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66% “우리편은 합리적, 저들은 팩트도 무시”
- 1면 : 분양가 12억 넘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文정부 규제 다 푼다
- 사설 ① : 민주주의 파괴 앞장선 이들이 “민주 후퇴 막겠다”니
- 사설 ② : 정치인 각성과 상식 회복이 국민 분열 해소 출발점
- 사설 ③ : 다누리가 보내온 지구 사진, 늦었고 미약하나 가야 할 길
(중앙)
- 1면 : 매출 6000만원에 이자 4200만원…탈원전 버틴 그들 "일감 온다"
- 사설 ① : 여야, 반도체 지원 대승적으로 나서라
- 사설 ② : 연금개혁, 마지막 기회라는 사명감으로 추진해야
(동아)
- 1면 : 분양받은 강남 아파트도 실거주 의무 풀린다
- 1면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8 →15%, 中企 16 → 25%
- 사설 ①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미래세대 동의 필요하다
- 사설 ② : 한미 ‘공동 核 연습’ 혼선… 성급한 기대보다 탄탄한 논의를
- 사설 ③ : 부동산 규제 대거 해제… ‘투기 부활’ 막을 안전판은 남겨야
(경향)
- 1면 : 분양가 상한·실거주 의무도 폐지 ‘규제 완화 폭탄’
- 사설 ① : 장애인도 시민이다, 누가 시민의 지하철 탑승을 막나
- 사설 ② : 규제 사실상 다 푼 부동산 정책, 투기 재발 우려된다
- 사설 ③ : 윤 대통령, 한미 핵 공조와 더불어 긴장 완화책도 모색해야
(한겨레)
- 1면 : 윤 대통령 한마디에…대기업 반도체 투자 공제율 ‘8→15%’
- 1면 : 강남3구·용산 외 ‘부동산 규제’ 없애는데…공공임대는 줄인다
- 사설 ① : ‘다주택 규제’ 다 푸는 정부, 이게 ‘지대 추구’ 조장이다
- 사설 ② : 혼선 부추긴 윤 대통령의 경솔한 ‘핵 공동연습’ 발언
- 사설 ③ :
(한국일보)
- 1면 : 서울 집 살 때 70% 대출... 둔촌주공 분양권, 올해 팔 수 있다
- 1면 : 北까지 고작 25m 'JSA 오울렛 초소'... 70년 혈맹 최전선을 가다
- 사설 ① : 너무 푼 부동산 규제, 부작용 없게 신중해야
- 사설 ② : 불과 열흘 만에 4조 확대된 반도체 세금지원
- 사설 ③ : '약자와 동행' 서울시, 전장연 법원 조정도 무시하나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66% “우리편은 합리적, 저들은 팩트도 무시”
- 1면 : 분양가 12억 넘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文정부 규제 다 푼다
- 사설 ① : 민주주의 파괴 앞장선 이들이 “민주 후퇴 막겠다”니
- 사설 ② : 정치인 각성과 상식 회복이 국민 분열 해소 출발점
- 사설 ③ : 다누리가 보내온 지구 사진, 늦었고 미약하나 가야 할 길
(중앙)
- 1면 : 매출 6000만원에 이자 4200만원…탈원전 버틴 그들 "일감 온다"
- 사설 ① : 여야, 반도체 지원 대승적으로 나서라
- 사설 ② : 연금개혁, 마지막 기회라는 사명감으로 추진해야
(동아)
- 1면 : 분양받은 강남 아파트도 실거주 의무 풀린다
- 1면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8 →15%, 中企 16 → 25%
- 사설 ①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미래세대 동의 필요하다
- 사설 ② : 한미 ‘공동 核 연습’ 혼선… 성급한 기대보다 탄탄한 논의를
- 사설 ③ : 부동산 규제 대거 해제… ‘투기 부활’ 막을 안전판은 남겨야
(경향)
- 1면 : 분양가 상한·실거주 의무도 폐지 ‘규제 완화 폭탄’
- 사설 ① : 장애인도 시민이다, 누가 시민의 지하철 탑승을 막나
- 사설 ② : 규제 사실상 다 푼 부동산 정책, 투기 재발 우려된다
- 사설 ③ : 윤 대통령, 한미 핵 공조와 더불어 긴장 완화책도 모색해야
(한겨레)
- 1면 : 윤 대통령 한마디에…대기업 반도체 투자 공제율 ‘8→15%’
- 1면 : 강남3구·용산 외 ‘부동산 규제’ 없애는데…공공임대는 줄인다
- 사설 ① : ‘다주택 규제’ 다 푸는 정부, 이게 ‘지대 추구’ 조장이다
- 사설 ② : 혼선 부추긴 윤 대통령의 경솔한 ‘핵 공동연습’ 발언
- 사설 ③ :
(한국일보)
- 1면 : 서울 집 살 때 70% 대출... 둔촌주공 분양권, 올해 팔 수 있다
- 1면 : 北까지 고작 25m 'JSA 오울렛 초소'... 70년 혈맹 최전선을 가다
- 사설 ① : 너무 푼 부동산 규제, 부작용 없게 신중해야
- 사설 ② : 불과 열흘 만에 4조 확대된 반도체 세금지원
- 사설 ③ : '약자와 동행' 서울시, 전장연 법원 조정도 무시하나
[1/5(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계속 부인하더니… 軍 “北 무인기에 용산 뚫렸다” 뒤늦게 실토
- 사설① :‘알박기 방지법’ 논의와 별개로 文정부 기관장들 먼저 물러나길
- 사설 ② :관공서 불법 점거가 무슨 유행처럼 된 나라
- 사설 ③ :연금 개혁, 정부는 속도 높이고 야당은 책임 떠넘길 계산 말아야
(중앙)
- 1면 :9·19 합의 정지 검토…윤 대통령 대북 경고
- 사설① :북한, 9·19 군사합의 준수하고 추가 도발 단념해야
- 사설 ② :한국 무역흑자 1위는 베트남, 수출 구조 달라졌다
(동아)
- 1면 :조선업체, 해외인력 급한데 석달째 “심사”… 충원 3%뿐
- 사설① :대출은 8%대 예금은 4%대 금리… 新관치와 은행 ‘잇속’의 합작
- 사설 ② :책임 회피, 맹탕 공방… 허탈하게 끝난 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
- 사설 ③ :엿가락처럼 휜 신도림 보도교, 한 달 전 안전 A등급 받았는데…
(경향)
- 1면 :날 세운 윤 대통령…남북 긴장 ‘최고조’
- 사설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윤 대통령, 대결적 언어밖에 없나
- 사설 ② :이태원 참사, 윗선은 봐주고 꼬리만 잘라낼 건가
- 사설 ③ :서술을 단순화한다며 5·18을 교육과정에서 뺀 교육부
(한겨레)
- 1면 :최소한의 남북 ‘완충 장치’…9·19 군사합의, 존폐 기로에 서다
- 사설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 섣부르고 위험하다
- 사설 ② :오세훈 ‘무관용’에 ‘전장연 후원’으로 맞서는 시민들
- 사설 ③ :이젠 팩트체크도 문제 삼는 여당의 ‘쓴소리 봉쇄’ 시도
(한국일보)
- 1면 :윤 대통령, 9ㆍ19 합의 폐기 검토 지시... 연내 스텔스 무인기·킬러 드론 개발 지시도
- 사설① :"몰랐다" 총체적 무책임만 보인 이태원 청문회
- 사설 ② :헌법에 넣겠다던 '5·18', 교과서에 빼나
- 사설 ③ :北 도발 명분 줄 9·19합의 효력정지 신중해야
2. 주요 정치메시지(전일자)
(尹 대통령)
- 北의 영토 침범 도발 시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더불어민주당)
-‘전쟁·확전’ 언사를 쉽게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재명 대표)
-청문회와는 별개로 이상민 장관은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야(이재명 대표)
- 정부의 노골적인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 용납 못해,즉각 중단해야(이재명 대표)
3. 이슈 및 현안
(중대선거구제)
- 국회 입법조사처, 중대선거구제 실시 할 경우
· 수도권-당 나눠먹거 / 영남-민주당 약진 / 호남-소수당 약진
※ 2022 제8대 지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결과
- 30개 중 12개 선거구, 제3당 출마자 無
- 30개 중 4개 선거구에서만 제3당 출마자 당선
- 전체 109개 의석 중 105개, 양당 후보 당선
▶️ 복수공천 봉쇄 불가능, 선거구 확장이 군소정당 후보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 희박
▶️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사실상 양당의 의석지도 재편용, 정치개혁이라 보기 어려워
▶️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 위성정당 방지 불가능,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 고민해야
(수도권 역전세난)
- 최근 전세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심화
· 2021년 전체 전세계약 13만여 건 중 37,774건(28.6%)이 역전세
- 높은 전세값을 지렛대로 갭투자한 영끌족이 보증금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 高
- 보증금 반환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부동산을 급처할 경우 집값 급락 가능성
- 보증금 미반환 시, 세입자는 보증금 확보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 2022년 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4822건(전년 대비 49.4%▲)
▶️ 올해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 경매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특단의 대책 필요하나, 유동성 확보 위해 다시 인플레이션을 맞을 수는 없는 상황
※ 역전세난 : 전세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계속 부인하더니… 軍 “北 무인기에 용산 뚫렸다” 뒤늦게 실토
- 사설① :‘알박기 방지법’ 논의와 별개로 文정부 기관장들 먼저 물러나길
- 사설 ② :관공서 불법 점거가 무슨 유행처럼 된 나라
- 사설 ③ :연금 개혁, 정부는 속도 높이고 야당은 책임 떠넘길 계산 말아야
(중앙)
- 1면 :9·19 합의 정지 검토…윤 대통령 대북 경고
- 사설① :북한, 9·19 군사합의 준수하고 추가 도발 단념해야
- 사설 ② :한국 무역흑자 1위는 베트남, 수출 구조 달라졌다
(동아)
- 1면 :조선업체, 해외인력 급한데 석달째 “심사”… 충원 3%뿐
- 사설① :대출은 8%대 예금은 4%대 금리… 新관치와 은행 ‘잇속’의 합작
- 사설 ② :책임 회피, 맹탕 공방… 허탈하게 끝난 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
- 사설 ③ :엿가락처럼 휜 신도림 보도교, 한 달 전 안전 A등급 받았는데…
(경향)
- 1면 :날 세운 윤 대통령…남북 긴장 ‘최고조’
- 사설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윤 대통령, 대결적 언어밖에 없나
- 사설 ② :이태원 참사, 윗선은 봐주고 꼬리만 잘라낼 건가
- 사설 ③ :서술을 단순화한다며 5·18을 교육과정에서 뺀 교육부
(한겨레)
- 1면 :최소한의 남북 ‘완충 장치’…9·19 군사합의, 존폐 기로에 서다
- 사설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 섣부르고 위험하다
- 사설 ② :오세훈 ‘무관용’에 ‘전장연 후원’으로 맞서는 시민들
- 사설 ③ :이젠 팩트체크도 문제 삼는 여당의 ‘쓴소리 봉쇄’ 시도
(한국일보)
- 1면 :윤 대통령, 9ㆍ19 합의 폐기 검토 지시... 연내 스텔스 무인기·킬러 드론 개발 지시도
- 사설① :"몰랐다" 총체적 무책임만 보인 이태원 청문회
- 사설 ② :헌법에 넣겠다던 '5·18', 교과서에 빼나
- 사설 ③ :北 도발 명분 줄 9·19합의 효력정지 신중해야
2. 주요 정치메시지(전일자)
(尹 대통령)
- 北의 영토 침범 도발 시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더불어민주당)
-‘전쟁·확전’ 언사를 쉽게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재명 대표)
-청문회와는 별개로 이상민 장관은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야(이재명 대표)
- 정부의 노골적인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 용납 못해,즉각 중단해야(이재명 대표)
3. 이슈 및 현안
(중대선거구제)
- 국회 입법조사처, 중대선거구제 실시 할 경우
· 수도권-당 나눠먹거 / 영남-민주당 약진 / 호남-소수당 약진
※ 2022 제8대 지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결과
- 30개 중 12개 선거구, 제3당 출마자 無
- 30개 중 4개 선거구에서만 제3당 출마자 당선
- 전체 109개 의석 중 105개, 양당 후보 당선
▶️ 복수공천 봉쇄 불가능, 선거구 확장이 군소정당 후보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 희박
▶️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사실상 양당의 의석지도 재편용, 정치개혁이라 보기 어려워
▶️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 위성정당 방지 불가능,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 고민해야
(수도권 역전세난)
- 최근 전세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심화
· 2021년 전체 전세계약 13만여 건 중 37,774건(28.6%)이 역전세
- 높은 전세값을 지렛대로 갭투자한 영끌족이 보증금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 高
- 보증금 반환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부동산을 급처할 경우 집값 급락 가능성
- 보증금 미반환 시, 세입자는 보증금 확보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 2022년 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4822건(전년 대비 49.4%▲)
▶️ 올해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 경매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특단의 대책 필요하나, 유동성 확보 위해 다시 인플레이션을 맞을 수는 없는 상황
※ 역전세난 : 전세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
[1/6(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미사일 오발·北무인기 오판… 대통령실 “軍 비정상 바로잡겠다”
- 사설 ① : 北·좌익에 희생되고 “우리 군경이 학살” 거짓 신고 222건
- 사설 ② : 시·도지사보다 교육감이 선거비 더 썼다니, 어이없는 깜깜이 선거
- 사설 ③ : 北 무인기 대통령실 부근 지나갔는데 1주일 뒤 알았다는 軍
(중앙)
- 1면 : 국정원 “북 무인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 사설 ① : 용산 코앞 휘저은 북한 무인기, 더 참담한 군의 말 뒤집기
- 사설 ② : “무능한 것이 자랑이냐”는 유족 외침이 안 들리나
(동아)
- 1면 : ‘교육자유특구’ 만들어 지역 명문 초중고 키운다
- 사설 ① : 시도지사보다 돈 더 쓰는 교육감 선거, 그 돈 학생에게 쓰자
- 사설 ② : 대통령의 강력대응 다짐 무색게 한 軍의 무능과 말바꾸기
- 사설 ③ : ‘호황’ 조선업 발 묶은 외국인력 병목… ‘굼벵이 행정’이 문제다
(경향)
- 1면 : 윤 대통령 “교육도 경쟁시장”…대학규제 2026년에 ‘제로화’
- 사설 ① : 무인기 용산 침투 뒤늦게 시인한 군, 책임자 문책해야
- 사설 ② : 경쟁 원리 도입한다는 윤석열 정부 교육, 방향부터 틀렸다
- 사설 ③ : 이태원 국조 연장, 더 이상 맹탕 안 된다
(한겨레)
- 1면 : 북 무인기 무능 대응에 거짓말 논란에도…군 “대통령실은 안전”
- 사설 ① : 북 무인기에 뚫린 용산, 안보불안 키우는 군 무능·거짓말
- 사설 ② : 선거제 논의 백가쟁명, ‘정치개혁 원칙’ 분명히 해야
- 사설 ③ : ‘교육의 정치 예속’ 우려 키우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한국일보)
- 1면 : 2026년까지 중앙정부 대학 규제 모두 없앤다… 대학 지원 권한은 지자체로
- 사설 ① : 비행금지구역 뚫리고 거짓말한 軍, 믿을 수 있겠나
- 사설 ② : 투자유치 전쟁인데, 턱없이 미흡한 기업 '유턴'
- 사설 ③ :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충분한 여론수렴 거쳐야
2. 이슈 및 현안
(교육부, 대통령에 신년업무보고)
- 5일(목) 교육부, 대통령에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① 유보통합(~2025) : 유아 교육·보육 기관 통합 및 관리주체 시·도 교육청 일원화
② 만 3~5세 교육비 무료(~2025)
③ 늘봄학교 도입(2023년 시범운영) :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 교육·돌봄
④ 한국판 차터스쿨 : 자율형 우수 공립고 육성
⑤ 대학 규제 철폐 및 규제 권한 지자체 이양(~2026)
⑥ 교육전문대학원 도입(2024년 시범운영)
⑦ 교육자유특구 제도(2024년 시범운영) : 학교 운영 등 각종 규제에 특례를 주는 지역 선정·운영
⑧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2025) : 디지털 교육 전환의 일환, 민간 에듀테크 사교육기업의 공교육 진출 우려
⑨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 진보 교육감 약진으로 인한 부담으로 해석
- 교육부, 자사고·외고 존치 및 지방 우수학교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발표 계획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미사일 오발·北무인기 오판… 대통령실 “軍 비정상 바로잡겠다”
- 사설 ① : 北·좌익에 희생되고 “우리 군경이 학살” 거짓 신고 222건
- 사설 ② : 시·도지사보다 교육감이 선거비 더 썼다니, 어이없는 깜깜이 선거
- 사설 ③ : 北 무인기 대통령실 부근 지나갔는데 1주일 뒤 알았다는 軍
(중앙)
- 1면 : 국정원 “북 무인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 사설 ① : 용산 코앞 휘저은 북한 무인기, 더 참담한 군의 말 뒤집기
- 사설 ② : “무능한 것이 자랑이냐”는 유족 외침이 안 들리나
(동아)
- 1면 : ‘교육자유특구’ 만들어 지역 명문 초중고 키운다
- 사설 ① : 시도지사보다 돈 더 쓰는 교육감 선거, 그 돈 학생에게 쓰자
- 사설 ② : 대통령의 강력대응 다짐 무색게 한 軍의 무능과 말바꾸기
- 사설 ③ : ‘호황’ 조선업 발 묶은 외국인력 병목… ‘굼벵이 행정’이 문제다
(경향)
- 1면 : 윤 대통령 “교육도 경쟁시장”…대학규제 2026년에 ‘제로화’
- 사설 ① : 무인기 용산 침투 뒤늦게 시인한 군, 책임자 문책해야
- 사설 ② : 경쟁 원리 도입한다는 윤석열 정부 교육, 방향부터 틀렸다
- 사설 ③ : 이태원 국조 연장, 더 이상 맹탕 안 된다
(한겨레)
- 1면 : 북 무인기 무능 대응에 거짓말 논란에도…군 “대통령실은 안전”
- 사설 ① : 북 무인기에 뚫린 용산, 안보불안 키우는 군 무능·거짓말
- 사설 ② : 선거제 논의 백가쟁명, ‘정치개혁 원칙’ 분명히 해야
- 사설 ③ : ‘교육의 정치 예속’ 우려 키우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한국일보)
- 1면 : 2026년까지 중앙정부 대학 규제 모두 없앤다… 대학 지원 권한은 지자체로
- 사설 ① : 비행금지구역 뚫리고 거짓말한 軍, 믿을 수 있겠나
- 사설 ② : 투자유치 전쟁인데, 턱없이 미흡한 기업 '유턴'
- 사설 ③ :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충분한 여론수렴 거쳐야
2. 이슈 및 현안
(교육부, 대통령에 신년업무보고)
- 5일(목) 교육부, 대통령에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① 유보통합(~2025) : 유아 교육·보육 기관 통합 및 관리주체 시·도 교육청 일원화
② 만 3~5세 교육비 무료(~2025)
③ 늘봄학교 도입(2023년 시범운영) :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 교육·돌봄
④ 한국판 차터스쿨 : 자율형 우수 공립고 육성
⑤ 대학 규제 철폐 및 규제 권한 지자체 이양(~2026)
⑥ 교육전문대학원 도입(2024년 시범운영)
⑦ 교육자유특구 제도(2024년 시범운영) : 학교 운영 등 각종 규제에 특례를 주는 지역 선정·운영
⑧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2025) : 디지털 교육 전환의 일환, 민간 에듀테크 사교육기업의 공교육 진출 우려
⑨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 진보 교육감 약진으로 인한 부담으로 해석
- 교육부, 자사고·외고 존치 및 지방 우수학교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발표 계획
[1월 1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3-5(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37%(1%p▲), 부정평가 54%(2%p▼)
· 긍정평가 이유 :노조 대응 14%(6%p▼), 국방/안보 10%(9%p▲), 공정/정의/원칙 8%(8%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독단적/일방적 12%(-)등의 順
(이태원 참사 직후인 11월1주 조사결과와 비교)
-전체 : 긍정 29% → 37%(8%p▲)
-충청권 :긍정29% → 41%(12%p▲)
-부울경 :긍정35% → 46%(11%p▲)
-18~29세 : 긍정 16% → 22%(6%p▲), 부정74% → 54%(20%p▼)
-30대 :긍정 15% → 28%(13%p▲), 부정74% → 63%(11%p▼)
-보수층 :긍정 50% → 66%(16%p▲), 부정44% → 27%(17%p▼)
-중도층 :긍정 21% → 26%(5%p▲), 부정72% → 65%(7%p▼)
- 진보층 :긍정 11% → 15%(4%p▲), 부정84% → 80%(4%p▼)
▶️ 전반적으로 긍정평가 응답 증가, 충청권·부울경 지역에서 긍정평가 응답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대통령실 전략은 30대 보다 20대에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 부정적 이미지 완화에 큰 영향
▶️ 중도·진보층의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보수층 응답이 긍정적으로 변화(유승민 저격 전당대회 룰 변경도 한몫)
▶️ 도어스태핑 중단과 함께 북한·노조·이재명 등으로 국민들이 분노할 대상을 돌리는 전략의 성공
▶️ 노동·교육·연금개혁을 통한 세대포위론 전략 재가동, 중대선거구제 언급으로 민주당 혼란 유도
▶️ 다만 노동·교육·연금·정치개혁 모두 성공하긴 어렵고 잘하기는 더더욱 어려워, 역공 가능성 큼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5%(1%p▼),더불어민주당 33%(-),정의당 4% 順
(새해 국정 우선 과제)
- 경제회복/활성화 35%, 부동산 문제 해결 11%, 국방/안보 10%, 민생/생활안정 9%, 물가 안정 8%, 남북관계 8%, 정치개혁/협치 6%, 국민통합 6%
▶️ 경제회복, 민생/생활안정, 물가안정 모두 같은 응답으로 해석 가능, 52%가 경제 문제 해결을 우선과제로 꼽음
▶️ 전년 대비 '부동산 문제 해결' 응답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30대의 경우 여전히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응답 多
- 조사기간 : 1/3-5(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37%(1%p▲), 부정평가 54%(2%p▼)
· 긍정평가 이유 :노조 대응 14%(6%p▼), 국방/안보 10%(9%p▲), 공정/정의/원칙 8%(8%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독단적/일방적 12%(-)등의 順
(이태원 참사 직후인 11월1주 조사결과와 비교)
-전체 : 긍정 29% → 37%(8%p▲)
-충청권 :긍정29% → 41%(12%p▲)
-부울경 :긍정35% → 46%(11%p▲)
-18~29세 : 긍정 16% → 22%(6%p▲), 부정74% → 54%(20%p▼)
-30대 :긍정 15% → 28%(13%p▲), 부정74% → 63%(11%p▼)
-보수층 :긍정 50% → 66%(16%p▲), 부정44% → 27%(17%p▼)
-중도층 :긍정 21% → 26%(5%p▲), 부정72% → 65%(7%p▼)
- 진보층 :긍정 11% → 15%(4%p▲), 부정84% → 80%(4%p▼)
▶️ 전반적으로 긍정평가 응답 증가, 충청권·부울경 지역에서 긍정평가 응답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대통령실 전략은 30대 보다 20대에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 부정적 이미지 완화에 큰 영향
▶️ 중도·진보층의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보수층 응답이 긍정적으로 변화(유승민 저격 전당대회 룰 변경도 한몫)
▶️ 도어스태핑 중단과 함께 북한·노조·이재명 등으로 국민들이 분노할 대상을 돌리는 전략의 성공
▶️ 노동·교육·연금개혁을 통한 세대포위론 전략 재가동, 중대선거구제 언급으로 민주당 혼란 유도
▶️ 다만 노동·교육·연금·정치개혁 모두 성공하긴 어렵고 잘하기는 더더욱 어려워, 역공 가능성 큼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5%(1%p▼),더불어민주당 33%(-),정의당 4% 順
(새해 국정 우선 과제)
- 경제회복/활성화 35%, 부동산 문제 해결 11%, 국방/안보 10%, 민생/생활안정 9%, 물가 안정 8%, 남북관계 8%, 정치개혁/협치 6%, 국민통합 6%
▶️ 경제회복, 민생/생활안정, 물가안정 모두 같은 응답으로 해석 가능, 52%가 경제 문제 해결을 우선과제로 꼽음
▶️ 전년 대비 '부동산 문제 해결' 응답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30대의 경우 여전히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응답 多
[1/9(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임대사업자 주택 71만 가구 중 38만 가구가 ‘깡통전세’ 위험
- 사설① :민정수석실 폐지 뒤 대통령 주변 빼고 공직자만 감찰하나
- 사설 ② :北 무인기 맞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野, 어느 나라 정당인가
- 사설 ③ :집주인 부채 비율이 80% 이상인 ‘깡통전세’가 절반 넘었다
(중앙)
- 1면 :尹 꺼낸 '중대선거구제'…정개특위 14명 중 8명이 "선호한다"
- 사설① :무인기에 뚫려 놓고 ‘북한 내통설’ 정쟁할 때인가
- 사설 ② :고금리에 질식하는 국민, 성과급 잔치하는 은행
(동아)
- 1면 :시군구 35%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사각지대
- 1면 :공직 비위, 총리실이 수집하고 대통령실이 검증
- 1면 :‘영끌족’ 장기 주담대 이자, 내년 소득공제 확대 추진
- 사설① :3년 만에 ‘코로나’ 문 연 中… 이 고비 넘겨야 韓 마스크 벗는다
- 사설 ② :‘쪼개기 알바’ 양산하는 주휴수당제 없앨 때 됐다
- 사설 ③ :대통령실 공직감찰 부활… ‘일하는 공직사회’에 초점 맞춰야
(경향)
- 1면 :대학에 안 갔더니 사회에 ‘내동댕이’
- 사설① :‘나경원 저출생 대책’ 번복 소동, 2년차 정부 맞나
- 사설 ② :교사상도 제시 못한 교육전문대학원안, 졸속 추진 안 된다
- 사설 ③ :김만배와 언론인의 참담한 돈거래, 진상 밝혀야
(한겨레)
- 1면 :1월 임시국회도 극한 대치 전망…무인기·이재명 검찰 조사가 뇌관
- 사설① :1월 임시국회, 민생 중심에 놓고 여야 머리 맞대야
- 사설 ② :‘먹통 보상’한다더니 ‘미끼 영업’ 의심받는 카카오
- 사설 ③ :‘노조 부패’ 개혁한다며 경사노위엔 비리 전력자인가
(한국일보)
- 1면 :금융위, '최고금리' 최대 27.9% 인상 추진... 금리 역설 조정
- 사설① :3년 만에 열린 중국 국경, 방역에 빈틈 없어야
- 사설 ② :탐지도 전파도 명령도 늦었다...참담한 軍 무인기 대응
- 사설 ③ :먹통 보상도 ‘낚시 영업’ 활용하려는 건가
2.이슈 및 현안
(尹정부, 새해 3대 리스크(일부 경향 기사 참고))
- 집권 2년차에 접어든 尹정부,노동·교육·연금·정치 등 여러 개혁과제 언급하며 '개혁 원년' 강조
·집권 2년차는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
· 1년차보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조금씩 성과를 어필해야 할 때
- 야심차게 국정 드라이브 걸었지만 각종 리스크 현실화, 리스크 관리에 국정운영 동력 달려 있어
· 안보 : 北무인기 안보 실패, '무능 논란' 차단이 관건
· 개혁 : 노동개혁-노조개혁 변질 우려 / 교육 - 교전원·러닝메이트제 등 논란 / 연금 - 반정부 여론 가능성
· 전당대회 : '윤심 경쟁' 양상 / 윤심·당심·민심이 얼마나 괴리되는지가 관전 포인트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임대사업자 주택 71만 가구 중 38만 가구가 ‘깡통전세’ 위험
- 사설① :민정수석실 폐지 뒤 대통령 주변 빼고 공직자만 감찰하나
- 사설 ② :北 무인기 맞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野, 어느 나라 정당인가
- 사설 ③ :집주인 부채 비율이 80% 이상인 ‘깡통전세’가 절반 넘었다
(중앙)
- 1면 :尹 꺼낸 '중대선거구제'…정개특위 14명 중 8명이 "선호한다"
- 사설① :무인기에 뚫려 놓고 ‘북한 내통설’ 정쟁할 때인가
- 사설 ② :고금리에 질식하는 국민, 성과급 잔치하는 은행
(동아)
- 1면 :시군구 35%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사각지대
- 1면 :공직 비위, 총리실이 수집하고 대통령실이 검증
- 1면 :‘영끌족’ 장기 주담대 이자, 내년 소득공제 확대 추진
- 사설① :3년 만에 ‘코로나’ 문 연 中… 이 고비 넘겨야 韓 마스크 벗는다
- 사설 ② :‘쪼개기 알바’ 양산하는 주휴수당제 없앨 때 됐다
- 사설 ③ :대통령실 공직감찰 부활… ‘일하는 공직사회’에 초점 맞춰야
(경향)
- 1면 :대학에 안 갔더니 사회에 ‘내동댕이’
- 사설① :‘나경원 저출생 대책’ 번복 소동, 2년차 정부 맞나
- 사설 ② :교사상도 제시 못한 교육전문대학원안, 졸속 추진 안 된다
- 사설 ③ :김만배와 언론인의 참담한 돈거래, 진상 밝혀야
(한겨레)
- 1면 :1월 임시국회도 극한 대치 전망…무인기·이재명 검찰 조사가 뇌관
- 사설① :1월 임시국회, 민생 중심에 놓고 여야 머리 맞대야
- 사설 ② :‘먹통 보상’한다더니 ‘미끼 영업’ 의심받는 카카오
- 사설 ③ :‘노조 부패’ 개혁한다며 경사노위엔 비리 전력자인가
(한국일보)
- 1면 :금융위, '최고금리' 최대 27.9% 인상 추진... 금리 역설 조정
- 사설① :3년 만에 열린 중국 국경, 방역에 빈틈 없어야
- 사설 ② :탐지도 전파도 명령도 늦었다...참담한 軍 무인기 대응
- 사설 ③ :먹통 보상도 ‘낚시 영업’ 활용하려는 건가
2.이슈 및 현안
(尹정부, 새해 3대 리스크(일부 경향 기사 참고))
- 집권 2년차에 접어든 尹정부,노동·교육·연금·정치 등 여러 개혁과제 언급하며 '개혁 원년' 강조
·집권 2년차는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
· 1년차보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조금씩 성과를 어필해야 할 때
- 야심차게 국정 드라이브 걸었지만 각종 리스크 현실화, 리스크 관리에 국정운영 동력 달려 있어
· 안보 : 北무인기 안보 실패, '무능 논란' 차단이 관건
· 개혁 : 노동개혁-노조개혁 변질 우려 / 교육 - 교전원·러닝메이트제 등 논란 / 연금 - 반정부 여론 가능성
· 전당대회 : '윤심 경쟁' 양상 / 윤심·당심·민심이 얼마나 괴리되는지가 관전 포인트
[1/10(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北지하조직, 방산도시 창원에 중앙거점… 진주·전주서도 결성
- 사설① :민주당 의원들 6년 만에 국회서 또 저질 전시, 달라진 게 없다
- 사설 ② :국가 존립 걸린 저출산 대책은 정치 소재 돼선 안 돼
- 사설 ③ :어쩌다 전국에 北 간첩이 활개 치는 나라 됐나
(중앙)
- 1면 :초·재선 이어 초당파 중진들까지…"선거제 바꾸자" 속도낸다
- 1면 :빨라지는 연금개혁…재정상태 진단 결과 두달 당겨 이달 발표
- 사설① :이재명 개인 자격으로 조사받고, 검찰은 편파 시비 없도록
- 사설 ② :CES 주역 된 K스타트업, 한국 경제의 희망이다
(동아)
- 1면 :공무원-사학-군인 연금도 보험료 더 내는 개혁 추진
- 1면 :정부, 민노총 회계 올가을부터 공개 의무화
- 사설①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동시 개혁”… 실행 의지와 속도가 관건
- 사설 ② :尹 정부 첫 간첩단 사건… 엄정한 수사로 실체 밝혀야
- 사설 ③ :“대출 탕감” “자기 정치”… 나경원 논란에 길 잃은 저출산委
(경향)
- 1면 :정부, 회계 공시로 ‘반노조’ 속도전
- 사설① :사회적 합의 없이 ‘반노조 속도전’만 외친 노동부 업무보고
- 사설 ② :본격화한 국민의힘 전대, 언제까지 윤심 경쟁만 할 건가
- 사설 ③ :‘성과급 잔치’ 벌이는 은행·정유사들, 사회적 책임 높이길
(한겨레)
- 1면 :18년째 동결 ‘의대 정원’ 확대 재추진…정부, 의협 반발 넘을까
- 사설① :이재명 대표 당당히 조사받고 검찰 공정한 수사 해야
- 사설 ② :의대 정원 증원, 필수·지역 의료 공백 메울 첫 단추다
(한국일보)
- 1면 :노조회계 공시·파견법 개정... 尹정부 노동개혁 불 댕겼다
- 사설① :이재명 檢 출석에 지도부 위력 시위, 국민 사과가 먼저
- 사설 ② :나경원 압박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아닌가
- 사설 ③ :'노조 약화' 방점 둔 노동개혁, 부작용 우려된다
2.이슈 및 현안
(윤석열표 노동개혁 방안 공개)
- 9일(월)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①대체근로 개편 검토 :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활용하도록 해 노조 '파업권' 무력화 시도
② 부분 근로자대표 도입 : 근로자대표가 아닌 특정 직무·직종·직군의 동의만 받아도 근로조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노조 '단결권' 약화 시도
③ 노조회계 투명화 :올가을부터 공개 의무화 추진
④ 파견직 확대 : 중간 임금떼기에 시달리는 간접고용 증가 우려
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 장시간 근로 사업장 확대, 질 낮은 직장 증가 우려
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 적용
▶️ 노조 권한 약화가 핵심,'노조 때리기' 일환
▶️ '노조 회계 투명화'는 尹정권이 공격포인트를 잘 잡은 것, 절대 이 지점에서 싸우면 안 됨
▶️ '노조를 지키자' 대신 '노동권을 지키자' 기조로 응수해야, 국민 입장에선 노조도 개혁대상인 것은 분명
(尹정부, 연금개혁 속도 앞당겨)
- 尹정부,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혁안 마련하기로 함
-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금개혁 필요성 강조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당초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기로 함· 국인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까지 함께 개혁하겠다는 입장
-연금특위, 1월 연금개혁안 초안을 발표하기로 함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 9일(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2018년 평균 진료량 유지 시 2035년 국내 의사 수 약 1만 명 부족 예측
- 복지부,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재추진
·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 위해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이후 의사협회(반대입장)과 협의하겠다는 입장
- 복지부, 추가적으로 특정 진료과목·수도권 쏠림현상 해결책도 마련하기로 함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北지하조직, 방산도시 창원에 중앙거점… 진주·전주서도 결성
- 사설① :민주당 의원들 6년 만에 국회서 또 저질 전시, 달라진 게 없다
- 사설 ② :국가 존립 걸린 저출산 대책은 정치 소재 돼선 안 돼
- 사설 ③ :어쩌다 전국에 北 간첩이 활개 치는 나라 됐나
(중앙)
- 1면 :초·재선 이어 초당파 중진들까지…"선거제 바꾸자" 속도낸다
- 1면 :빨라지는 연금개혁…재정상태 진단 결과 두달 당겨 이달 발표
- 사설① :이재명 개인 자격으로 조사받고, 검찰은 편파 시비 없도록
- 사설 ② :CES 주역 된 K스타트업, 한국 경제의 희망이다
(동아)
- 1면 :공무원-사학-군인 연금도 보험료 더 내는 개혁 추진
- 1면 :정부, 민노총 회계 올가을부터 공개 의무화
- 사설①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동시 개혁”… 실행 의지와 속도가 관건
- 사설 ② :尹 정부 첫 간첩단 사건… 엄정한 수사로 실체 밝혀야
- 사설 ③ :“대출 탕감” “자기 정치”… 나경원 논란에 길 잃은 저출산委
(경향)
- 1면 :정부, 회계 공시로 ‘반노조’ 속도전
- 사설① :사회적 합의 없이 ‘반노조 속도전’만 외친 노동부 업무보고
- 사설 ② :본격화한 국민의힘 전대, 언제까지 윤심 경쟁만 할 건가
- 사설 ③ :‘성과급 잔치’ 벌이는 은행·정유사들, 사회적 책임 높이길
(한겨레)
- 1면 :18년째 동결 ‘의대 정원’ 확대 재추진…정부, 의협 반발 넘을까
- 사설① :이재명 대표 당당히 조사받고 검찰 공정한 수사 해야
- 사설 ② :의대 정원 증원, 필수·지역 의료 공백 메울 첫 단추다
(한국일보)
- 1면 :노조회계 공시·파견법 개정... 尹정부 노동개혁 불 댕겼다
- 사설① :이재명 檢 출석에 지도부 위력 시위, 국민 사과가 먼저
- 사설 ② :나경원 압박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아닌가
- 사설 ③ :'노조 약화' 방점 둔 노동개혁, 부작용 우려된다
2.이슈 및 현안
(윤석열표 노동개혁 방안 공개)
- 9일(월)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①대체근로 개편 검토 :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활용하도록 해 노조 '파업권' 무력화 시도
② 부분 근로자대표 도입 : 근로자대표가 아닌 특정 직무·직종·직군의 동의만 받아도 근로조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노조 '단결권' 약화 시도
③ 노조회계 투명화 :올가을부터 공개 의무화 추진
④ 파견직 확대 : 중간 임금떼기에 시달리는 간접고용 증가 우려
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 장시간 근로 사업장 확대, 질 낮은 직장 증가 우려
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 적용
▶️ 노조 권한 약화가 핵심,'노조 때리기' 일환
▶️ '노조 회계 투명화'는 尹정권이 공격포인트를 잘 잡은 것, 절대 이 지점에서 싸우면 안 됨
▶️ '노조를 지키자' 대신 '노동권을 지키자' 기조로 응수해야, 국민 입장에선 노조도 개혁대상인 것은 분명
(尹정부, 연금개혁 속도 앞당겨)
- 尹정부,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혁안 마련하기로 함
-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금개혁 필요성 강조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당초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기로 함· 국인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까지 함께 개혁하겠다는 입장
-연금특위, 1월 연금개혁안 초안을 발표하기로 함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 9일(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2018년 평균 진료량 유지 시 2035년 국내 의사 수 약 1만 명 부족 예측
- 복지부,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재추진
·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 위해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이후 의사협회(반대입장)과 협의하겠다는 입장
- 복지부, 추가적으로 특정 진료과목·수도권 쏠림현상 해결책도 마련하기로 함
[1/11(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검찰, 이재명 기소 방침… 李 “답 정해놓고 조사”
- 사설 ① : 전세계가 방역 강화하는데, 한·일만 콕 집어 보복한 중국
- 사설 ② : 文 유엔 연설 지장 줄까 국민 생명 외면하고 월북 몰이 했다니
- 사설 ③ : ‘방탄 정당’ 된 민주당 처지 그대로 보여준 李 대표 출두 장면
(중앙)
- 1면 : 의원 40명 함께, 피의자 이재명 출석
- 사설 ① : 비리 의혹 수사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
- 사설 ② : 윤심만 보이는 여당 경선…‘진박 감별사’ 떠올라
(동아)
- 1면 : 檢, 이재명 구속영장 검토… 이재명 “답정 기소 명백” 반발
- 사설 ① : 이재명 檢 출석… 진영대결 아닌 증거·법리공방으로 가야
- 사설 ② : 김만배 돈거래·로비에 언론인 줄줄이 연루… 참담하다
- 사설 ③ : ‘빌라왕’ 배후에 기업형 조직, 악질적 ‘전세사기’ 뿌리 뽑으라
(경향)
- 1면 : 검날 위 이재명, 베일까 벨까
- 사설 ① : 이재명 출석, 검찰은 증거·법리 따라 신속히 결론 내야
- 사설 ② : 전장연 손배소·시민단체 보조금 조사, 길들이기 아닌가
- 사설 ③ : 유감스러운 한·중 ‘방역 갈등’ 외교소통 강화해야
(한겨레)
- 1면 : 이재명 “김대중·노무현 당한 ‘검찰 쿠데타’…맞서 이기겠다”
- 사설 ① : ‘재생에너지 상향’ 환경부 요구 번번이 묵살한 산업부
- 사설 ② : 대통령실 노골적 개입에 ‘퇴행’하는 집권당 대표 선출
- 사설 ③ : ‘한국 비자발급 중단’ 중국, 코로나정보 제대로 밝혀야
(한국일보)
- 1면 : 이재명 "정치검찰 함정에 당당히 맞설 것"... 민주, 단일대오 과시 속 이견도
- 사설 ① : 의대정원 확대 재추진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 사설 ②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판단 논란 없게 해야
- 사설 ③ : 中 '단기비자 중단' 보복… 정당한 방역주권 침해하나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검찰, 이재명 기소 방침… 李 “답 정해놓고 조사”
- 사설 ① : 전세계가 방역 강화하는데, 한·일만 콕 집어 보복한 중국
- 사설 ② : 文 유엔 연설 지장 줄까 국민 생명 외면하고 월북 몰이 했다니
- 사설 ③ : ‘방탄 정당’ 된 민주당 처지 그대로 보여준 李 대표 출두 장면
(중앙)
- 1면 : 의원 40명 함께, 피의자 이재명 출석
- 사설 ① : 비리 의혹 수사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
- 사설 ② : 윤심만 보이는 여당 경선…‘진박 감별사’ 떠올라
(동아)
- 1면 : 檢, 이재명 구속영장 검토… 이재명 “답정 기소 명백” 반발
- 사설 ① : 이재명 檢 출석… 진영대결 아닌 증거·법리공방으로 가야
- 사설 ② : 김만배 돈거래·로비에 언론인 줄줄이 연루… 참담하다
- 사설 ③ : ‘빌라왕’ 배후에 기업형 조직, 악질적 ‘전세사기’ 뿌리 뽑으라
(경향)
- 1면 : 검날 위 이재명, 베일까 벨까
- 사설 ① : 이재명 출석, 검찰은 증거·법리 따라 신속히 결론 내야
- 사설 ② : 전장연 손배소·시민단체 보조금 조사, 길들이기 아닌가
- 사설 ③ : 유감스러운 한·중 ‘방역 갈등’ 외교소통 강화해야
(한겨레)
- 1면 : 이재명 “김대중·노무현 당한 ‘검찰 쿠데타’…맞서 이기겠다”
- 사설 ① : ‘재생에너지 상향’ 환경부 요구 번번이 묵살한 산업부
- 사설 ② : 대통령실 노골적 개입에 ‘퇴행’하는 집권당 대표 선출
- 사설 ③ : ‘한국 비자발급 중단’ 중국, 코로나정보 제대로 밝혀야
(한국일보)
- 1면 : 이재명 "정치검찰 함정에 당당히 맞설 것"... 민주, 단일대오 과시 속 이견도
- 사설 ① : 의대정원 확대 재추진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 사설 ②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판단 논란 없게 해야
- 사설 ③ : 中 '단기비자 중단' 보복… 정당한 방역주권 침해하나
[1/12(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尹 “北이 공격땐 100배 1000배 응징... 우리도 엄청난 양 미사일 가져야”
- 사설 ① : 쌍방울 의혹 김성태 체포, 조폭 관련 정치 비리 다 밝혀야
- 사설 ② : 마크롱 국민 72% 반대에도 연금개혁, 이게 정치 지도자 존재 이유
- 사설 ③ : 억지로 임시국회 열더니 외유 나간 민주당 ‘방탄 국회’ 자인
(중앙)
- 1면 : 트럼프는 軍, 바이든은 삼성 찾았다…"돈 버는 공급망이 안보" [新애치슨 시대]
- 사설 ① : 미래를 본 마크롱의 연금개혁, 한국도 미룰 수 없어
- 사설 ② : 중국의 단기비자 중단 유감…외교에 방역 이용 말아야
(동아)
- 1면 : 尹 “북핵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할수도”
- 사설 ① : 김만배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 적당히 뭉갤 생각 말라
- 사설 ② : 14개 대학 26개 학과 ‘지원자 0’, 한계대학 통폐합 길 터줘야
- 사설 ③ : 노인·단기 고용에 기댄 일자리 창출, 길어지면 ‘한국병’ 된다
(경향)
- 1면 : 옛 정보관 조직 ‘IO’ 역할 유사 ‘경제협력단’ 신설…국정원, ‘음지’로 돌아가나
- 사설 ① : 총리도 잘 모르는 대통령실 공직감찰 기능 강화
- 사설 ② : 민심 1위도 당심 1위도 다 안 된다면, 윤 대통령이 지명하라
- 사설 ③ :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간첩 사건으로 공안정국 꿈꾸나
(한겨레)
- 1면 : “방위비 증액 누가 뭐라 하겠나”…윤 대통령, 일본 안보정책 옹호
- 사설 ① : 세계 성장률 전망 낮추며 ‘침체 위험’ 경고한 세계은행
- 사설 ② : 중대재해법 개정 나선 정부, ‘개악’으로 가선 안 된다
- 사설 ③ : 사기범에 이용당한 전세금 보증제도 전면 손질해야
(한국일보)
- 1면 : 윤 대통령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 강력한 자위권 주문
- 사설 ① : 한미동맹 상징 '추모의벽' 오류, 신속한 시정 노력을
- 사설 ② : 검경 늑장수사까지...이래서 전세 사기 막겠나
- 사설 ③ : 신재생 홀대 전력계획, 수출 경쟁력마저 약화 우려
2. 주요 정치메시지(전일자)
(尹 대통령)
-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KMPR(대량응징보복)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KMPR
-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尹 “北이 공격땐 100배 1000배 응징... 우리도 엄청난 양 미사일 가져야”
- 사설 ① : 쌍방울 의혹 김성태 체포, 조폭 관련 정치 비리 다 밝혀야
- 사설 ② : 마크롱 국민 72% 반대에도 연금개혁, 이게 정치 지도자 존재 이유
- 사설 ③ : 억지로 임시국회 열더니 외유 나간 민주당 ‘방탄 국회’ 자인
(중앙)
- 1면 : 트럼프는 軍, 바이든은 삼성 찾았다…"돈 버는 공급망이 안보" [新애치슨 시대]
- 사설 ① : 미래를 본 마크롱의 연금개혁, 한국도 미룰 수 없어
- 사설 ② : 중국의 단기비자 중단 유감…외교에 방역 이용 말아야
(동아)
- 1면 : 尹 “북핵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할수도”
- 사설 ① : 김만배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 적당히 뭉갤 생각 말라
- 사설 ② : 14개 대학 26개 학과 ‘지원자 0’, 한계대학 통폐합 길 터줘야
- 사설 ③ : 노인·단기 고용에 기댄 일자리 창출, 길어지면 ‘한국병’ 된다
(경향)
- 1면 : 옛 정보관 조직 ‘IO’ 역할 유사 ‘경제협력단’ 신설…국정원, ‘음지’로 돌아가나
- 사설 ① : 총리도 잘 모르는 대통령실 공직감찰 기능 강화
- 사설 ② : 민심 1위도 당심 1위도 다 안 된다면, 윤 대통령이 지명하라
- 사설 ③ :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간첩 사건으로 공안정국 꿈꾸나
(한겨레)
- 1면 : “방위비 증액 누가 뭐라 하겠나”…윤 대통령, 일본 안보정책 옹호
- 사설 ① : 세계 성장률 전망 낮추며 ‘침체 위험’ 경고한 세계은행
- 사설 ② : 중대재해법 개정 나선 정부, ‘개악’으로 가선 안 된다
- 사설 ③ : 사기범에 이용당한 전세금 보증제도 전면 손질해야
(한국일보)
- 1면 : 윤 대통령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 강력한 자위권 주문
- 사설 ① : 한미동맹 상징 '추모의벽' 오류, 신속한 시정 노력을
- 사설 ② : 검경 늑장수사까지...이래서 전세 사기 막겠나
- 사설 ③ : 신재생 홀대 전력계획, 수출 경쟁력마저 약화 우려
2. 주요 정치메시지(전일자)
(尹 대통령)
-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KMPR(대량응징보복)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KMPR
-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NBS 전국지표조사(11월 2주)(1/12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시기간 : 1/9(월)-1/11(수)
※ 대선 이후 NBS는 격주 발표(전회 대비 비교는 2주 전 기준)
(尹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37%(3%p▲), 부정평가 54%(2%p▼), 모름/무응답 9%
· 긍정평가 이유 : 결단력 43%(10%p▲), 공정·정의 24%(6%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독단적·일방적 37%(3%p▲), 경험·능력 부족 26%(4%p▼) 등의 順
(국정운영 신뢰도)
- 신뢰한다 41%(3%p▲), 신뢰하지 않는다 55%(1%p▼)
(정당지지도)
- 국민의힘 35%(3%p▲), 더불어민주당 27%(1%p▼), 정의당 5%, 태도유보 30%
▶️ 8월부터 엎치락뒤치락하던 양당 지지율 벌어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
- 긍정평가 60%, 부정평가 33%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상황 인식)
- 심각하다 42%, 심각하지 않다 56%
(경제정책 평가)(21년 1월 1주 대비)
- 주택·부동산 정책 : 긍정평가 38%(21%p▲), 부정평가 53%(23%p▼)
-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 긍정평가 37%(11%p▼), 부정평가 54%(8%p▲)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 : 긍정평가 38%(10%p▼), 부정평가 53%(3%p▲)
- 일자리·고용 정책 : 긍정평가 38%(2%p▼), 부정평가 53%(1%p▼)
▶️ 2년 전에 비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 증가
▶️ 반면, 사회적약자·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
(정부의 3대 개혁 방향 인식)
- 교육개혁 : 긍정평가 51%, 부정평가 35%, 모름/무응답 14%
- 노동개혁 : 긍정평가 48%, 부정평가 41%, 모름/무응답 11%
- 연금개혁 : 긍정평가 48%, 부정평가 43%, 모름/무응답 10%
※ 대통령 긍정평가/3대 개혁 긍정평가 비교
- 대통령 긍정평가 : 전체 37% / 진보층 12% / 중도층 27% / 보수층 66%
- 교육개혁 : 전체 51% / 진보층 42% / 중도층 48% / 보수층 66%
- 노동개혁 : 전체 48% / 진보층 33% / 중도층 41% / 보수층 70%
- 연금개혁 : 전체 48% / 진보층 43% / 중도층 44% / 보수층 66%
▶️ 3대 개혁 평가 긍정평가 응답 모두 대통령 지지율 상회
▶️ 특히 진보층·중도층의 경우 격차 큼,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지만 개혁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 상대적으로 진보층은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해, 보수층에서는 노동개혁에 대한 긍정평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3대 개혁 실현 가능성)
- 실현 가능 35%, 실현 불가능 60%, 모름/무응답 6%
· 진보층 : 실현 가능 18%, 실현 불가능 80%
· 중도층 : 실현 가능 29%, 실현 불가능 68%
· 보수층 : 실현 가능 55%, 실현 불가능 40%
▶️ 진보층은 대체로 3대 개혁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연장근로 유연화 찬반)
- 찬성 45%, 반대 48%, 모름/무응답 7%
(중대선거구제 도입 찬반)
- 찬성 37%, 반대 50%, 모름/무응답 13%
· 진보층 : 찬성 32%, 반대 56%
· 중도층 : 찬성 36%, 반대 52%
· 보수층 : 찬성 43%, 반대 48%
▶️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반대 응답 多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시기간 : 1/9(월)-1/11(수)
※ 대선 이후 NBS는 격주 발표(전회 대비 비교는 2주 전 기준)
(尹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37%(3%p▲), 부정평가 54%(2%p▼), 모름/무응답 9%
· 긍정평가 이유 : 결단력 43%(10%p▲), 공정·정의 24%(6%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독단적·일방적 37%(3%p▲), 경험·능력 부족 26%(4%p▼) 등의 順
(국정운영 신뢰도)
- 신뢰한다 41%(3%p▲), 신뢰하지 않는다 55%(1%p▼)
(정당지지도)
- 국민의힘 35%(3%p▲), 더불어민주당 27%(1%p▼), 정의당 5%, 태도유보 30%
▶️ 8월부터 엎치락뒤치락하던 양당 지지율 벌어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
- 긍정평가 60%, 부정평가 33%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상황 인식)
- 심각하다 42%, 심각하지 않다 56%
(경제정책 평가)(21년 1월 1주 대비)
- 주택·부동산 정책 : 긍정평가 38%(21%p▲), 부정평가 53%(23%p▼)
-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 긍정평가 37%(11%p▼), 부정평가 54%(8%p▲)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 : 긍정평가 38%(10%p▼), 부정평가 53%(3%p▲)
- 일자리·고용 정책 : 긍정평가 38%(2%p▼), 부정평가 53%(1%p▼)
▶️ 2년 전에 비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 증가
▶️ 반면, 사회적약자·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
(정부의 3대 개혁 방향 인식)
- 교육개혁 : 긍정평가 51%, 부정평가 35%, 모름/무응답 14%
- 노동개혁 : 긍정평가 48%, 부정평가 41%, 모름/무응답 11%
- 연금개혁 : 긍정평가 48%, 부정평가 43%, 모름/무응답 10%
※ 대통령 긍정평가/3대 개혁 긍정평가 비교
- 대통령 긍정평가 : 전체 37% / 진보층 12% / 중도층 27% / 보수층 66%
- 교육개혁 : 전체 51% / 진보층 42% / 중도층 48% / 보수층 66%
- 노동개혁 : 전체 48% / 진보층 33% / 중도층 41% / 보수층 70%
- 연금개혁 : 전체 48% / 진보층 43% / 중도층 44% / 보수층 66%
▶️ 3대 개혁 평가 긍정평가 응답 모두 대통령 지지율 상회
▶️ 특히 진보층·중도층의 경우 격차 큼,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지만 개혁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 상대적으로 진보층은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해, 보수층에서는 노동개혁에 대한 긍정평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3대 개혁 실현 가능성)
- 실현 가능 35%, 실현 불가능 60%, 모름/무응답 6%
· 진보층 : 실현 가능 18%, 실현 불가능 80%
· 중도층 : 실현 가능 29%, 실현 불가능 68%
· 보수층 : 실현 가능 55%, 실현 불가능 40%
▶️ 진보층은 대체로 3대 개혁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연장근로 유연화 찬반)
- 찬성 45%, 반대 48%, 모름/무응답 7%
(중대선거구제 도입 찬반)
- 찬성 37%, 반대 50%, 모름/무응답 13%
· 진보층 : 찬성 32%, 반대 56%
· 중도층 : 찬성 36%, 반대 52%
· 보수층 : 찬성 43%, 반대 48%
▶️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반대 응답 多
[1/13(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남욱 “김만배가 이재명 관련 대법원 판결 2개 뒤집었다고 했다”
- 1면 :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
- 사설 ① : 노조가 ‘채용 청탁 사절’ 보도자료 낸 현대차, 어쩌다 이 지경까지
- 사설 ② : 정말 어렵게 나온 ‘징용 배상’ 해법, 日도 호응을
- 사설 ③ : 한국 대통령의 사상 첫 ‘자체 핵 보유’ 언급이 갖는 의미
(중앙)
- 1면 : 강제징용, 日 '우회사과' 무게…한·일 재계, 모금 나설 듯
- 사설 ① : 통계 착시에 가린 역대급 고용 한파
- 사설 ② : 어지러운 공직 감찰 범위와 주체, 교통정리 필요하다
(동아)
- 1면 : 尹 “종북주사파, 北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
- 사설 ① : 세금으로 건물주 된 兩黨… 선거비용 ‘이중 수령’ 특혜 없애라
- 사설 ② : 尹 “자체 핵 보유할 수도”… 韓美 확장억제 강화가 먼저
- 사설 ③ : 북미 3국 “脫亞 공급망” 애플 “脫 K디스플레이”, 엎친 데 덮치나
(경향)
- 1면 : 정부 “일 사과·배상 어렵다,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 일본 ‘뜻’대로
- 사설 ① : 핵보유까지 언급한 윤 대통령, 긴장 조성은 걱정 안 하나
- 사설 ② : 한국 기업이 돈 내는 강제동원 해법, 밀어붙여선 안 돼
- 사설 ③ : 원청 대한통운의 ‘교섭 당사자’ 확인, 노조법 개정 이어져야
(한겨레)
- 1면 :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총선 때 국민투표”
- 1면 : ‘택배기사 진짜 사장=CJ대한통운’…법원 “교섭거부 부당” 첫 인정
- 사설 ① : ‘정치개혁’ 제안 불구 ‘측근비리 유감’ 안 밝힌 이 대표
- 사설 ② : ‘한일관계 조급증’에 강제동원 피해자 뜻 외면 말아야
- 사설 ③ : ‘노란봉투법’ 취지대로 원청 교섭 의무 인정한 첫 판결
(한국일보)
- 1면 : 이재명, 檢 때리며 "윤 대통령과 회담 제안 유효" 협치 손짓도
- 1면 : 미국 물가 13개월 만에 첫 6%대 상승...인플레이션 완화 흐름
- 사설 ① : 사법리스크 사과 없이 검찰만 탓한 이재명
- 사설 ② : 국내기업 강제동원 배상금 대납, 이게 창의적 접근인가
- 사설 ③ : 독자 핵무장에 日재무장 두둔... 尹 대통령 신중해야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남욱 “김만배가 이재명 관련 대법원 판결 2개 뒤집었다고 했다”
- 1면 :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
- 사설 ① : 노조가 ‘채용 청탁 사절’ 보도자료 낸 현대차, 어쩌다 이 지경까지
- 사설 ② : 정말 어렵게 나온 ‘징용 배상’ 해법, 日도 호응을
- 사설 ③ : 한국 대통령의 사상 첫 ‘자체 핵 보유’ 언급이 갖는 의미
(중앙)
- 1면 : 강제징용, 日 '우회사과' 무게…한·일 재계, 모금 나설 듯
- 사설 ① : 통계 착시에 가린 역대급 고용 한파
- 사설 ② : 어지러운 공직 감찰 범위와 주체, 교통정리 필요하다
(동아)
- 1면 : 尹 “종북주사파, 北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
- 사설 ① : 세금으로 건물주 된 兩黨… 선거비용 ‘이중 수령’ 특혜 없애라
- 사설 ② : 尹 “자체 핵 보유할 수도”… 韓美 확장억제 강화가 먼저
- 사설 ③ : 북미 3국 “脫亞 공급망” 애플 “脫 K디스플레이”, 엎친 데 덮치나
(경향)
- 1면 : 정부 “일 사과·배상 어렵다,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 일본 ‘뜻’대로
- 사설 ① : 핵보유까지 언급한 윤 대통령, 긴장 조성은 걱정 안 하나
- 사설 ② : 한국 기업이 돈 내는 강제동원 해법, 밀어붙여선 안 돼
- 사설 ③ : 원청 대한통운의 ‘교섭 당사자’ 확인, 노조법 개정 이어져야
(한겨레)
- 1면 :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총선 때 국민투표”
- 1면 : ‘택배기사 진짜 사장=CJ대한통운’…법원 “교섭거부 부당” 첫 인정
- 사설 ① : ‘정치개혁’ 제안 불구 ‘측근비리 유감’ 안 밝힌 이 대표
- 사설 ② : ‘한일관계 조급증’에 강제동원 피해자 뜻 외면 말아야
- 사설 ③ : ‘노란봉투법’ 취지대로 원청 교섭 의무 인정한 첫 판결
(한국일보)
- 1면 : 이재명, 檢 때리며 "윤 대통령과 회담 제안 유효" 협치 손짓도
- 1면 : 미국 물가 13개월 만에 첫 6%대 상승...인플레이션 완화 흐름
- 사설 ① : 사법리스크 사과 없이 검찰만 탓한 이재명
- 사설 ② : 국내기업 강제동원 배상금 대납, 이게 창의적 접근인가
- 사설 ③ : 독자 핵무장에 日재무장 두둔... 尹 대통령 신중해야
[1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10-12(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35%(2%p▼), 부정평가 57%(3%p▲)
· 긍정평가 이유 :공정/정의/원칙 9%, 전반적으로 잘한다 9%, 국방/안보 8%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경험·자질부족/무능 12%,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10%, 소통 미흡 10%등의 順
▶️ 11월 3주 이후 상승세였던 지지율 소폭 감소,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함
▶️ 검찰독재 영향인지, 무리한 여당 장악 영향인지 아직 확인하기 어려움
※ 금주 주요 이슈 : 이재명 검찰 출석 /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관련 논란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4%(1%p▲),국민의힘 33%(2%p▼),정의당 4% 順
(향후 1년 집값 전망)(11월 3주 대비)
- 오를 것 13%(3%p▲), 비슷할 것 17%, 내릴 것 63%(5%p▼), 모름/무응답 7%
· 집값 전망 '상승-하락' 격차 : -58%(11월 3주) → -50%(1월 2주)
▶️ 집값 폭락에 대한 전망 다소 완화
(향후 1년 주택 임대료 전망)
- 오를 것 25%, 비슷할 것 23%, 내릴 것 41%, 모름/무응답 11%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평가 31%, 부정평가 42%, 어느 쪽도 아니다 5%, 모름/무응답 22%
· 긍정평가 이유 : 규제 완화 23%, 집값 하락 22%, 집값 안정화 17%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규제 완화 12%, 집값 하락 9%, 금리인상 8% 등의 順
▶️ 60대 이상, 유주택자, 서울·TK, 남성층에서 긍정평가 응답 상대적으로 多
※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 22.8. :주택공급대책 발표
- 22.9. :세종 외 비수도권 규제 완화
- 22.11. :금리 3.25%, 부동산 규제 완화
- 23.1. : 4곳 제외 전역 규제 해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
- 더 활성화해야 51%, 그럴 필요 없다 37%, 모름/무응답 12%
(본인·배우자 명의 집)
- 있다(유주택) 61%, 없다(무주택) 39%
- 조사기간 : 1/10-12(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35%(2%p▼), 부정평가 57%(3%p▲)
· 긍정평가 이유 :공정/정의/원칙 9%, 전반적으로 잘한다 9%, 국방/안보 8%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경험·자질부족/무능 12%,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10%, 소통 미흡 10%등의 順
▶️ 11월 3주 이후 상승세였던 지지율 소폭 감소,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함
▶️ 검찰독재 영향인지, 무리한 여당 장악 영향인지 아직 확인하기 어려움
※ 금주 주요 이슈 : 이재명 검찰 출석 /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관련 논란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4%(1%p▲),국민의힘 33%(2%p▼),정의당 4% 順
(향후 1년 집값 전망)(11월 3주 대비)
- 오를 것 13%(3%p▲), 비슷할 것 17%, 내릴 것 63%(5%p▼), 모름/무응답 7%
· 집값 전망 '상승-하락' 격차 : -58%(11월 3주) → -50%(1월 2주)
▶️ 집값 폭락에 대한 전망 다소 완화
(향후 1년 주택 임대료 전망)
- 오를 것 25%, 비슷할 것 23%, 내릴 것 41%, 모름/무응답 11%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평가 31%, 부정평가 42%, 어느 쪽도 아니다 5%, 모름/무응답 22%
· 긍정평가 이유 : 규제 완화 23%, 집값 하락 22%, 집값 안정화 17%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규제 완화 12%, 집값 하락 9%, 금리인상 8% 등의 順
▶️ 60대 이상, 유주택자, 서울·TK, 남성층에서 긍정평가 응답 상대적으로 多
※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 22.8. :주택공급대책 발표
- 22.9. :세종 외 비수도권 규제 완화
- 22.11. :금리 3.25%, 부동산 규제 완화
- 23.1. : 4곳 제외 전역 규제 해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
- 더 활성화해야 51%, 그럴 필요 없다 37%, 모름/무응답 12%
(본인·배우자 명의 집)
- 있다(유주택) 61%, 없다(무주택) 39%
[1/16(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UAE와 경제동맹… 오일머니 37조 들어온다
- 사설 ① : ‘진박’ 운운하다 망한 당에서 재발된 꼴불견 내분
- 사설 ② : 대만 TSMC는 초호황인데 침체 시작된 한국 반도체
- 사설 ③ : 작년에 인구 20만 줄었다, 이보다 큰 위기 있나
(중앙)
- 1면 : 한국발 징용해법 맞춰 日선 수출규제 푼다..."셔틀외교도 복원"
- 사설 ① : 1·2인 세대가 65% 돌파, 주거·복지·노동 정책 큰 틀 바꿔야
- 사설 ② : 저신용자들 힘들게 하는 최고금리 규제
(동아)
- 1면 : 정부 “징용해법 봄까지 합의” 기시다 “조속해결”
- 사설 ① : ‘감별사’ 논란으로 번진 與 당권 경쟁, 이런 구태 또 봐야 하나
- 사설 ② : 1년 4개월째 대장동 수사, 이제 결론 낼 때 안 됐나
- 사설 ③ : 복합위기 속 다보스포럼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경향)
- 1면 : 윤핵관 대 나경원…갈등 복판에 선 ‘윤핵관’, 권력 게임 치닫는 여권
- 사설 ① : 미국의 일본 ‘군사대국화’ 지지, 정교한 대응전략 세워야
- 사설 ② : 정당민주주의 훼손하는 윤 대통령·윤핵관의 ‘뺄셈 정치’
- 사설 ③ : 대학원생 연구자 ‘노동자성’ 인정, 늦었지만 당연하다
(한겨레)
- 1면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p는 올려야"
- 사설 ① : 윤 대통령, 당권 경쟁 개입 ‘반민주적 퇴행’ 멈춰야
- 사설 ② : ‘전용기 배제’ 반성은커녕 ‘통 큰 결단’ 미화한 대통령실
- 사설 ③ : 일 군사대국화 추인한 미, 동북아 군비경쟁 우려된다
(한국일보)
- 1면 : 단절된 팬데믹 3년... '우리를 잃다'
- 사설 ① : 등록금 인상 주장보다 대학 쇄신 노력이 먼저다
- 사설 ② : 한은도 “1.7% 성장 어렵다”… 정부 경기대책 보강해야
- 사설 ③ : 이전투구 ‘나경원 밀어내기’, 국민 보기에 낯뜨겁다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UAE와 경제동맹… 오일머니 37조 들어온다
- 사설 ① : ‘진박’ 운운하다 망한 당에서 재발된 꼴불견 내분
- 사설 ② : 대만 TSMC는 초호황인데 침체 시작된 한국 반도체
- 사설 ③ : 작년에 인구 20만 줄었다, 이보다 큰 위기 있나
(중앙)
- 1면 : 한국발 징용해법 맞춰 日선 수출규제 푼다..."셔틀외교도 복원"
- 사설 ① : 1·2인 세대가 65% 돌파, 주거·복지·노동 정책 큰 틀 바꿔야
- 사설 ② : 저신용자들 힘들게 하는 최고금리 규제
(동아)
- 1면 : 정부 “징용해법 봄까지 합의” 기시다 “조속해결”
- 사설 ① : ‘감별사’ 논란으로 번진 與 당권 경쟁, 이런 구태 또 봐야 하나
- 사설 ② : 1년 4개월째 대장동 수사, 이제 결론 낼 때 안 됐나
- 사설 ③ : 복합위기 속 다보스포럼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경향)
- 1면 : 윤핵관 대 나경원…갈등 복판에 선 ‘윤핵관’, 권력 게임 치닫는 여권
- 사설 ① : 미국의 일본 ‘군사대국화’ 지지, 정교한 대응전략 세워야
- 사설 ② : 정당민주주의 훼손하는 윤 대통령·윤핵관의 ‘뺄셈 정치’
- 사설 ③ : 대학원생 연구자 ‘노동자성’ 인정, 늦었지만 당연하다
(한겨레)
- 1면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p는 올려야"
- 사설 ① : 윤 대통령, 당권 경쟁 개입 ‘반민주적 퇴행’ 멈춰야
- 사설 ② : ‘전용기 배제’ 반성은커녕 ‘통 큰 결단’ 미화한 대통령실
- 사설 ③ : 일 군사대국화 추인한 미, 동북아 군비경쟁 우려된다
(한국일보)
- 1면 : 단절된 팬데믹 3년... '우리를 잃다'
- 사설 ① : 등록금 인상 주장보다 대학 쇄신 노력이 먼저다
- 사설 ② : 한은도 “1.7% 성장 어렵다”… 정부 경기대책 보강해야
- 사설 ③ : 이전투구 ‘나경원 밀어내기’, 국민 보기에 낯뜨겁다
[1/17(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이번엔 대장동… 이재명 2차 소환
- 사설① : 이번엔 UAE ‘제2 중동 붐’ 멀리 있지 않다
- 사설 ② : 초당적 의원 모임, 극단 분열 정치 바꾸는 마중물 되길
- 사설 ③ : 전국에 뿌리내린 간첩단, 국정원 대공 수사권 복원해야 한다
(중앙)
- 1면 : 이재명, 이번엔 ‘대장동 의혹’ 소환
- 사설① : 한·일 관계 ‘정상화 모멘텀’ 이번엔 꼭 살리자
- 사설 ② : 쌍방울 김성태 오늘 입국…의혹 철저히 규명하길
(동아)
- 1면 : “노조가 채용-돈 강요” 843개사 신고 쏟아졌다
- 사설① : 美 신흥 제조벨트의 한국 기업들… 세계 산업 이끄는 ‘등대’ 돼야
- 사설 ② : 노조 불법, 2주 만에 843개 기업이 신고… 실체 가려 엄벌하라
- 사설 ③ : 이제 일본 차례, 사과 없이 과거사 굴레 못 벗는다
(경향)
- 1면 : 대장동 수사 ‘정점’…이재명 소환 통보
- 사설① : 대장동 소환 이재명·김만배 돈 받은 검사 똑같이 수사해야
- 사설 ② : 충격적인 지역 의료격차, 공공의료 확충으로 해소해야
- 사설 ③ : 대통령 비속어 보도 국익 훼손했다는 외교부의 황당한 제소
(한겨레)
- 1면 : 검찰, 이재명에 또 소환 통보…이번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 사설① : ‘대장동 소환’ 통보, 이재명-검찰 모두 불신 극복해야
- 사설 ② : 노조 ‘투명 회계’ 옥죄며 재벌 내부거래 규제 완화하나
- 사설 ③ :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 말라”는 일본 시민들의 호소
(한국일보)
- 1면 :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
- 사설① : MBC 정정보도 소송 낸 외교부, 무슨 실익 있나
- 사설 ② : UAE 전방위 경제협력, 후속 이행이 중요하다
- 사설 ③ : 이번엔 대장동 의혹...李 소환 응하고 檢 신속수사 해야
2. 이슈 및 현안
(공정위,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 16일(월) 공정위,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3개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공시대상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상향(50억→100억)
· 5억원 미만 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제외
· 기업집단현황 공시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
· 비상장사 공시 중, '임원 변동' 항목을 '임원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
·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감경기간 연장(3일→30일),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 세분화
·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 공정위, 공시제도 개선 추진 명분으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내세움
· 이에 경영 투명성 악화 및 편법 확대라는 비판
·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 노력과 비교되는 행태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이번엔 대장동… 이재명 2차 소환
- 사설① : 이번엔 UAE ‘제2 중동 붐’ 멀리 있지 않다
- 사설 ② : 초당적 의원 모임, 극단 분열 정치 바꾸는 마중물 되길
- 사설 ③ : 전국에 뿌리내린 간첩단, 국정원 대공 수사권 복원해야 한다
(중앙)
- 1면 : 이재명, 이번엔 ‘대장동 의혹’ 소환
- 사설① : 한·일 관계 ‘정상화 모멘텀’ 이번엔 꼭 살리자
- 사설 ② : 쌍방울 김성태 오늘 입국…의혹 철저히 규명하길
(동아)
- 1면 : “노조가 채용-돈 강요” 843개사 신고 쏟아졌다
- 사설① : 美 신흥 제조벨트의 한국 기업들… 세계 산업 이끄는 ‘등대’ 돼야
- 사설 ② : 노조 불법, 2주 만에 843개 기업이 신고… 실체 가려 엄벌하라
- 사설 ③ : 이제 일본 차례, 사과 없이 과거사 굴레 못 벗는다
(경향)
- 1면 : 대장동 수사 ‘정점’…이재명 소환 통보
- 사설① : 대장동 소환 이재명·김만배 돈 받은 검사 똑같이 수사해야
- 사설 ② : 충격적인 지역 의료격차, 공공의료 확충으로 해소해야
- 사설 ③ : 대통령 비속어 보도 국익 훼손했다는 외교부의 황당한 제소
(한겨레)
- 1면 : 검찰, 이재명에 또 소환 통보…이번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 사설① : ‘대장동 소환’ 통보, 이재명-검찰 모두 불신 극복해야
- 사설 ② : 노조 ‘투명 회계’ 옥죄며 재벌 내부거래 규제 완화하나
- 사설 ③ :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 말라”는 일본 시민들의 호소
(한국일보)
- 1면 :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
- 사설① : MBC 정정보도 소송 낸 외교부, 무슨 실익 있나
- 사설 ② : UAE 전방위 경제협력, 후속 이행이 중요하다
- 사설 ③ : 이번엔 대장동 의혹...李 소환 응하고 檢 신속수사 해야
2. 이슈 및 현안
(공정위,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 16일(월) 공정위,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3개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공시대상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상향(50억→100억)
· 5억원 미만 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제외
· 기업집단현황 공시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
· 비상장사 공시 중, '임원 변동' 항목을 '임원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
·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감경기간 연장(3일→30일),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 세분화
·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 공정위, 공시제도 개선 추진 명분으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내세움
· 이에 경영 투명성 악화 및 편법 확대라는 비판
·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 노력과 비교되는 행태
[1/18(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쌍방울 대북사업, 경기도와 함께 움직여”… 이재명·김성태 3대 의혹
- 사설 ① : 문 정부가 부실 수사한 대형 펀드 사기, 이번엔 배후 밝혀야
- 사설 ② : 李·金 서로 “모른다”는데 金 비서실장은 “아는 사이”
- 사설 ③ : ‘촛불 중고생 연대’ 알고 보니 회원 97%가 성인
(중앙)
- 1면 : 3% 성장률, 인구 감소…중국 고도성장 저문다
- 사설 ① : “한국은 제2의 고향” 여기에 우리 외교 답 있다
- 사설 ② : 실내 마스크 의무 풀려도 긴장 늦추지 말아야
(동아)
- 1면 : 中성장률, 목표치 ‘반토막’… 한국수출도 먹구름
- 사설 ① : 日·네덜란드 “신중”… 美 ‘中 반도체 규제’ 동맹과 호흡 맞출 때
- 사설 ② : “UAE 적은 이란” 尹 발언, 갈등 번지지 않게 서둘러 진화해야
- 사설 ③ : “변혁 없인 10년 후 생존 못해”… 新舊 산업 간 ‘갈등규제’ 풀어야
(경향)
- 1면 : 대통령 ‘가벼운 입’, 또…외교 리스크
- 1면 : 중국 인구 61년 만에 감소…성장률도 3%로 ‘반토막’
- 사설 ① : 김성태 압송, 검찰은 예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
- 사설 ② : “UAE 적은 이란”, 외교참사라 해도 할 말이 없다
- 사설 ③ : 이상민 경질 못하고 끝난 이태원 국조, 특검이라도 해야
(한겨레)
- 1면 : 이란 격분, 외교부 진땀…윤 대통령 ‘무신경 외교’ 또 터졌다
- 1면 : 중국 성장률 3%, 목표치 ‘반토막’…‘세계 공장’ 고속성장 멈췄다
- 사설 ① : 정원 줄이면서 철도 안전은 강화하겠다는 국토부
- 사설 ② : ‘이태원’ 진실 규명, ‘빈손’ 국조가 끝일 수는 없어
- 사설 ③ : “UAE의 적은 이란”, 윤 대통령의 끝없는 ‘외교 설화’
(한국일보)
- 1면 : 중국 경제 겨우 3% 성장, 인구 61년 만에 첫 감소... '성장동력 비상'
- 사설 ① : 경제 논리 앞세운 중앙의료원 확대 무산, 재고해야
- 사설 ② : 대통령 "이란, UAE 적" 발언, 외교적 파장 없게
- 사설 ③ : 김성태 수사, 경제사범 봐주기 이번엔 근절 계기로
2. 이슈 및 현안
(고도성장 멈춘 중국)
- 조선외 모든 신문 1면에서 中 경제성장률 하락 및 인구 감소 문제에 주목
- 中 경제성장률(%) : 6.7('18) → 6.0%('19) → 2.2%('20) → 8.4%('21) → 3.0%('22)
·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을 제외하면 문화대혁명 직후인 1976년(-1.6%)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심지어 지난 3월 설정한 목표치인 5.5%와 2.5%p 차이, 목표치 설정한 1994년 이후 최대 격차
·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 및 내수 타격 영향이라는 평가
- 中 인구(억명) : 14.11('20) → 14.1260('21) → 14.1175('22)
· 2022년 인구, 전년 대비 85만 명 감소
· 2022년 출생아수 956만명(전년 1062만명),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61년 이후 처음
· 빠른 인구감소, 신규 주택 수요 둔화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타격 가능성
- 中, 강력한 경제 부양 의지 밝힌 상황
· 올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민간기업 규제 완화 통해 경제성장률 제고 계획
· 물가·금리 상황에 여유 있어, 통화정책 쓸 여지가 있는 상황
· 다만, 코로나19 변수 여전하고 즉각적인 소비회복 여부 불확실
- 中 경제 둔화, 무역의존도 높은 韓 수출에 악영향 전망
· 韓 수출 중 中 차지 비중 : 25.3('21) → 22.8%('22)
· 전년 대비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쌍방울 대북사업, 경기도와 함께 움직여”… 이재명·김성태 3대 의혹
- 사설 ① : 문 정부가 부실 수사한 대형 펀드 사기, 이번엔 배후 밝혀야
- 사설 ② : 李·金 서로 “모른다”는데 金 비서실장은 “아는 사이”
- 사설 ③ : ‘촛불 중고생 연대’ 알고 보니 회원 97%가 성인
(중앙)
- 1면 : 3% 성장률, 인구 감소…중국 고도성장 저문다
- 사설 ① : “한국은 제2의 고향” 여기에 우리 외교 답 있다
- 사설 ② : 실내 마스크 의무 풀려도 긴장 늦추지 말아야
(동아)
- 1면 : 中성장률, 목표치 ‘반토막’… 한국수출도 먹구름
- 사설 ① : 日·네덜란드 “신중”… 美 ‘中 반도체 규제’ 동맹과 호흡 맞출 때
- 사설 ② : “UAE 적은 이란” 尹 발언, 갈등 번지지 않게 서둘러 진화해야
- 사설 ③ : “변혁 없인 10년 후 생존 못해”… 新舊 산업 간 ‘갈등규제’ 풀어야
(경향)
- 1면 : 대통령 ‘가벼운 입’, 또…외교 리스크
- 1면 : 중국 인구 61년 만에 감소…성장률도 3%로 ‘반토막’
- 사설 ① : 김성태 압송, 검찰은 예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
- 사설 ② : “UAE 적은 이란”, 외교참사라 해도 할 말이 없다
- 사설 ③ : 이상민 경질 못하고 끝난 이태원 국조, 특검이라도 해야
(한겨레)
- 1면 : 이란 격분, 외교부 진땀…윤 대통령 ‘무신경 외교’ 또 터졌다
- 1면 : 중국 성장률 3%, 목표치 ‘반토막’…‘세계 공장’ 고속성장 멈췄다
- 사설 ① : 정원 줄이면서 철도 안전은 강화하겠다는 국토부
- 사설 ② : ‘이태원’ 진실 규명, ‘빈손’ 국조가 끝일 수는 없어
- 사설 ③ : “UAE의 적은 이란”, 윤 대통령의 끝없는 ‘외교 설화’
(한국일보)
- 1면 : 중국 경제 겨우 3% 성장, 인구 61년 만에 첫 감소... '성장동력 비상'
- 사설 ① : 경제 논리 앞세운 중앙의료원 확대 무산, 재고해야
- 사설 ② : 대통령 "이란, UAE 적" 발언, 외교적 파장 없게
- 사설 ③ : 김성태 수사, 경제사범 봐주기 이번엔 근절 계기로
2. 이슈 및 현안
(고도성장 멈춘 중국)
- 조선외 모든 신문 1면에서 中 경제성장률 하락 및 인구 감소 문제에 주목
- 中 경제성장률(%) : 6.7('18) → 6.0%('19) → 2.2%('20) → 8.4%('21) → 3.0%('22)
·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을 제외하면 문화대혁명 직후인 1976년(-1.6%)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심지어 지난 3월 설정한 목표치인 5.5%와 2.5%p 차이, 목표치 설정한 1994년 이후 최대 격차
·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 및 내수 타격 영향이라는 평가
- 中 인구(억명) : 14.11('20) → 14.1260('21) → 14.1175('22)
· 2022년 인구, 전년 대비 85만 명 감소
· 2022년 출생아수 956만명(전년 1062만명),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61년 이후 처음
· 빠른 인구감소, 신규 주택 수요 둔화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타격 가능성
- 中, 강력한 경제 부양 의지 밝힌 상황
· 올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민간기업 규제 완화 통해 경제성장률 제고 계획
· 물가·금리 상황에 여유 있어, 통화정책 쓸 여지가 있는 상황
· 다만, 코로나19 변수 여전하고 즉각적인 소비회복 여부 불확실
- 中 경제 둔화, 무역의존도 높은 韓 수출에 악영향 전망
· 韓 수출 중 中 차지 비중 : 25.3('21) → 22.8%('22)
· 전년 대비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1/19(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공시가 8억4900만원 집이 7억에 팔렸다
- 사설 ① : 5·18 단체와 계엄군 43년 만에 용서와 화해
- 사설 ② : 민노총 내부에 북한 지하조직이 들어앉은 게 사실인가
- 사설 ③ : 文 정부 모임, 남 비판 앞서 자기 반성 백서부터 써야 한다
(중앙)
- 1면 : 민노총 압수수색 간부들, 북 지령따른 혐의
- 사설 ① : 차이나 쇼크 현실화, 위험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 사설 ② : 전 정권 정책 실패 책임자들이 반성은커녕 세력화라니
(동아)
- 1면 : “민노총 핵심간부들, 北지령받아 반정부조직 시도”
- 사설 ① : 檢 이태원 참사 보강 수사… 원점에서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 사설 ② : 민노총 압수수색, 화물연대 고발… 노동운동도 이젠 변해야 한다
- 사설 ③ : 쪼그라드는 ‘수출 텃밭’ 中… 아세안·인도·미국 活路 찾아야
(경향)
- 1면 : 간첩 쫓던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 사설 ① : 화물연대 ‘꼼수고발’ 공정위, 자기 본분을 돌아보라
- 사설 ② : 검찰 특수통에 윤 대통령 측근이 국수본부장이 된다면
- 사설 ③ : 민주노총 압색 국정원, 그래도 대공수사 이전 역행 안 된다
(한겨레)
- 1면 : 국정원 ‘공안몰이’, 노동운동 흠집 겨냥했나…민주노총 2시간 대치
- 사설 ① : ‘수사권 지키기’ 의심 사는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 사설 ② : 현실이 된 중국 ‘3% 성장·인구 감소’, 교역 다각화 박차를
- 사설 ③ : 보수·진보 시민사회 함께 “선거제 개혁”, 정치 응답해야
(한국일보)
- 1면 : 국정원,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간첩단' 의혹 노동계 전방위 압박
- 사설 ① : 경제력 따른 학력 격차 확대...교육 양극화 대책 고민해야
- 사설 ② :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공안몰이' 논란 없도록
- 사설 ③ : 경제도 인구도 꺾인 중국...충격 대비 서두를 때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공시가 8억4900만원 집이 7억에 팔렸다
- 사설 ① : 5·18 단체와 계엄군 43년 만에 용서와 화해
- 사설 ② : 민노총 내부에 북한 지하조직이 들어앉은 게 사실인가
- 사설 ③ : 文 정부 모임, 남 비판 앞서 자기 반성 백서부터 써야 한다
(중앙)
- 1면 : 민노총 압수수색 간부들, 북 지령따른 혐의
- 사설 ① : 차이나 쇼크 현실화, 위험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 사설 ② : 전 정권 정책 실패 책임자들이 반성은커녕 세력화라니
(동아)
- 1면 : “민노총 핵심간부들, 北지령받아 반정부조직 시도”
- 사설 ① : 檢 이태원 참사 보강 수사… 원점에서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 사설 ② : 민노총 압수수색, 화물연대 고발… 노동운동도 이젠 변해야 한다
- 사설 ③ : 쪼그라드는 ‘수출 텃밭’ 中… 아세안·인도·미국 活路 찾아야
(경향)
- 1면 : 간첩 쫓던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 사설 ① : 화물연대 ‘꼼수고발’ 공정위, 자기 본분을 돌아보라
- 사설 ② : 검찰 특수통에 윤 대통령 측근이 국수본부장이 된다면
- 사설 ③ : 민주노총 압색 국정원, 그래도 대공수사 이전 역행 안 된다
(한겨레)
- 1면 : 국정원 ‘공안몰이’, 노동운동 흠집 겨냥했나…민주노총 2시간 대치
- 사설 ① : ‘수사권 지키기’ 의심 사는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 사설 ② : 현실이 된 중국 ‘3% 성장·인구 감소’, 교역 다각화 박차를
- 사설 ③ : 보수·진보 시민사회 함께 “선거제 개혁”, 정치 응답해야
(한국일보)
- 1면 : 국정원,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간첩단' 의혹 노동계 전방위 압박
- 사설 ① : 경제력 따른 학력 격차 확대...교육 양극화 대책 고민해야
- 사설 ② :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공안몰이' 논란 없도록
- 사설 ③ : 경제도 인구도 꺾인 중국...충격 대비 서두를 때
[1/20(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文정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등 5명 기소
- 1면 : ‘무법자’ 건설노조 1686억 뜯어갔다
- 사설 ① : 美 유력 싱크탱크가 거론한 저위력 핵 韓 배치
- 사설 ② : 北이 화낼까 간첩 수사 막았다는 충격적 국정원 내부 증언들
- 사설 ③ : 조폭 그 자체인 건설 현장 노조 횡포, 5년 방치된 무법 천지
(중앙)
- 1면 : 이번엔 건설노조 갑질…전국 34곳서 압수수색
- 사설 ① : 민노총 간부까지 연루된 간첩 사건, 문재인 정부 책임 없나
- 사설 ② : 대통령의 ‘이란 설화’ 외교적으로 잘 매듭지어야
(동아)
- 1면 : “월례비·전임비… 건설노조에 1686억 뜯겼다”
- 사설 ① : 출범 2년 공수처… 이제 성과로 ‘존재’ 증명하라
- 사설 ② : 산재는 못 줄이고 혼란과 논란만 부른 중대재해법 1년
- 사설 ③ : 집 밖으로 나오고 싶은 서울의 13만 ‘집콕’ 청춘들
(경향)
- 1면 : 한·이란 ‘초치’로 대치…거세지는 ‘실언 후폭풍’
- 1면 : 경찰 “노조원 채용 강요” 양대노총 압수수색
- 사설 ① :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기소, 법정에서 진실 가리길
- 사설 ② : 강제력 없는 표준운임제, 명백한 ‘안전사회’ 역행이다
- 사설 ③ : 확산되는 ‘UAE 적은 이란’ 발언 사태,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한겨레)
- 1면 : 경찰, 건설노조 등 34곳 동시 압수수색…“노조 때리기” 반발
- 사설 ① : 또 부동산PF ‘시한폭탄’ 만든 뒤 구제 나선 정부·금융권
- 사설 ② : ‘안전운임제 폐지’ 나선 정부, 화주 이익만 대변할 셈인가
- 사설 ③ : ‘개점휴업’ 1월 임시국회, 민생입법 왜 손 놓고 있나
(한국일보)
- 1면 : "지금 제도에서 비례투표 몰빵은 미친 짓"... 여전히 드리운 꼼수 위성정당 그림자
- 사설 ① : 표준운임제, 화주에 강제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나
- 사설 ② : 드러난 건설노조 불법 실태, 뼈를 깎는 반성부터
- 사설 ③ : 文정부도 블랙리스트 기소, 기관장 임기 문제 풀어야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文정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등 5명 기소
- 1면 : ‘무법자’ 건설노조 1686억 뜯어갔다
- 사설 ① : 美 유력 싱크탱크가 거론한 저위력 핵 韓 배치
- 사설 ② : 北이 화낼까 간첩 수사 막았다는 충격적 국정원 내부 증언들
- 사설 ③ : 조폭 그 자체인 건설 현장 노조 횡포, 5년 방치된 무법 천지
(중앙)
- 1면 : 이번엔 건설노조 갑질…전국 34곳서 압수수색
- 사설 ① : 민노총 간부까지 연루된 간첩 사건, 문재인 정부 책임 없나
- 사설 ② : 대통령의 ‘이란 설화’ 외교적으로 잘 매듭지어야
(동아)
- 1면 : “월례비·전임비… 건설노조에 1686억 뜯겼다”
- 사설 ① : 출범 2년 공수처… 이제 성과로 ‘존재’ 증명하라
- 사설 ② : 산재는 못 줄이고 혼란과 논란만 부른 중대재해법 1년
- 사설 ③ : 집 밖으로 나오고 싶은 서울의 13만 ‘집콕’ 청춘들
(경향)
- 1면 : 한·이란 ‘초치’로 대치…거세지는 ‘실언 후폭풍’
- 1면 : 경찰 “노조원 채용 강요” 양대노총 압수수색
- 사설 ① :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기소, 법정에서 진실 가리길
- 사설 ② : 강제력 없는 표준운임제, 명백한 ‘안전사회’ 역행이다
- 사설 ③ : 확산되는 ‘UAE 적은 이란’ 발언 사태,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한겨레)
- 1면 : 경찰, 건설노조 등 34곳 동시 압수수색…“노조 때리기” 반발
- 사설 ① : 또 부동산PF ‘시한폭탄’ 만든 뒤 구제 나선 정부·금융권
- 사설 ② : ‘안전운임제 폐지’ 나선 정부, 화주 이익만 대변할 셈인가
- 사설 ③ : ‘개점휴업’ 1월 임시국회, 민생입법 왜 손 놓고 있나
(한국일보)
- 1면 : "지금 제도에서 비례투표 몰빵은 미친 짓"... 여전히 드리운 꼼수 위성정당 그림자
- 사설 ① : 표준운임제, 화주에 강제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나
- 사설 ② : 드러난 건설노조 불법 실태, 뼈를 깎는 반성부터
- 사설 ③ : 文정부도 블랙리스트 기소, 기관장 임기 문제 풀어야
[1/25(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TSMC, 첨단 반도체라인 11곳 착공...대만 전체가 거대한 생산기지로
- 1면 :폼페이오 “김정은, 中으로부터 자신 지키려면 주한미군 필요하다고 해”
- 사설① :재판 지연으로 풀려나 활보하는 간첩 용의자들
- 사설 ② :새해 무역적자 벌써 100억달러, 이러다 심각한 상황 올 수도
- 사설 ③ :“李 대표, 대장동 지분 받기로 승인” 충격적 검찰 공소장
(중앙)
- 1면 :최악 북극 한파, 귀경길 강타
- 사설① :한파와 불황 속 취약계층 살피는 세밀한 대책 필요
- 사설 ② :새해엔 한·미 ‘핵 공조’ 강화로 북핵 안보불안 해소해야
(동아)
- 1면 :체감 영하 41도, 하루 65cm 폭설… 강풍에 하늘길-뱃길 스톱
- 사설① :난방비 이어 교통요금 폭탄… 물가 안심할 때 아니다
- 사설 ② :日 총리는 “관계 개선” 외상은 독도 망언, 뭐가 진심인가
- 사설 ③ :줄 잇는 中企 휴·폐업, ‘질서 있는 퇴장’ 지원해야
(경향)
- 1면 :‘1년 내 폐업’ 자영업자 34만명
- 사설① :김기현의 ‘여성 민방위 훈련’, 이대남 표퓰리즘 아닌가
- 사설 ② :강제동원 해결 의심케 한 일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신청
- 사설 ③ :연초부터 급감 대중 수출, 다변화 등 대책 세워야
(한겨레)
- 1면 :8% 찍었던 주담대, 이제 6%대 보인다…긴축 완화 기대감
- 사설① :이태원 참사 ‘원인조사’ 외면한 행안부, 재난 주무부처 맞나
- 사설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난립, 등록요건 등 엄격 관리해야
- 사설 ③ :한일관계 개선 바란다며 ‘독도·사도광산’ 고수한 일본
(한국일보)
- 1면 :"덜 썼는데 요금은 3배 더 올라"... '난방비 폭탄'에 시름 깊어지는 서민들
- 사설① :대입 문과차별, 선택과목 구조적 문제부터 풀길
- 사설 ②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 '겨울 날 권리' 보장해야
- 사설 ③ :與 당권주자의 '여성 민방위 입법' 공약, 선거용 아닌가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TSMC, 첨단 반도체라인 11곳 착공...대만 전체가 거대한 생산기지로
- 1면 :폼페이오 “김정은, 中으로부터 자신 지키려면 주한미군 필요하다고 해”
- 사설① :재판 지연으로 풀려나 활보하는 간첩 용의자들
- 사설 ② :새해 무역적자 벌써 100억달러, 이러다 심각한 상황 올 수도
- 사설 ③ :“李 대표, 대장동 지분 받기로 승인” 충격적 검찰 공소장
(중앙)
- 1면 :최악 북극 한파, 귀경길 강타
- 사설① :한파와 불황 속 취약계층 살피는 세밀한 대책 필요
- 사설 ② :새해엔 한·미 ‘핵 공조’ 강화로 북핵 안보불안 해소해야
(동아)
- 1면 :체감 영하 41도, 하루 65cm 폭설… 강풍에 하늘길-뱃길 스톱
- 사설① :난방비 이어 교통요금 폭탄… 물가 안심할 때 아니다
- 사설 ② :日 총리는 “관계 개선” 외상은 독도 망언, 뭐가 진심인가
- 사설 ③ :줄 잇는 中企 휴·폐업, ‘질서 있는 퇴장’ 지원해야
(경향)
- 1면 :‘1년 내 폐업’ 자영업자 34만명
- 사설① :김기현의 ‘여성 민방위 훈련’, 이대남 표퓰리즘 아닌가
- 사설 ② :강제동원 해결 의심케 한 일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신청
- 사설 ③ :연초부터 급감 대중 수출, 다변화 등 대책 세워야
(한겨레)
- 1면 :8% 찍었던 주담대, 이제 6%대 보인다…긴축 완화 기대감
- 사설① :이태원 참사 ‘원인조사’ 외면한 행안부, 재난 주무부처 맞나
- 사설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난립, 등록요건 등 엄격 관리해야
- 사설 ③ :한일관계 개선 바란다며 ‘독도·사도광산’ 고수한 일본
(한국일보)
- 1면 :"덜 썼는데 요금은 3배 더 올라"... '난방비 폭탄'에 시름 깊어지는 서민들
- 사설① :대입 문과차별, 선택과목 구조적 문제부터 풀길
- 사설 ②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 '겨울 날 권리' 보장해야
- 사설 ③ :與 당권주자의 '여성 민방위 입법' 공약, 선거용 아닌가
[1/27(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스타트업 키워 고객 만드는 TSMC... 고객 문턱 높은 삼성
- 1면 :160만 취약 가구, 난방비 2배 지원
- 사설① :의사 증원과 진료과 편중 문제 더 미룰 수 없다
- 사설 ② :아무 실효 없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 사설 ③ :국회 다수 黨에 나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없다
(중앙)
- 1면 :식당 한달 가스료가 75만원…한파보다 계량기가 무섭다
- 1면 :한국 역성장, 미국은 성장 둔화
- 사설① :뜬금없는 ‘횡재세’ 주장 대신 초당적 난방비 대책을
- 사설 ② :북한 무인기에 당한 군의 안이함과 무책임의 끝은 어딘가
(동아)
- 1면 :반도체 최악한파… 메모리 재고 넉달치 쌓였다
- 1면 : LNG값 폭등에도 가스요금 7차례 동결… 난방비 상승폭 커져
- 사설① :美, 구글 광고 갑질에 제동… 韓 IT 공룡 갑질은 괜찮나
- 사설 ② :실업급여 하한 185만 원 vs 최저임금 201만 원… 일할 맘 날까
- 사설 ③ :3대 통신망 가동 않고 유선전화에 매달린 ‘21세기 한국군’
(경향)
- 1면 :‘불난 민심’에 깜짝, 난방비 지원 ‘찔끔’
- 1면 : 내수·수출 ‘주춤’…작년 4분기 ‘역성장’
- 사설① :10분기 만의 역성장에 경기침체 가시화, 재정 확대 필요하다
- 사설 ② :시급한 난방비 지원, 정쟁거리 삼아선 안 된다
- 사설 ③ :후쿠시마 오염수 데이터 모순투성이라는데 방류한다니
(한겨레)
- 1면 :안전 ‘기본’만 지켰어도 644명 살릴 수 있었다
- 1면 :1800억 들여 ‘급한 불’ 끄지만…“난방비 지원대상 확대 불필요”
- 사설① :난방비, 전 정권 탓 말고 솔직한 말로 국민 이해 구해야
- 사설 ② :북 무인기 문책 미루고 ‘보안조사’ 나선 군, 뻔뻔하다
- 사설 ③ :중대재해법 시행 1년, 무력화해놓고 효과 없다니
(한국일보)
- 1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 "정부 2년간 아무것도 안 했다"
- 1면 :소비도 수출도 꺾였다... 4분기 역성장, 한은 "침체 우려 단계 아냐"
- 사설① :난방비 충격, 지원 확대하고 고통도 감내해야
- 사설 ② :비동의 강간죄 번복, 여당 눈치보기 한심하다
- 사설 ③ :정보체계 허점 드러낸 北 무인기 사태… 軍 문책 불가피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스타트업 키워 고객 만드는 TSMC... 고객 문턱 높은 삼성
- 1면 :160만 취약 가구, 난방비 2배 지원
- 사설① :의사 증원과 진료과 편중 문제 더 미룰 수 없다
- 사설 ② :아무 실효 없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 사설 ③ :국회 다수 黨에 나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없다
(중앙)
- 1면 :식당 한달 가스료가 75만원…한파보다 계량기가 무섭다
- 1면 :한국 역성장, 미국은 성장 둔화
- 사설① :뜬금없는 ‘횡재세’ 주장 대신 초당적 난방비 대책을
- 사설 ② :북한 무인기에 당한 군의 안이함과 무책임의 끝은 어딘가
(동아)
- 1면 :반도체 최악한파… 메모리 재고 넉달치 쌓였다
- 1면 : LNG값 폭등에도 가스요금 7차례 동결… 난방비 상승폭 커져
- 사설① :美, 구글 광고 갑질에 제동… 韓 IT 공룡 갑질은 괜찮나
- 사설 ② :실업급여 하한 185만 원 vs 최저임금 201만 원… 일할 맘 날까
- 사설 ③ :3대 통신망 가동 않고 유선전화에 매달린 ‘21세기 한국군’
(경향)
- 1면 :‘불난 민심’에 깜짝, 난방비 지원 ‘찔끔’
- 1면 : 내수·수출 ‘주춤’…작년 4분기 ‘역성장’
- 사설① :10분기 만의 역성장에 경기침체 가시화, 재정 확대 필요하다
- 사설 ② :시급한 난방비 지원, 정쟁거리 삼아선 안 된다
- 사설 ③ :후쿠시마 오염수 데이터 모순투성이라는데 방류한다니
(한겨레)
- 1면 :안전 ‘기본’만 지켰어도 644명 살릴 수 있었다
- 1면 :1800억 들여 ‘급한 불’ 끄지만…“난방비 지원대상 확대 불필요”
- 사설① :난방비, 전 정권 탓 말고 솔직한 말로 국민 이해 구해야
- 사설 ② :북 무인기 문책 미루고 ‘보안조사’ 나선 군, 뻔뻔하다
- 사설 ③ :중대재해법 시행 1년, 무력화해놓고 효과 없다니
(한국일보)
- 1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 "정부 2년간 아무것도 안 했다"
- 1면 :소비도 수출도 꺾였다... 4분기 역성장, 한은 "침체 우려 단계 아냐"
- 사설① :난방비 충격, 지원 확대하고 고통도 감내해야
- 사설 ② :비동의 강간죄 번복, 여당 눈치보기 한심하다
- 사설 ③ :정보체계 허점 드러낸 北 무인기 사태… 軍 문책 불가피
2. 이슈 및 현안
(정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발표)
- 26일(목)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발표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인상 및 가스요금 할인폭 확대
· "가스요금 인상은 수년간 가스요금 억제 및 LNG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것"
- 정부, 2분기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
· 추경호 경제부총리, "적정 시점에 가스요금 조정 검토할 것"
· 산자부, "현재 美·英 등 주요국에 비해 가스요금 인상폭 낮은 상황"
- 러·우전쟁으로 가스요금 급등 예상됐음에도 전정부 탓만하다 급조된 대책을 발표했다는 비판
- 단계적인 요금 인상 요인 반영 및 절약 외에 해법 無
· 각계에서 단기적으로는 '지원대상 확대', 중기적으로는 '노후주택 단열 강화',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의존도 조정' 등 대책 마련 요구
(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
- 26일(목) 공정위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빅테크 M&A 심사 : 간이심사 → 일반심사 전환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 5조원 이상 → GDP 연동 or 금액 상향
· 외국인 대기업 총수(동일인) 지정 : 재추진
· 납품단가 연동제 : 하도급법에 반영
· 연예기획사 : 불공정 여부 감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3년만에 적자)
- 26일(목) HUG, 2022년에 1,000억원 안팎의 단기순손실 추정치 발표
· 순손실, 빌라 전세사기 등으로 집주인 대신 갚은 보증금 규모가 급등하며 발생
· HUG 연간 대위변제 규모 : 4,415억(2020)→5,040억(2021)→9,241억(2022)
· 전세보증금 사고 : 372건(2018)→2,799건(2021)→5,443건(2022)
- 국토부, 이르면 다음 주중 전세 사기 방지대책 발표 예정
· HUG 전세보증보험 제도 보완 방안 담을 예정
(여가부, 비동의 강간죄 번복)
- 26일(목) 여가부,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 자료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 추진' 명시 후 尹정부 과제가 아니라며 번복
- 여당의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 남성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
(상장법인 성별임금격차 확대, OECD 최고 수준)
- 26일(목) 여가부, 2021 국가 성평등지수 발표
- 2021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상장법인 남녀 평균임금 비교
· 남성 : 7,770만(2019)→7,980만(2020)→9,413만(2021)
· 여성 : 4,920만(2019)→5,110만(2020)→5,829만(2021)
- 여가부, 여파가 여성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분석
· 여성이 고용 안정성 낮은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기 때문
- 정부, 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 위해 '성별근로공시제' 추진
(정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발표)
- 26일(목)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발표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인상 및 가스요금 할인폭 확대
· "가스요금 인상은 수년간 가스요금 억제 및 LNG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것"
- 정부, 2분기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
· 추경호 경제부총리, "적정 시점에 가스요금 조정 검토할 것"
· 산자부, "현재 美·英 등 주요국에 비해 가스요금 인상폭 낮은 상황"
- 러·우전쟁으로 가스요금 급등 예상됐음에도 전정부 탓만하다 급조된 대책을 발표했다는 비판
- 단계적인 요금 인상 요인 반영 및 절약 외에 해법 無
· 각계에서 단기적으로는 '지원대상 확대', 중기적으로는 '노후주택 단열 강화',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의존도 조정' 등 대책 마련 요구
(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
- 26일(목) 공정위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빅테크 M&A 심사 : 간이심사 → 일반심사 전환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 5조원 이상 → GDP 연동 or 금액 상향
· 외국인 대기업 총수(동일인) 지정 : 재추진
· 납품단가 연동제 : 하도급법에 반영
· 연예기획사 : 불공정 여부 감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3년만에 적자)
- 26일(목) HUG, 2022년에 1,000억원 안팎의 단기순손실 추정치 발표
· 순손실, 빌라 전세사기 등으로 집주인 대신 갚은 보증금 규모가 급등하며 발생
· HUG 연간 대위변제 규모 : 4,415억(2020)→5,040억(2021)→9,241억(2022)
· 전세보증금 사고 : 372건(2018)→2,799건(2021)→5,443건(2022)
- 국토부, 이르면 다음 주중 전세 사기 방지대책 발표 예정
· HUG 전세보증보험 제도 보완 방안 담을 예정
(여가부, 비동의 강간죄 번복)
- 26일(목) 여가부,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 자료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 추진' 명시 후 尹정부 과제가 아니라며 번복
- 여당의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 남성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
(상장법인 성별임금격차 확대, OECD 최고 수준)
- 26일(목) 여가부, 2021 국가 성평등지수 발표
- 2021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상장법인 남녀 평균임금 비교
· 남성 : 7,770만(2019)→7,980만(2020)→9,413만(2021)
· 여성 : 4,920만(2019)→5,110만(2020)→5,829만(2021)
- 여가부, 여파가 여성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분석
· 여성이 고용 안정성 낮은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기 때문
- 정부, 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 위해 '성별근로공시제' 추진
[1/30(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검찰, 이재명 내일·모레 중 재소환 통보... 곧 구속영장 청구
- 사설 ① : “폼 잡는 게 장군이 아니다”라는 합참의장의 경고
- 사설 ② : 8차례 인상 묵살하다 대선 패배하니 요금 올린 文정부
- 사설 ③ : ‘사법 정의’ 누구보다 외쳤던 李 대표의 정반대 처신
(중앙)
- 1면 :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합의, 소득보장서 갈렸다
- 사설 ① : 교육 현장 혼란 막아야 마스크 자율화 정착한다
- 사설 ② : 결국 교육감직 박탈 위기 맞은 조희연의 기소상태 출마
(동아)
- 1면 : 이재명 추가출석 거부 의사… 檢, 영장청구 방침
- 사설 ① : LG엔솔-삼바-현대차 기록적 실적… 위기에도 출구는 있다
- 사설 ② : 기싸움만 하다 끝난 12시간 반 이재명 조사
- 사설 ③ : 몰라서 가스료 감면 못 받은 가구 41만… 행정이 왜 있나
(경향)
- 1면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곧 청구 방침
- 사설 ① : 이재명 수사, 민생 현안 ‘블랙홀’ 되지 않도록
- 사설 ② : 실내 마스크 자율화 시작, 혼선 최소화 노력해야
- 사설 ③ : ‘오발 사격 소동’이 드러낸 일촉즉발 한반도 정세
(한겨레)
- 1면 : 국정원·검찰 권한 ‘U턴’…윤석열 정부, 권력기관 개혁 ‘역주행’
- 사설 ① : ‘에너지 빈곤층’ 통계조차 없는 주먹구구 난방비 지원
- 사설 ② : 국정원 수사권·검찰 범정, 권력기관 개혁 역주행하나
- 사설 ③ : 드디어 ‘노 마스크’, 더욱 절실해진 자율적 생활방역
(한국일보)
- 1면 : 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하도록 조정… '정년 연장' 논의 불 지핀다
- 사설 ① : 이재명 출석... 檢 수사 마무리짓고 여야 공방 끝내야
- 사설 ② : 14세 마약사범이라니···수사·예방교육 강화 시급하다
- 사설 ③ : ‘곳곳 구멍’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부터 메워라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검찰, 이재명 내일·모레 중 재소환 통보... 곧 구속영장 청구
- 사설 ① : “폼 잡는 게 장군이 아니다”라는 합참의장의 경고
- 사설 ② : 8차례 인상 묵살하다 대선 패배하니 요금 올린 文정부
- 사설 ③ : ‘사법 정의’ 누구보다 외쳤던 李 대표의 정반대 처신
(중앙)
- 1면 :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합의, 소득보장서 갈렸다
- 사설 ① : 교육 현장 혼란 막아야 마스크 자율화 정착한다
- 사설 ② : 결국 교육감직 박탈 위기 맞은 조희연의 기소상태 출마
(동아)
- 1면 : 이재명 추가출석 거부 의사… 檢, 영장청구 방침
- 사설 ① : LG엔솔-삼바-현대차 기록적 실적… 위기에도 출구는 있다
- 사설 ② : 기싸움만 하다 끝난 12시간 반 이재명 조사
- 사설 ③ : 몰라서 가스료 감면 못 받은 가구 41만… 행정이 왜 있나
(경향)
- 1면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곧 청구 방침
- 사설 ① : 이재명 수사, 민생 현안 ‘블랙홀’ 되지 않도록
- 사설 ② : 실내 마스크 자율화 시작, 혼선 최소화 노력해야
- 사설 ③ : ‘오발 사격 소동’이 드러낸 일촉즉발 한반도 정세
(한겨레)
- 1면 : 국정원·검찰 권한 ‘U턴’…윤석열 정부, 권력기관 개혁 ‘역주행’
- 사설 ① : ‘에너지 빈곤층’ 통계조차 없는 주먹구구 난방비 지원
- 사설 ② : 국정원 수사권·검찰 범정, 권력기관 개혁 역주행하나
- 사설 ③ : 드디어 ‘노 마스크’, 더욱 절실해진 자율적 생활방역
(한국일보)
- 1면 : 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하도록 조정… '정년 연장' 논의 불 지핀다
- 사설 ① : 이재명 출석... 檢 수사 마무리짓고 여야 공방 끝내야
- 사설 ② : 14세 마약사범이라니···수사·예방교육 강화 시급하다
- 사설 ③ : ‘곳곳 구멍’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부터 메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