령실, "여야 합의 지켜볼 것" /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의 정략적 술수"
- 공론화위 및 여야의 연금개혁안
· 현재 :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 공론화위(소득보장안) :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시민대표 다수 지지)
· 공론화위(재정안정안) :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 여당안 :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43%에서 올림)
· 야당안 :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 민주당, 기존 입장(50%)에서 5% 양보했으니 여당이 1%만 양보하면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
- 국민의힘, 대통령 연금개혁 의지에도 영수회담 거론해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는 의도라는 입장
- 尹대통령,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안에는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재명 대표가 협치를 제안한 형국, 연금개혁 주도권을 가져가는 전략적 판단

※ 연금개혁 관련 타임라인
- 23.10.31. 정부, 연금개혁 정부안 '24개 시나리오' 국회 제출
- 24.2.1. 국회 연금특위, 500인 시민대표단 구성 발표
- 24.3.22.~4.21. 시민대표단 공론화 조사
- 24.4.23.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 발표
- 24.5.7.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협상 결렬' 선언
- 24.5.23. 이재명 대표, "연금개혁안 처리하자" 영수회담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