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北지하조직, 방산도시 창원에 중앙거점… 진주·전주서도 결성
- 사설① :민주당 의원들 6년 만에 국회서 또 저질 전시, 달라진 게 없다
- 사설 ② :국가 존립 걸린 저출산 대책은 정치 소재 돼선 안 돼
- 사설 ③ :어쩌다 전국에 北 간첩이 활개 치는 나라 됐나

(중앙)
- 1면 :초·재선 이어 초당파 중진들까지…"선거제 바꾸자" 속도낸다
- 1면 :빨라지는 연금개혁…재정상태 진단 결과 두달 당겨 이달 발표
- 사설① :이재명 개인 자격으로 조사받고, 검찰은 편파 시비 없도록
- 사설 ② :CES 주역 된 K스타트업, 한국 경제의 희망이다

(동아)
- 1면 :공무원-사학-군인 연금도 보험료 더 내는 개혁 추진
- 1면 :정부, 민노총 회계 올가을부터 공개 의무화
- 사설①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동시 개혁”… 실행 의지와 속도가 관건
- 사설 ② :尹 정부 첫 간첩단 사건… 엄정한 수사로 실체 밝혀야
- 사설 ③ :“대출 탕감” “자기 정치”… 나경원 논란에 길 잃은 저출산委

(경향)
- 1면 :정부, 회계 공시로 ‘반노조’ 속도전
- 사설① :사회적 합의 없이 ‘반노조 속도전’만 외친 노동부 업무보고
- 사설 ② :본격화한 국민의힘 전대, 언제까지 윤심 경쟁만 할 건가
- 사설 ③ :‘성과급 잔치’ 벌이는 은행·정유사들, 사회적 책임 높이길

(한겨레)
- 1면 :18년째 동결 ‘의대 정원’ 확대 재추진…정부, 의협 반발 넘을까
- 사설① :이재명 대표 당당히 조사받고 검찰 공정한 수사 해야
- 사설 ② :의대 정원 증원, 필수·지역 의료 공백 메울 첫 단추다

(한국일보)
- 1면 :노조회계 공시·파견법 개정... 尹정부 노동개혁 불 댕겼다
- 사설① :이재명 檢 출석에 지도부 위력 시위, 국민 사과가 먼저
- 사설 ② :나경원 압박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아닌가
- 사설 ③ :'노조 약화' 방점 둔 노동개혁, 부작용 우려된다

2.이슈 및 현안
(윤석열표 노동개혁 방안 공개)
- 9일(월)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①대체근로 개편 검토 :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활용하도록 해 노조 '파업권' 무력화 시도
② 부분 근로자대표 도입 : 근로자대표가 아닌 특정 직무·직종·직군의 동의만 받아도 근로조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노조 '단결권' 약화 시도
③ 노조회계 투명화 :올가을부터 공개 의무화 추진
④ 파견직 확대 : 중간 임금떼기에 시달리는 간접고용 증가 우려
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 장시간 근로 사업장 확대, 질 낮은 직장 증가 우려
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 적용
▶️ 노조 권한 약화가 핵심,'노조 때리기' 일환
▶️ '노조 회계 투명화'는 尹정권이 공격포인트를 잘 잡은 것, 절대 이 지점에서 싸우면 안 됨
▶️ '노조를 지키자' 대신 '노동권을 지키자' 기조로 응수해야, 국민 입장에선 노조도 개혁대상인 것은 분명

(尹정부, 연금개혁 속도 앞당겨)
- 尹정부,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혁안 마련하기로 함
-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금개혁 필요성 강조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당초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기로 함· 국인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까지 함께 개혁하겠다는 입장
-연금특위, 1월 연금개혁안 초안을 발표하기로 함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 9일(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2018년 평균 진료량 유지 시 2035년 국내 의사 수 약 1만 명 부족 예측
- 복지부,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재추진
·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 위해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이후 의사협회(반대입장)과 협의하겠다는 입장
- 복지부, 추가적으로 특정 진료과목·수도권 쏠림현상 해결책도 마련하기로 함

[1/11(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검찰, 이재명 기소 방침… 李 “답 정해놓고 조사”
- 사설 ① : 전세계가 방역 강화하는데, 한·일만 콕 집어 보복한 중국
- 사설 ② : 文 유엔 연설 지장 줄까 국민 생명 외면하고 월북 몰이 했다니
- 사설 ③ : ‘방탄 정당’ 된 민주당 처지 그대로 보여준 李 대표 출두 장면

(중앙)
- 1면 : 의원 40명 함께, 피의자 이재명 출석
- 사설 ① : 비리 의혹 수사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
- 사설 ② : 윤심만 보이는 여당 경선…‘진박 감별사’ 떠올라

(동아)
- 1면 : 檢, 이재명 구속영장 검토… 이재명 “답정 기소 명백” 반발
- 사설 ① : 이재명 檢 출석… 진영대결 아닌 증거·법리공방으로 가야
- 사설 ② : 김만배 돈거래·로비에 언론인 줄줄이 연루… 참담하다
- 사설 ③ : ‘빌라왕’ 배후에 기업형 조직, 악질적 ‘전세사기’ 뿌리 뽑으라

(경향)
- 1면 : 검날 위 이재명, 베일까 벨까
- 사설 ① : 이재명 출석, 검찰은 증거·법리 따라 신속히 결론 내야
- 사설 ② : 전장연 손배소·시민단체 보조금 조사, 길들이기 아닌가
- 사설 ③ : 유감스러운 한·중 ‘방역 갈등’ 외교소통 강화해야

(한겨레)
- 1면 : 이재명 “김대중·노무현 당한 ‘검찰 쿠데타’…맞서 이기겠다”
- 사설 ① : ‘재생에너지 상향’ 환경부 요구 번번이 묵살한 산업부
- 사설 ② : 대통령실 노골적 개입에 ‘퇴행’하는 집권당 대표 선출
- 사설 ③ : ‘한국 비자발급 중단’ 중국, 코로나정보 제대로 밝혀야

(한국일보)
- 1면 : 이재명 "정치검찰 함정에 당당히 맞설 것"... 민주, 단일대오 과시 속 이견도
- 사설 ① : 의대정원 확대 재추진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 사설 ②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판단 논란 없게 해야
- 사설 ③ : 中 '단기비자 중단' 보복… 정당한 방역주권 침해하나

[1/12(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尹 “北이 공격땐 100배 1000배 응징... 우리도 엄청난 양 미사일 가져야”
- 사설 ① : 쌍방울 의혹 김성태 체포, 조폭 관련 정치 비리 다 밝혀야
- 사설 ② : 마크롱 국민 72% 반대에도 연금개혁, 이게 정치 지도자 존재 이유
- 사설 ③ : 억지로 임시국회 열더니 외유 나간 민주당 ‘방탄 국회’ 자인

(중앙)
- 1면 : 트럼프는 軍, 바이든은 삼성 찾았다…"돈 버는 공급망이 안보" [新애치슨 시대]
- 사설 ① : 미래를 본 마크롱의 연금개혁, 한국도 미룰 수 없어
- 사설 ② : 중국의 단기비자 중단 유감…외교에 방역 이용 말아야

(동아)
- 1면 : 尹 “북핵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할수도”
- 사설 ① : 김만배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 적당히 뭉갤 생각 말라
- 사설 ② : 14개 대학 26개 학과 ‘지원자 0’, 한계대학 통폐합 길 터줘야
- 사설 ③ : 노인·단기 고용에 기댄 일자리 창출, 길어지면 ‘한국병’ 된다

(경향)
- 1면 : 옛 정보관 조직 ‘IO’ 역할 유사 ‘경제협력단’ 신설…국정원, ‘음지’로 돌아가나
- 사설 ① : 총리도 잘 모르는 대통령실 공직감찰 기능 강화
- 사설 ② : 민심 1위도 당심 1위도 다 안 된다면, 윤 대통령이 지명하라
- 사설 ③ :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간첩 사건으로 공안정국 꿈꾸나

(한겨레)
- 1면 : “방위비 증액 누가 뭐라 하겠나”…윤 대통령, 일본 안보정책 옹호
- 사설 ① : 세계 성장률 전망 낮추며 ‘침체 위험’ 경고한 세계은행
- 사설 ② : 중대재해법 개정 나선 정부, ‘개악’으로 가선 안 된다
- 사설 ③ : 사기범에 이용당한 전세금 보증제도 전면 손질해야

(한국일보)
- 1면 : 윤 대통령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 강력한 자위권 주문
- 사설 ① : 한미동맹 상징 '추모의벽' 오류, 신속한 시정 노력을
- 사설 ② : 검경 늑장수사까지...이래서 전세 사기 막겠나
- 사설 ③ : 신재생 홀대 전력계획, 수출 경쟁력마저 약화 우려

2. 주요 정치메시지(전일자)
(尹 대통령)
-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KMPR(대량응징보복)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KMPR
-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NBS 전국지표조사(11월 2주)(1/12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시기간 : 1/9(월)-1/11(수)
※ 대선 이후 NBS는 격주 발표(전회 대비 비교는 2주 전 기준)

(尹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37%(3%p▲), 부정평가 54%(2%p▼), 모름/무응답 9%
· 긍정평가 이유 : 결단력 43%(10%p▲), 공정·정의 24%(6%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독단적·일방적 37%(3%p▲), 경험·능력 부족 26%(4%p▼) 등의 順

(국정운영 신뢰도)
- 신뢰한다 41%(3%p▲), 신뢰하지 않는다 55%(1%p▼)

(정당지지도)
- 국민의힘 35%(3%p▲), 더불어민주당 27%(1%p▼), 정의당 5%, 태도유보 30%
▶️ 8월부터 엎치락뒤치락하던 양당 지지율 벌어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
- 긍정평가 60%, 부정평가 33%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상황 인식)
- 심각하다 42%, 심각하지 않다 56%

(경제정책 평가)(21년 1월 1주 대비)
- 주택·부동산 정책 : 긍정평가 38%(21%p▲), 부정평가 53%(23%p▼)
-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 긍정평가 37%(11%p▼), 부정평가 54%(8%p▲)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 : 긍정평가 38%(10%p▼), 부정평가 53%(3%p▲)
- 일자리·고용 정책 : 긍정평가 38%(2%p▼), 부정평가 53%(1%p▼)
▶️ 2년 전에 비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 증가
▶️ 반면, 사회적약자·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

(정부의 3대 개혁 방향 인식)
- 교육개혁 : 긍정평가 51%, 부정평가 35%, 모름/무응답 14%
- 노동개혁 : 긍정평가 48%, 부정평가 41%, 모름/무응답 11%
- 연금개혁 : 긍정평가 48%, 부정평가 43%, 모름/무응답 10%

※ 대통령 긍정평가/3대 개혁 긍정평가 비교
- 대통령 긍정평가 : 전체 37% / 진보층 12% / 중도층 27% / 보수층 66%
- 교육개혁 : 전체 51% / 진보층 42% / 중도층 48% / 보수층 66%
- 노동개혁 : 전체 48% / 진보층 33% / 중도층 41% / 보수층 70%
- 연금개혁 : 전체 48% / 진보층 43% / 중도층 44% / 보수층 66%
▶️ 3대 개혁 평가 긍정평가 응답 모두 대통령 지지율 상회
▶️ 특히 진보층·중도층의 경우 격차 큼,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지만 개혁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 상대적으로 진보층은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해, 보수층에서는 노동개혁에 대한 긍정평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3대 개혁 실현 가능성)
- 실현 가능 35%, 실현 불가능 60%, 모름/무응답 6%
· 진보층 : 실현 가능 18%, 실현 불가능 80%
· 중도층 : 실현 가능 29%, 실현 불가능 68%
· 보수층 : 실현 가능 55%, 실현 불가능 40%
▶️ 진보층은 대체로 3대 개혁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연장근로 유연화 찬반)
- 찬성 45%, 반대 48%, 모름/무응답 7%

(중대선거구제 도입 찬반)
- 찬성 37%, 반대 50%, 모름/무응답 13%
· 진보층 : 찬성 32%, 반대 56%
· 중도층 : 찬성 36%, 반대 52%
· 보수층 : 찬성 43%, 반대 48%
▶️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반대 응답 多

[1/13(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남욱 “김만배가 이재명 관련 대법원 판결 2개 뒤집었다고 했다”
- 1면 :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
- 사설 ① : 노조가 ‘채용 청탁 사절’ 보도자료 낸 현대차, 어쩌다 이 지경까지
- 사설 ② : 정말 어렵게 나온 ‘징용 배상’ 해법, 日도 호응을
- 사설 ③ : 한국 대통령의 사상 첫 ‘자체 핵 보유’ 언급이 갖는 의미

(중앙)
- 1면 : 강제징용, 日 '우회사과' 무게…한·일 재계, 모금 나설 듯
- 사설 ① : 통계 착시에 가린 역대급 고용 한파
- 사설 ② : 어지러운 공직 감찰 범위와 주체, 교통정리 필요하다

(동아)
- 1면 : 尹 “종북주사파, 北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
- 사설 ① : 세금으로 건물주 된 兩黨… 선거비용 ‘이중 수령’ 특혜 없애라
- 사설 ② : 尹 “자체 핵 보유할 수도”… 韓美 확장억제 강화가 먼저
- 사설 ③ : 북미 3국 “脫亞 공급망” 애플 “脫 K디스플레이”, 엎친 데 덮치나

(경향)
- 1면 : 정부 “일 사과·배상 어렵다,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 일본 ‘뜻’대로
- 사설 ① : 핵보유까지 언급한 윤 대통령, 긴장 조성은 걱정 안 하나
- 사설 ② : 한국 기업이 돈 내는 강제동원 해법, 밀어붙여선 안 돼
- 사설 ③ : 원청 대한통운의 ‘교섭 당사자’ 확인, 노조법 개정 이어져야

(한겨레)
- 1면 :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총선 때 국민투표”
- 1면 : ‘택배기사 진짜 사장=CJ대한통운’…법원 “교섭거부 부당” 첫 인정
- 사설 ① : ‘정치개혁’ 제안 불구 ‘측근비리 유감’ 안 밝힌 이 대표
- 사설 ② : ‘한일관계 조급증’에 강제동원 피해자 뜻 외면 말아야
- 사설 ③ : ‘노란봉투법’ 취지대로 원청 교섭 의무 인정한 첫 판결

(한국일보)
- 1면 : 이재명, 檢 때리며 "윤 대통령과 회담 제안 유효" 협치 손짓도
- 1면 : 미국 물가 13개월 만에 첫 6%대 상승...인플레이션 완화 흐름
- 사설 ① : 사법리스크 사과 없이 검찰만 탓한 이재명
- 사설 ② : 국내기업 강제동원 배상금 대납, 이게 창의적 접근인가
- 사설 ③ : 독자 핵무장에 日재무장 두둔... 尹 대통령 신중해야

[1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10-12(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35%(2%p▼), 부정평가 57%(3%p▲)
· 긍정평가 이유 :공정/정의/원칙 9%, 전반적으로 잘한다 9%, 국방/안보 8%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경험·자질부족/무능 12%,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10%, 소통 미흡 10%등의 順
▶️ 11월 3주 이후 상승세였던 지지율 소폭 감소,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함
▶️ 검찰독재 영향인지, 무리한 여당 장악 영향인지 아직 확인하기 어려움
※ 금주 주요 이슈 : 이재명 검찰 출석 /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관련 논란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4%(1%p▲),국민의힘 33%(2%p▼),정의당 4% 順

(향후 1년 집값 전망)(11월 3주 대비)
- 오를 것 13%(3%p▲), 비슷할 것 17%, 내릴 것 63%(5%p▼), 모름/무응답 7%
· 집값 전망 '상승-하락' 격차 : -58%(11월 3주) → -50%(1월 2주)
▶️ 집값 폭락에 대한 전망 다소 완화

(향후 1년 주택 임대료 전망)
- 오를 것 25%, 비슷할 것 23%, 내릴 것 41%, 모름/무응답 11%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평가 31%, 부정평가 42%, 어느 쪽도 아니다 5%, 모름/무응답 22%
· 긍정평가 이유 : 규제 완화 23%, 집값 하락 22%, 집값 안정화 17%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규제 완화 12%, 집값 하락 9%, 금리인상 8% 등의 順
▶️ 60대 이상, 유주택자, 서울·TK, 남성층에서 긍정평가 응답 상대적으로 多

※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 22.8. :주택공급대책 발표
- 22.9. :세종 외 비수도권 규제 완화
- 22.11. :금리 3.25%, 부동산 규제 완화
- 23.1. : 4곳 제외 전역 규제 해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
- 더 활성화해야 51%, 그럴 필요 없다 37%, 모름/무응답 12%

(본인·배우자 명의 집)
- 있다(유주택) 61%, 없다(무주택) 39%

[1/16(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UAE와 경제동맹… 오일머니 37조 들어온다
- 사설 ① : ‘진박’ 운운하다 망한 당에서 재발된 꼴불견 내분
- 사설 ② : 대만 TSMC는 초호황인데 침체 시작된 한국 반도체
- 사설 ③ : 작년에 인구 20만 줄었다, 이보다 큰 위기 있나

(중앙)
- 1면 : 한국발 징용해법 맞춰 日선 수출규제 푼다..."셔틀외교도 복원"
- 사설 ① : 1·2인 세대가 65% 돌파, 주거·복지·노동 정책 큰 틀 바꿔야
- 사설 ② : 저신용자들 힘들게 하는 최고금리 규제

(동아)
- 1면 : 정부 “징용해법 봄까지 합의” 기시다 “조속해결”
- 사설 ① : ‘감별사’ 논란으로 번진 與 당권 경쟁, 이런 구태 또 봐야 하나
- 사설 ② : 1년 4개월째 대장동 수사, 이제 결론 낼 때 안 됐나
- 사설 ③ : 복합위기 속 다보스포럼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경향)
- 1면 : 윤핵관 대 나경원…갈등 복판에 선 ‘윤핵관’, 권력 게임 치닫는 여권
- 사설 ① : 미국의 일본 ‘군사대국화’ 지지, 정교한 대응전략 세워야
- 사설 ② : 정당민주주의 훼손하는 윤 대통령·윤핵관의 ‘뺄셈 정치’
- 사설 ③ : 대학원생 연구자 ‘노동자성’ 인정, 늦었지만 당연하다

(한겨레)
- 1면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p는 올려야"
- 사설 ① : 윤 대통령, 당권 경쟁 개입 ‘반민주적 퇴행’ 멈춰야
- 사설 ② : ‘전용기 배제’ 반성은커녕 ‘통 큰 결단’ 미화한 대통령실
- 사설 ③ : 일 군사대국화 추인한 미, 동북아 군비경쟁 우려된다

(한국일보)
- 1면 : 단절된 팬데믹 3년... '우리를 잃다'
- 사설 ① : 등록금 인상 주장보다 대학 쇄신 노력이 먼저다
- 사설 ② : 한은도 “1.7% 성장 어렵다”… 정부 경기대책 보강해야
- 사설 ③ : 이전투구 ‘나경원 밀어내기’, 국민 보기에 낯뜨겁다

[1/17(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이번엔 대장동… 이재명 2차 소환
- 사설① : 이번엔 UAE ‘제2 중동 붐’ 멀리 있지 않다
- 사설 ② : 초당적 의원 모임, 극단 분열 정치 바꾸는 마중물 되길
- 사설 ③ : 전국에 뿌리내린 간첩단, 국정원 대공 수사권 복원해야 한다

(중앙)
- 1면 : 이재명, 이번엔 ‘대장동 의혹’ 소환
- 사설① : 한·일 관계 ‘정상화 모멘텀’ 이번엔 꼭 살리자
- 사설 ② : 쌍방울 김성태 오늘 입국…의혹 철저히 규명하길

(동아)
- 1면 : “노조가 채용-돈 강요” 843개사 신고 쏟아졌다
- 사설① : 美 신흥 제조벨트의 한국 기업들… 세계 산업 이끄는 ‘등대’ 돼야
- 사설 ② : 노조 불법, 2주 만에 843개 기업이 신고… 실체 가려 엄벌하라
- 사설 ③ : 이제 일본 차례, 사과 없이 과거사 굴레 못 벗는다

(경향)
- 1면 : 대장동 수사 ‘정점’…이재명 소환 통보
- 사설① : 대장동 소환 이재명·김만배 돈 받은 검사 똑같이 수사해야
- 사설 ② : 충격적인 지역 의료격차, 공공의료 확충으로 해소해야
- 사설 ③ : 대통령 비속어 보도 국익 훼손했다는 외교부의 황당한 제소

(한겨레)
- 1면 : 검찰, 이재명에 또 소환 통보…이번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 사설① : ‘대장동 소환’ 통보, 이재명-검찰 모두 불신 극복해야
- 사설 ② : 노조 ‘투명 회계’ 옥죄며 재벌 내부거래 규제 완화하나
- 사설 ③ :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 말라”는 일본 시민들의 호소

(한국일보)
- 1면 :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
- 사설① : MBC 정정보도 소송 낸 외교부, 무슨 실익 있나
- 사설 ② : UAE 전방위 경제협력, 후속 이행이 중요하다
- 사설 ③ : 이번엔 대장동 의혹...李 소환 응하고 檢 신속수사 해야

2. 이슈 및 현안
(공정위,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 16일(월) 공정위,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3개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공시대상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상향(50억→100억)
· 5억원 미만 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제외
· 기업집단현황 공시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
· 비상장사 공시 중, '임원 변동' 항목을 '임원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
·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감경기간 연장(3일→30일),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 세분화
·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 공정위, 공시제도 개선 추진 명분으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내세움
· 이에 경영 투명성 악화 및 편법 확대라는 비판
·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 노력과 비교되는 행태

[1/18(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쌍방울 대북사업, 경기도와 함께 움직여”… 이재명·김성태 3대 의혹
- 사설 ① : 문 정부가 부실 수사한 대형 펀드 사기, 이번엔 배후 밝혀야
- 사설 ② : 李·金 서로 “모른다”는데 金 비서실장은 “아는 사이”
- 사설 ③ : ‘촛불 중고생 연대’ 알고 보니 회원 97%가 성인

(중앙)
- 1면 : 3% 성장률, 인구 감소…중국 고도성장 저문다
- 사설 ① : “한국은 제2의 고향” 여기에 우리 외교 답 있다
- 사설 ② : 실내 마스크 의무 풀려도 긴장 늦추지 말아야

(동아)
- 1면 : 中성장률, 목표치 ‘반토막’… 한국수출도 먹구름
- 사설 ① : 日·네덜란드 “신중”… 美 ‘中 반도체 규제’ 동맹과 호흡 맞출 때
- 사설 ② : “UAE 적은 이란” 尹 발언, 갈등 번지지 않게 서둘러 진화해야
- 사설 ③ : “변혁 없인 10년 후 생존 못해”… 新舊 산업 간 ‘갈등규제’ 풀어야

(경향)
- 1면 : 대통령 ‘가벼운 입’, 또…외교 리스크
- 1면 : 중국 인구 61년 만에 감소…성장률도 3%로 ‘반토막’
- 사설 ① : 김성태 압송, 검찰은 예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
- 사설 ② : “UAE 적은 이란”, 외교참사라 해도 할 말이 없다
- 사설 ③ : 이상민 경질 못하고 끝난 이태원 국조, 특검이라도 해야

(한겨레)
- 1면 : 이란 격분, 외교부 진땀…윤 대통령 ‘무신경 외교’ 또 터졌다
- 1면 : 중국 성장률 3%, 목표치 ‘반토막’…‘세계 공장’ 고속성장 멈췄다
- 사설 ① : 정원 줄이면서 철도 안전은 강화하겠다는 국토부
- 사설 ② : ‘이태원’ 진실 규명, ‘빈손’ 국조가 끝일 수는 없어
- 사설 ③ : “UAE의 적은 이란”, 윤 대통령의 끝없는 ‘외교 설화’

(한국일보)
- 1면 : 중국 경제 겨우 3% 성장, 인구 61년 만에 첫 감소... '성장동력 비상'
- 사설 ① : 경제 논리 앞세운 중앙의료원 확대 무산, 재고해야
- 사설 ② : 대통령 "이란, UAE 적" 발언, 외교적 파장 없게
- 사설 ③ : 김성태 수사, 경제사범 봐주기 이번엔 근절 계기로

2. 이슈 및 현안
(고도성장 멈춘 중국)
- 조선외 모든 신문 1면에서 中 경제성장률 하락 및 인구 감소 문제에 주목

- 中 경제성장률(%) : 6.7('18) → 6.0%('19) → 2.2%('20) → 8.4%('21) → 3.0%('22)
·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을 제외하면 문화대혁명 직후인 1976년(-1.6%)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심지어 지난 3월 설정한 목표치인 5.5%와 2.5%p 차이, 목표치 설정한 1994년 이후 최대 격차
·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 및 내수 타격 영향이라는 평가

- 中 인구(억명) : 14.11('20) → 14.1260('21) → 14.1175('22)
· 2022년 인구, 전년 대비 85만 명 감소
· 2022년 출생아수 956만명(전년 1062만명),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61년 이후 처음
· 빠른 인구감소, 신규 주택 수요 둔화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타격 가능성

- 中, 강력한 경제 부양 의지 밝힌 상황
· 올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민간기업 규제 완화 통해 경제성장률 제고 계획
· 물가·금리 상황에 여유 있어, 통화정책 쓸 여지가 있는 상황
· 다만, 코로나19 변수 여전하고 즉각적인 소비회복 여부 불확실

- 中 경제 둔화, 무역의존도 높은 韓 수출에 악영향 전망
· 韓 수출 중 中 차지 비중 : 25.3('21) → 22.8%('22)
· 전년 대비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1/19(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공시가 8억4900만원 집이 7억에 팔렸다
- 사설 ① : 5·18 단체와 계엄군 43년 만에 용서와 화해
- 사설 ② : 민노총 내부에 북한 지하조직이 들어앉은 게 사실인가
- 사설 ③ : 文 정부 모임, 남 비판 앞서 자기 반성 백서부터 써야 한다

(중앙)
- 1면 : 민노총 압수수색 간부들, 북 지령따른 혐의
- 사설 ① : 차이나 쇼크 현실화, 위험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 사설 ② : 전 정권 정책 실패 책임자들이 반성은커녕 세력화라니

(동아)
- 1면 : “민노총 핵심간부들, 北지령받아 반정부조직 시도”
- 사설 ① : 檢 이태원 참사 보강 수사… 원점에서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 사설 ② : 민노총 압수수색, 화물연대 고발… 노동운동도 이젠 변해야 한다
- 사설 ③ : 쪼그라드는 ‘수출 텃밭’ 中… 아세안·인도·미국 活路 찾아야

(경향)
- 1면 : 간첩 쫓던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 사설 ① : 화물연대 ‘꼼수고발’ 공정위, 자기 본분을 돌아보라
- 사설 ② : 검찰 특수통에 윤 대통령 측근이 국수본부장이 된다면
- 사설 ③ : 민주노총 압색 국정원, 그래도 대공수사 이전 역행 안 된다

(한겨레)
- 1면 : 국정원 ‘공안몰이’, 노동운동 흠집 겨냥했나…민주노총 2시간 대치
- 사설 ① : ‘수사권 지키기’ 의심 사는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 사설 ② : 현실이 된 중국 ‘3% 성장·인구 감소’, 교역 다각화 박차를
- 사설 ③ : 보수·진보 시민사회 함께 “선거제 개혁”, 정치 응답해야

(한국일보)
- 1면 : 국정원,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간첩단' 의혹 노동계 전방위 압박
- 사설 ① : 경제력 따른 학력 격차 확대...교육 양극화 대책 고민해야
- 사설 ② :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공안몰이' 논란 없도록
- 사설 ③ : 경제도 인구도 꺾인 중국...충격 대비 서두를 때

[1/20(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文정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등 5명 기소
- 1면 : ‘무법자’ 건설노조 1686억 뜯어갔다
- 사설 ① : 美 유력 싱크탱크가 거론한 저위력 핵 韓 배치
- 사설 ② : 北이 화낼까 간첩 수사 막았다는 충격적 국정원 내부 증언들
- 사설 ③ : 조폭 그 자체인 건설 현장 노조 횡포, 5년 방치된 무법 천지

(중앙)
- 1면 : 이번엔 건설노조 갑질…전국 34곳서 압수수색
- 사설 ① : 민노총 간부까지 연루된 간첩 사건, 문재인 정부 책임 없나
- 사설 ② : 대통령의 ‘이란 설화’ 외교적으로 잘 매듭지어야

(동아)
- 1면 : “월례비·전임비… 건설노조에 1686억 뜯겼다”
- 사설 ① : 출범 2년 공수처… 이제 성과로 ‘존재’ 증명하라
- 사설 ② : 산재는 못 줄이고 혼란과 논란만 부른 중대재해법 1년
- 사설 ③ : 집 밖으로 나오고 싶은 서울의 13만 ‘집콕’ 청춘들

(경향)
- 1면 : 한·이란 ‘초치’로 대치…거세지는 ‘실언 후폭풍’
- 1면 : 경찰 “노조원 채용 강요” 양대노총 압수수색
- 사설 ① :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기소, 법정에서 진실 가리길
- 사설 ② : 강제력 없는 표준운임제, 명백한 ‘안전사회’ 역행이다
- 사설 ③ : 확산되는 ‘UAE 적은 이란’ 발언 사태,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한겨레)
- 1면 : 경찰, 건설노조 등 34곳 동시 압수수색…“노조 때리기” 반발
- 사설 ① : 또 부동산PF ‘시한폭탄’ 만든 뒤 구제 나선 정부·금융권
- 사설 ② : ‘안전운임제 폐지’ 나선 정부, 화주 이익만 대변할 셈인가
- 사설 ③ : ‘개점휴업’ 1월 임시국회, 민생입법 왜 손 놓고 있나

(한국일보)
- 1면 : "지금 제도에서 비례투표 몰빵은 미친 짓"... 여전히 드리운 꼼수 위성정당 그림자
- 사설 ① : 표준운임제, 화주에 강제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나
- 사설 ② : 드러난 건설노조 불법 실태, 뼈를 깎는 반성부터
- 사설 ③ : 文정부도 블랙리스트 기소, 기관장 임기 문제 풀어야

[1/25(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TSMC, 첨단 반도체라인 11곳 착공...대만 전체가 거대한 생산기지로
- 1면 :폼페이오 “김정은, 中으로부터 자신 지키려면 주한미군 필요하다고 해”
- 사설① :재판 지연으로 풀려나 활보하는 간첩 용의자들
- 사설 ② :새해 무역적자 벌써 100억달러, 이러다 심각한 상황 올 수도
- 사설 ③ :“李 대표, 대장동 지분 받기로 승인” 충격적 검찰 공소장

(중앙)
- 1면 :최악 북극 한파, 귀경길 강타
- 사설① :한파와 불황 속 취약계층 살피는 세밀한 대책 필요
- 사설 ② :새해엔 한·미 ‘핵 공조’ 강화로 북핵 안보불안 해소해야

(동아)
- 1면 :체감 영하 41도, 하루 65cm 폭설… 강풍에 하늘길-뱃길 스톱
- 사설① :난방비 이어 교통요금 폭탄… 물가 안심할 때 아니다
- 사설 ② :日 총리는 “관계 개선” 외상은 독도 망언, 뭐가 진심인가
- 사설 ③ :줄 잇는 中企 휴·폐업, ‘질서 있는 퇴장’ 지원해야

(경향)
- 1면 :‘1년 내 폐업’ 자영업자 34만명
- 사설① :김기현의 ‘여성 민방위 훈련’, 이대남 표퓰리즘 아닌가
- 사설 ② :강제동원 해결 의심케 한 일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신청
- 사설 ③ :연초부터 급감 대중 수출, 다변화 등 대책 세워야

(한겨레)
- 1면 :8% 찍었던 주담대, 이제 6%대 보인다…긴축 완화 기대감
- 사설① :이태원 참사 ‘원인조사’ 외면한 행안부, 재난 주무부처 맞나
- 사설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난립, 등록요건 등 엄격 관리해야
- 사설 ③ :한일관계 개선 바란다며 ‘독도·사도광산’ 고수한 일본

(한국일보)
- 1면 :"덜 썼는데 요금은 3배 더 올라"... '난방비 폭탄'에 시름 깊어지는 서민들
- 사설① :대입 문과차별, 선택과목 구조적 문제부터 풀길
- 사설 ②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 '겨울 날 권리' 보장해야
- 사설 ③ :與 당권주자의 '여성 민방위 입법' 공약, 선거용 아닌가

민주연구원에서 발간한 불평등보고서입니다.

[1/27(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스타트업 키워 고객 만드는 TSMC... 고객 문턱 높은 삼성
- 1면 :160만 취약 가구, 난방비 2배 지원
- 사설① :의사 증원과 진료과 편중 문제 더 미룰 수 없다
- 사설 ② :아무 실효 없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 사설 ③ :국회 다수 黨에 나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없다

(중앙)
- 1면 :식당 한달 가스료가 75만원…한파보다 계량기가 무섭다
- 1면 :한국 역성장, 미국은 성장 둔화
- 사설① :뜬금없는 ‘횡재세’ 주장 대신 초당적 난방비 대책을
- 사설 ② :북한 무인기에 당한 군의 안이함과 무책임의 끝은 어딘가

(동아)
- 1면 :반도체 최악한파… 메모리 재고 넉달치 쌓였다
- 1면 : LNG값 폭등에도 가스요금 7차례 동결… 난방비 상승폭 커져
- 사설① :美, 구글 광고 갑질에 제동… 韓 IT 공룡 갑질은 괜찮나
- 사설 ② :실업급여 하한 185만 원 vs 최저임금 201만 원… 일할 맘 날까
- 사설 ③ :3대 통신망 가동 않고 유선전화에 매달린 ‘21세기 한국군’

(경향)
- 1면 :‘불난 민심’에 깜짝, 난방비 지원 ‘찔끔’
- 1면 : 내수·수출 ‘주춤’…작년 4분기 ‘역성장’
- 사설① :10분기 만의 역성장에 경기침체 가시화, 재정 확대 필요하다
- 사설 ② :시급한 난방비 지원, 정쟁거리 삼아선 안 된다
- 사설 ③ :후쿠시마 오염수 데이터 모순투성이라는데 방류한다니

(한겨레)
- 1면 :안전 ‘기본’만 지켰어도 644명 살릴 수 있었다
- 1면 :1800억 들여 ‘급한 불’ 끄지만…“난방비 지원대상 확대 불필요”
- 사설① :난방비, 전 정권 탓 말고 솔직한 말로 국민 이해 구해야
- 사설 ② :북 무인기 문책 미루고 ‘보안조사’ 나선 군, 뻔뻔하다
- 사설 ③ :중대재해법 시행 1년, 무력화해놓고 효과 없다니

(한국일보)
- 1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 "정부 2년간 아무것도 안 했다"
- 1면 :소비도 수출도 꺾였다... 4분기 역성장, 한은 "침체 우려 단계 아냐"
- 사설① :난방비 충격, 지원 확대하고 고통도 감내해야
- 사설 ② :비동의 강간죄 번복, 여당 눈치보기 한심하다
- 사설 ③ :정보체계 허점 드러낸 北 무인기 사태… 軍 문책 불가피

2. 이슈 및 현안
(정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발표)
- 26일(목)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발표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인상 및 가스요금 할인폭 확대
· "가스요금 인상은 수년간 가스요금 억제 및 LNG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것"
- 정부, 2분기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
· 추경호 경제부총리, "적정 시점에 가스요금 조정 검토할 것"
· 산자부, "현재 美·英 등 주요국에 비해 가스요금 인상폭 낮은 상황"
- 러·우전쟁으로 가스요금 급등 예상됐음에도 전정부 탓만하다 급조된 대책을 발표했다는 비판
- 단계적인 요금 인상 요인 반영 및 절약 외에 해법 無
· 각계에서 단기적으로는 '지원대상 확대', 중기적으로는 '노후주택 단열 강화',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의존도 조정' 등 대책 마련 요구

(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
- 26일(목) 공정위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빅테크 M&A 심사 : 간이심사 → 일반심사 전환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 5조원 이상 → GDP 연동 or 금액 상향
· 외국인 대기업 총수(동일인) 지정 : 재추진
· 납품단가 연동제 : 하도급법에 반영
· 연예기획사 : 불공정 여부 감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3년만에 적자)
- 26일(목) HUG, 2022년에 1,000억원 안팎의 단기순손실 추정치 발표
· 순손실, 빌라 전세사기 등으로 집주인 대신 갚은 보증금 규모가 급등하며 발생
· HUG 연간 대위변제 규모 : 4,415억(2020)→5,040억(2021)→9,241억(2022)
· 전세보증금 사고 : 372건(2018)→2,799건(2021)→5,443건(2022)
- 국토부, 이르면 다음 주중 전세 사기 방지대책 발표 예정
· HUG 전세보증보험 제도 보완 방안 담을 예정

(여가부, 비동의 강간죄 번복)
- 26일(목) 여가부,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 자료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 추진' 명시 후 尹정부 과제가 아니라며 번복
- 여당의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 남성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

(상장법인 성별임금격차 확대, OECD 최고 수준)
- 26일(목) 여가부, 2021 국가 성평등지수 발표
- 2021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상장법인 남녀 평균임금 비교
· 남성 : 7,770만(2019)→7,980만(2020)→9,413만(2021)
· 여성 : 4,920만(2019)→5,110만(2020)→5,829만(2021)
- 여가부, 여파가 여성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분석
· 여성이 고용 안정성 낮은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기 때문
- 정부, 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 위해 '성별근로공시제' 추진

[1/30(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검찰, 이재명 내일·모레 중 재소환 통보... 곧 구속영장 청구
- 사설 ① : “폼 잡는 게 장군이 아니다”라는 합참의장의 경고
- 사설 ② : 8차례 인상 묵살하다 대선 패배하니 요금 올린 文정부
- 사설 ③ : ‘사법 정의’ 누구보다 외쳤던 李 대표의 정반대 처신

(중앙)
- 1면 :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합의, 소득보장서 갈렸다
- 사설 ① : 교육 현장 혼란 막아야 마스크 자율화 정착한다
- 사설 ② : 결국 교육감직 박탈 위기 맞은 조희연의 기소상태 출마

(동아)
- 1면 : 이재명 추가출석 거부 의사… 檢, 영장청구 방침
- 사설 ① : LG엔솔-삼바-현대차 기록적 실적… 위기에도 출구는 있다
- 사설 ② : 기싸움만 하다 끝난 12시간 반 이재명 조사
- 사설 ③ : 몰라서 가스료 감면 못 받은 가구 41만… 행정이 왜 있나

(경향)
- 1면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곧 청구 방침
- 사설 ① : 이재명 수사, 민생 현안 ‘블랙홀’ 되지 않도록
- 사설 ② : 실내 마스크 자율화 시작, 혼선 최소화 노력해야
- 사설 ③ : ‘오발 사격 소동’이 드러낸 일촉즉발 한반도 정세

(한겨레)
- 1면 : 국정원·검찰 권한 ‘U턴’…윤석열 정부, 권력기관 개혁 ‘역주행’
- 사설 ① : ‘에너지 빈곤층’ 통계조차 없는 주먹구구 난방비 지원
- 사설 ② : 국정원 수사권·검찰 범정, 권력기관 개혁 역주행하나
- 사설 ③ : 드디어 ‘노 마스크’, 더욱 절실해진 자율적 생활방역

(한국일보)
- 1면 : 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하도록 조정… '정년 연장' 논의 불 지핀다
- 사설 ① : 이재명 출석... 檢 수사 마무리짓고 여야 공방 끝내야
- 사설 ② : 14세 마약사범이라니···수사·예방교육 강화 시급하다
- 사설 ③ : ‘곳곳 구멍’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부터 메워라

[1/31(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김성태 “2019년 北리호남 만난 뒤 이재명 방북 위해 300만달러 송금”
- 사설① : ‘국민 80%’ ‘중산층’ 아닌 500만 취약 가구에 난방비 지원 집중해야
- 사설 ② : 18건 사고 코레일 사장의 버티기, 총선 공천 운동하는가
- 사설 ③ : 李 개인 불법 문제 들고 거리로, 野 장외 투쟁 역사 오점 될 것

(중앙)
- 1면 : 다주택 주담대 허용…부동산규제 더 푼다
- 사설① : 대표 개인 혐의 수사에 장외투쟁 나선다는 민주당
- 사설 ② : 연금개혁 실효성 있게 속도 내야, 전 정부 실기 반복 안 돼

(동아)
- 1면 : 전범기업 징용기금 참여… 한일 고위급회담서 논의
- 1면 : 어린이집-유치원 2025년부터 합친다
- 사설① : 이젠 ‘고교생 마약상’까지…교실까지 마약에 뚫려선 안 된다
- 사설 ② : 네 쪽 난 전문가위, 합의안 못 내면 연금개혁 또 물거품 될 것
- 사설 ③ : 한미 국방·외교 연쇄회담…굳건한 핵억제 신뢰 보여줘야

(경향)
- 1면 : 이재명 “2차도 출석”…검찰은 영장 강행 뜻
- 1면 : 20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합친다
- 사설① : 유보통합 추진, 미래세대 위한 최선의 길 찾아야
- 사설 ② :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당리당략 넘는 선거제 돌파구 찾길
- 사설 ③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적받은 한국의 ‘구조적 성차별’

(한겨레)
- 1면 : ‘일자리의 질’ 언급 않고 ‘우선 일하라’…윤석열표 고용정책
- 사설① : 검찰 이재명 수사 속히 매듭짓고, 국회 ‘민생’ 매진해야
- 사설 ② : 한일관계 ‘속도전’, 일본이 전향적 입장 내놔야 한다
- 사설 ③ : 노동의 질 악화 우려 키우는 윤석열표 고용정책

(한국일보)
- 1면 : 3월 말부터 다주택자 규제지역 LTV 30%까지 허용
- 사설① : 전세사기 공범 공인중개사, 썩은 부위 확 도려내야
- 사설 ② : 실업급여 개선 필요하나 취약계층 피해 없게
- 사설 ③ : 연금개혁 민간위, 반드시 단일안 내야 한다

2.이슈 및 현안
(정부, 유보통합 로드맵 발표)
- 30일(월) 정부,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2단계에 걸쳐 추진
· 2023~2024년, 두 기관 격차 줄이고 선도교육청 선정해 유보통합 모델 시범운영
· 2025년, 새로운 기관 출범으로 본격 통합 추진
- 현재 유치원(만 3~5세)·어린이집(만 0~5세) 이원화된 상태
· 유치원은 학교의 일종,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
· 공통적으로 누리과정 적용되지만 대체로 유치원이 전반적으로 더 좋은 조건
· 어린이집, 돌봄시간 길어 저녁·방학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 선호
- 현재 유치원 교사 집단반발, 이원화된 교사 자격체계 정리도 과제
·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과 졸업 후 교직과정 이수 필요(정교사 자격증)
·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통한 자격 취득 가능, 진입장벽 낮음
- 시설 기준 통합도 문제, 어린이집 수준 향상에 민간 어린이집 부담 가중
- 기존 예산 통합한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 신설 후 교육청 관리 방향
· 추가 재원으로 교사 처우개선, 시설 격차 해소, 교육비 지원 등에 매년 2조 가량 소요 추산

[2/1(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반도체 공장 짓는데… 대만·美 3년, 한국 8년
- 사설 ① : ‘세금 알바는 지속 불가능’ 문 정부 5년의 교훈
- 사설 ② : 39년 전 도입한 지하철 무임승차, 바꿀 때 됐다
- 사설 ③ : “이재명 방북 위해 300만달러 북에 제공” 김성태 충격적 진술

(중앙)
- 1면 : 마포·용산마저 미분양 쌓인다
- 사설 ① : 삼성전자 반도체 쇼크는 한국 경제의 위기
- 사설 ② : 육해공군 기강에 구멍…북한 핵 우려보다 더 심각

(동아)
- 1면 : 주요국 성장률 올린 IMF, 한국은 3연속 낮췄다
- 사설 ① : 의사 증원 없는 대책으로 필수의료 공백 막겠나
- 사설 ② : 원희룡 “내 돈이면 안 사”… 공기업 혈세 낭비 오죽했으면
- 사설 ③ : ‘IMF 성장 전망’ 美中日·EU 다 반등했는데 韓만 3연속 하락

(경향)
- 1면 : ‘고물가 청구서’ 예견된 미래였다
- 1면 : IMF, 한국만 성장률 낮춰
- 사설 ① : ‘흑산도 공항’ 위한 국립공원 해제, 철회돼야 한다
- 사설 ② : 충격적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 97% 격감
- 사설 ③ : 미국이 재확인한 확장억제, 평화 유지의 한 요소일 뿐이다

(한겨레)
- 1면 : 미 국방 “핵항모 등 전략자산, 한반도서 더 많이 전개” 공개 발언
- 사설 ① : 유엔도 우려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즉각 중단을
- 사설 ② : 초당적 의원모임 출범, ‘정치개혁’ 다짐대로만 하라
- 사설 ③ : ‘확장억제’ 한국 발언권 확보해 신뢰성 높여야

(한국일보)
- 1면 : 美 "F-22·F-35·항모 더 많이 보낼 것... 확장억제 공약 확고"
- 1면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0%→1.7%...중국은 4.4%→5.2%
- 사설 ① : 검찰 또 특활비 등 공개 거부, 투명 시스템 갖춰야
- 사설 ② : 韓美국방 "확장억제 강화"...북핵 대응 균열 더는 없도록
- 사설 ③ : 오락가락 난방비 추가 지원...중산층 확대 신중해야

[2/2(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사상 최악...반도체 수출 44% 급감
- 사설 ① : ‘탈정치’ 교사노조의 급성장, 시대착오 전교조에 대한 심판
- 사설 ② : 사안의 경중에 걸맞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말장난
- 사설 ③ : 수십 년 만의 한·일 성장률 역전, 나라 통째로 바꾸라는 경고

(중앙)
- 1면 : 반도체의 겨울…1월 무역적자 역대 최대
- 사설 ① : 이재명 관련 대북 송금 의혹, '소설'이라 뭉갤 일 아니다
- 사설 ② : 역대 최대인 1월 무역적자…‘고난의 행군’ 각오해야

(동아)
- 1면 : 반도체 수출 -45%… 1월 무역적자 역대 최대
- 사설 ① : 15년째 등록금 묶어 놓고 무슨 돈으로 신기술 인재 키우나
- 사설 ② : ‘소유 분산 기업’ 투명성 높이되 ‘정부 주인 행세’ 안 된다
- 사설 ③ : 1월 한 달 무역적자만 127억 달러

(경향)
- 1면 : 반도체 한파, 무역적자 ‘사상 최악’
- 사설 ① : 여당발 ‘국민연금 500명 공론화위’ 제안에 주목한다
- 사설 ② : “한국이 NO 하지 않았다”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안 된다
- 사설 ③ : 난방비 추가 지원, 남은 사각지대도 챙겨야

(한겨레)
- 1면 : 반토막 난 반도체 수출…1월 무역적자 ‘127억달러’
- 사설 ① : 법원·헌재 판단에도 ‘용산 집회 금지’ 고수하는 경찰
- 사설 ② : 난방·전기·교통비 급등, 국민 납득할 종합대책 내놓길
- 사설 ③ : 재난지원금·경기도 감사예고, ‘정치감사’ 아니어야

(한국일보)
- 1면 : 2023년 첫 달부터 무역적자 역대 최대 찍었다
- 1면 : 난방비 폭탄 논란에 정부 "차상위계층까지 최대 60만원 지원"
- 사설 ① : 방북용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해명 필요하다
- 사설 ② : 문 정부 재정건전성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감사원
- 사설 ③ : 수출 불황... 반도체·중국편중 개선 속도내야

[NBS 전국지표조사(1월 5주)(2/2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시기간 : 1/30(월)-2/1(수)
※ 대선 이후 NBS는 격주 발표(전회 대비 비교는 2주 전 기준)

(尹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36%(1%p▼), 부정평가 55%(1%p▲), 모름/무응답 9%
· 긍정평가 이유 :결단력 37%(6%p▼),공정·정의 23%(1%p▼)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독단적·일방적 33%(4%p▼),경험·능력 부족 29%(3%p▲)등의 順

(국정운영 신뢰도)
- 신뢰한다 40%(1%p▼), 신뢰하지 않는다 55%(-), 모름/무응답 5%

(정당지지도)
- 국민의힘 36%(1%p▲), 더불어민주당 29%(2%p▲), 정의당 4%, 태도유보 28%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안철수 25%, 김기현 8%, 황교안 2%, 윤상현 1%, 조경태 1% 順
- 국민의힘 지지층 :안철수 34%, 김기현 20%, 황교안 4% 順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가상대결)
- 안철수 43%, 김기현 19%
· 국민의힘 지지층 : 안철수 50%, 김기현 32%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
- 긍정평가 64%, 부정평가 30%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상황 인식)
- 심각하다 32%, 심각하지 않다 67%

(실내마스크 권고 전환에 대한 인식)
- 잘한 결정 65%, 잘못한 결정 31%

(실내마스크 지속 착용 의향)
- 착용하지 않을 것 27%, 계속해서 착용할 것 71%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평가 39%, 부정평가 48%

(부동산 가격 심리)
- 하락 전망 43%, 보합 전망 41%, 상승 전망 11%

[2/3(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하루 1000만명이 그에게 묻는다, 챗GPT가 부른 AI 대혁명
- 1면 : 대통령실 “안철수는 尹心 아니다”
- 사설 ① : 文 정권 방송 재승인 점수도 조작, 실무자 책임일 수 없다
- 사설 ② : 日서 훔친 장물 안 돌려준 10년, 피해 입은 쪽은 우리
- 사설 ③ : 위기 뒤 더 강해진 韓 반도체,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다

(중앙)
- 1면 : 미국 인플레 끝 보이는데
- 사설 ① : 낯 뜨거운 ‘진윤’ 논란 대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라
- 사설 ② : 감정적인 중국의 입국 차별 방역, 한국은 실리적 대응을

(동아)
- 1면 : 내년 총선 선거구 분석… 영호남 6곳→3곳 합구 유력
- 1변 : 美연준, 금리 0.25%P 인상… 11개월 만에 ‘베이비스텝’
- 사설 ① : “500명 공론화위서 연금 논의”… 개혁 않겠단 건가
- 사설 ② : 노동생산성도 혁신성도 바닥… 이대론 ‘제로성장’ 고착된다
- 사설 ③ : 美 ‘죽음의 백조’ 전격 전개… ‘반짝’ 넘는 ‘적시’ 억제력 키워야

(경향)
- 1면 : 무자본 갭투자 막아 ‘빌라왕 사기’ 방지
- 사설 ① : 네거티브로 막 오른 여 전대, 끝까지 윤심 거리만 잴 건가
- 사설 ② : 국민은 난방비에 떠는데, 치적 홍보 나선 대통령실
- 사설 ③ : 총체적 난국의 경제상황, 서민들 각자도생케 해선 안 된다

(한겨레)
- 1면 : ‘빌라왕’ 막는다…전세가율 90%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 못해
- 사설 ① : 여야 또 격돌예고, 2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낼 텐가
- 사설 ② : 대통령 관저 결정에 ‘천공’ 관여 의혹, 진상 밝혀야
- 사설 ③ : 노동자 임금격차, ‘산업 이중구조’가 본질이다

(한국일보)
- 1면 : '집값=전셋값' 전세보증 안 된다…6년 만에 무갭투자 차단
- 사설 ① : 막오른 여당 당권 레이스···계속 윤심 경쟁만 할건가
- 사설 ② : 민생 외면 장외투쟁…민주당 방탄 논란 피할 수 있나
- 사설 ③ : 뒤늦은 전세사기 대책, 허점 보완은 늦지 않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