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모니터링]

[240509 대통령 기자회견 질의응답]
(정치)
Q) 총선 패배 원인 무엇인지? 국정운영에 어떤 변화 추구할 것인지?
- 총선은 국정운영 평가가 중요,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담긴 것으로 봄
-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 고민, 국민 체감할 변화와 소통 많이 부족
- 중요한 것은 경제(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민생현장의 어려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국민 소통 노력해왔지만 언론과의 소통 확대할 것

Q) 야당은 총선 결과가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함, 총선 전후 변화 안 보인다는 평가... 국정기조 전환 생각 있는지?
- 더욱 소통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기조 변화는 맞다고 생각
- 고칠 것은 고치고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킬 것

Q)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 목소리, 대통령 의견은?
-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걱정 끼친 부분에 사과
- 검찰 수사 시작 발표에 입장 언급하는 것이 영향 미칠 수 있어서 별도 언급 안 할 것
-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
- 특검 문제는 재의요구를 한 바 있음, 야당도 집권 시기 특검 여론을 반대해 옴
- 봐주기·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하는 것, 지난 정부에서 치열한 수사 있었기 때문에 정치공세로 봐야

Q) 채상병 특검법 거부할 것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국방부 수사결과에 질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입장 부탁
- 젊은 해병이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타까운 일
- 희생자 명예회복과 책임소재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 엄정히 이뤄져야
- 사고 소식 듣고 무리한 수색작업에 대해 국방부 장관 질책
- 수사 진행되고 있어, 모두 한마음으로 진상규명 할 것으로 봄
- 모든 절차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당국에서 상세한 보고 있을 것
- 봐주기 의혹이 있으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할 것

Q) 총선 이후 협치 강조, 협치를 위한 방안 있는지? 조국·이준석 만날 의향 있는지?
- 어떤 정치인도 선 긋지 않고 열어둘 것
- 협치는 끈기·인내 필요, 포기하지 않을 것

Q) 이종섭 도주대사 논란, 출국금지 의혹 인지했는지? 호주대사 임명한 이유는?
- 출국금지 사전에 몰랐음, 호주는 우리 안보와 관련 있는 국가
- 이종섭 장관 방산 수출 노력해왔고 성과 냄
- 공수처에 사건 多

Q) 총선 전 한동훈에게 사퇴 요구한 적 있는지, 한동훈과 다소 소원해졌는지?
- 한동훈은 정치인으로 확고한 자리매김, 사퇴 요구는 오해

Q) 국무총리 인선 어떻게 할 것인지?
- 취임 이후 개각할 때 국면 전환용으로 쓰지 않겠다고 해왔음, 적합한 인사 찾을 것

(외교·안보)
Q) 미국에서 잠재적 정치적 변화가 있음, 차기 방위비 협상과 이슈와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발언하기 적절치 않아
-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 탄탄한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 확신

Q)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는데 러시아 무기제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러우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
-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최선 다하고 있어, 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지원 안 해
- 북한의 불법 전쟁 지원 측면,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Q) 강제징용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기시다 총리에 대해 협력을 요구하실 예정인지?
- 양국 국민들의 입장 차이,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 현안·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도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해야
- 기시다와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관계 발전 위해 서로 잘 알고 있어

Q)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여러 레드라인을 넘고 있어,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제한적 조치만 취하고 있어... 한국이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 무엇인지 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러시아는 오랜 세월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 다른 입장과 불편한 관계에 있어
-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입장 차이에 따라 경계할 것은 경계하며 러시아 관계는 원만하게 관리해야

(경제)
Q) 반도체 분야 지원 대책은? 금투세에 대한 입장은? 증시 밸류업 대책은?
- 반도체는 중요한 산업, 기반 건설 위해 규제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 도울 것
- 부자감세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해 세제 지원 추진
- 금투세 폐지하지 않으면 자금 이탈 커질 것, 개인 투자자에 막대한 타격 예상
-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Q) 제22대 국회 개원 전, 연금개혁 관련 정부 단일안 낼 것인지?
- 역대 정부도 방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
- 임기 내 충분한 자료 제출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되는 상황까지 만들겠다고 약속함
- 충분한 자료를 정리해서 국회에 넘김,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해 반드시 연금개혁 이뤄야겠다는 생각을 함
- 좀 더 폭 넓은 공론화 과정 거쳐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Q) 물가 관련 대책과 향후 경제 전망은?
- 정부의 물가관리 노력 잘 알고 계실 것,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관리해 옴
-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관세를 활용해 물가를 낮추고 수입경로 다변화 등
- 모든 수단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 챙기는 데 정부 역량 총동원할 것

(사회)
Q) 국토균형발전 계획은? 민생토론 약속에 대한 로드맵 없어, 향후 대책은?
- 민생토론회 못 간 지역도 방문해 민생토론회 열 계획, 민생토론회 과제들은 잘 챙길 것
- 원칙: 지방 재정 자주권 보장, 비교우위 산업 밀어주기, 교통 접근 강화
- 공공기관 지역 이전은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

Q) 저출생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저출생대응기획부 방향 설명 부탁.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해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 맡길 것
- 의료개혁, 의료수요 확대 대응과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필요
-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도 병행 추진해야

Q) 의대증원 갈등에 대한 입장? 야당이 제안한 협의체에 대한 입장은?
- 한방에 해결할 복안 없어, 자유민주주의적인 방식에 따를 수밖에
- 의료개혁, 의료수요 감안할 때 미룰 수 없는 과제
- 의료계 통일된 의견 없어, 정부는 뚜벅뚜벅 걸어갈 것
- 야당도 의료개혁 공감하고 지지 표시, 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

Q) 부자감세 지적한 야당이 총선 승리, 금투세·상속세 등 세금 정책 전반 어떻게 대응할지?
- 文정부 때 부동산값 폭등으로 국민 고통, 시장 원리 무시했기에 벌어진 일
- 세금 과도하면 시장 왜곡, 임차인 등 경제적 약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
- 부동산 관련 정책은 세 가지, ▲건축규제 완화 ▲징벌적 세금 완화 ▲대출 늘려 자금공급 활성화

Q) 한동훈 오찬 불발 이후 연락했는지? 향후 만날 계획 있는지?
- 언제든 만날 것, 재충전 필요해보여서 부담 안 줌

🖕6👍3😁3🤔1🤬1

863 views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