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극단세력이 만들고 정치권 올라타고… 가짜뉴스에 민주주의 죽어간다
- 사설 ① :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 논리의 오류
- 사설 ② : 선진국 가는 필수 관문 노동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 사설 ③ : 가짜뉴스로 돈 버는 사람, 가짜인 줄 알면서 지지하는 사람
(중앙)
- 1면 : 태어나자마자 '연봉 천만원'…2년뒤 신생아에 월100만원 준다
- 사설 ① : 노동시장 유연화가 맞다
- 사설 ② : 중국 코로나 장기화 대비해 감기약 대책 세워야
(동아)
- 1면 : 0세 유아 부모급여 신설, 내년 月70만원씩 받는다
- 사설 ① : 법인세 인하, ‘이념’ 아닌 ‘국익’ 관점에서 보라
- 사설 ② : 中 “미국은 규칙 파괴자”…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나
- 사설 ③ : 가천대 길병원 소아과 입원진료 중단, 도미노 시작일 뿐
(경향)
- 1면 : ‘재수생·이과 강세’ 비틀린 고교 교육
- 사설 ① : 지금 여야가 ‘감세 경쟁’ 벌일 때인가
- 사설 ② : 윤 대통령 ‘문재인케어’ 폐기 선언, 건보 무력화는 안 된다
- 사설 ③ : “5·18 북한 개입설, 가능성 있다”는 김광동의 역사인식
(한겨레)
- 1면 : 공기업·금융권 곳곳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일색
- 사설 ① : 국회 타협 가로막는 대통령의 부적절한 ‘법인세 인하’ 공세
- 사설 ② : 일본 ‘적기지 공격 능력’ 추진, 주변국 우려 명심해야
- 사설 ③ :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 입장 밝혀야
(한국일보)
- 1면 : 尹 “자유민주주의 깨려는 세력과 절대 타협해선 안 돼”
- 사설 ① : 文케어 작심 비판한 尹, 건보 재정과 보장 절충점 찾아야
- 사설 ② : 5·18 헬기사격 부정하고 독재 미화한 진실화해위원장
- 사설 ③ : 정부, '안전운임제' 원점으로 되돌려서야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극단세력이 만들고 정치권 올라타고… 가짜뉴스에 민주주의 죽어간다
- 사설 ① :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 논리의 오류
- 사설 ② : 선진국 가는 필수 관문 노동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 사설 ③ : 가짜뉴스로 돈 버는 사람, 가짜인 줄 알면서 지지하는 사람
(중앙)
- 1면 : 태어나자마자 '연봉 천만원'…2년뒤 신생아에 월100만원 준다
- 사설 ① : 노동시장 유연화가 맞다
- 사설 ② : 중국 코로나 장기화 대비해 감기약 대책 세워야
(동아)
- 1면 : 0세 유아 부모급여 신설, 내년 月70만원씩 받는다
- 사설 ① : 법인세 인하, ‘이념’ 아닌 ‘국익’ 관점에서 보라
- 사설 ② : 中 “미국은 규칙 파괴자”…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나
- 사설 ③ : 가천대 길병원 소아과 입원진료 중단, 도미노 시작일 뿐
(경향)
- 1면 : ‘재수생·이과 강세’ 비틀린 고교 교육
- 사설 ① : 지금 여야가 ‘감세 경쟁’ 벌일 때인가
- 사설 ② : 윤 대통령 ‘문재인케어’ 폐기 선언, 건보 무력화는 안 된다
- 사설 ③ : “5·18 북한 개입설, 가능성 있다”는 김광동의 역사인식
(한겨레)
- 1면 : 공기업·금융권 곳곳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일색
- 사설 ① : 국회 타협 가로막는 대통령의 부적절한 ‘법인세 인하’ 공세
- 사설 ② : 일본 ‘적기지 공격 능력’ 추진, 주변국 우려 명심해야
- 사설 ③ :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 입장 밝혀야
(한국일보)
- 1면 : 尹 “자유민주주의 깨려는 세력과 절대 타협해선 안 돼”
- 사설 ① : 文케어 작심 비판한 尹, 건보 재정과 보장 절충점 찾아야
- 사설 ② : 5·18 헬기사격 부정하고 독재 미화한 진실화해위원장
- 사설 ③ : 정부, '안전운임제' 원점으로 되돌려서야
[12/15(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토지·주택 공시가격 14년만에 내렸다
- 사설 ① : 반도체법 발목 잡는 야당 대표의 뜬금없는 ‘반도체 걱정’
- 사설 ② : 근로자들 원하는 ‘추가 근로’, 근로자 위해 없앤다는 이상한 나라
- 사설 ③ : ‘적폐 몰이’ 가장 큰 피해 국정원 인사들도 사면 복권을
(중앙)
- 1면 : 예산·노동개혁 올스톱…윤심·명심 '이중권력' 충돌, 정치 멈췄다
- 사설 ① :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가 초래할 도미노 효과
- 사설 ② : 줄어드는 청년 일자리, 사회 안정 위협한다
(동아)
- 1면 : 공시가 14년만에 하락…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
- 사설 ① : 국정원장 8명 연속 檢 수사, 5명 구속… 이 자체가 부끄러운 일
- 사설 ② : 청년취업 21개월 만에 감소, 더한 ‘고용한파’ 닥친다는데
- 사설 ③ : 구설 많은 수석들에 훈장주려다 철회, 이런 일 대체 누가…
(경향)
- 1면 : 고독사, 해마다 8.8%씩 늘고 ‘50대 남성’ 가장 많다
- 사설 ① : 평화헌법 흔드는 일본, 한국은 ‘저자세 외교’만 할 텐가
- 사설 ② : 이태원 참사 10대 생존자의 죽음, ‘애도 없는 정치’의 책임
- 사설 ③ : 대통령실 서훈 추진 소동이 드러낸 ‘그들만의 세상’
(한겨레)
- 1면 : 부동산 세금 전부 후퇴…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검토
- 사설 ① : ‘문재인 케어’ 폐기, 목욕물 버리다 아기 버리는 일 없어야
- 사설 ② : 연말 특사에 ‘법과 원칙’ 어긋나는 MB 포함, 안 된다
- 사설 ③ : EU ‘탄소 국경세’ 신설 합의, 우리 기업들 대비돼 있나
(한국일보)
- 1면 : 내년 부동산 보유세 30% 내릴 듯... 공시가 역대급 하락
- 사설 ① : 서훈 취소에 토론회 만류...강제징용 저자세 협상 심하다
- 사설 ② : 예산안 합의 처리로 파국은 막아야
- 사설 ③ : 끝내 스러진 이태원 생존자...사회가 보듬어야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토지·주택 공시가격 14년만에 내렸다
- 사설 ① : 반도체법 발목 잡는 야당 대표의 뜬금없는 ‘반도체 걱정’
- 사설 ② : 근로자들 원하는 ‘추가 근로’, 근로자 위해 없앤다는 이상한 나라
- 사설 ③ : ‘적폐 몰이’ 가장 큰 피해 국정원 인사들도 사면 복권을
(중앙)
- 1면 : 예산·노동개혁 올스톱…윤심·명심 '이중권력' 충돌, 정치 멈췄다
- 사설 ① :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가 초래할 도미노 효과
- 사설 ② : 줄어드는 청년 일자리, 사회 안정 위협한다
(동아)
- 1면 : 공시가 14년만에 하락…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
- 사설 ① : 국정원장 8명 연속 檢 수사, 5명 구속… 이 자체가 부끄러운 일
- 사설 ② : 청년취업 21개월 만에 감소, 더한 ‘고용한파’ 닥친다는데
- 사설 ③ : 구설 많은 수석들에 훈장주려다 철회, 이런 일 대체 누가…
(경향)
- 1면 : 고독사, 해마다 8.8%씩 늘고 ‘50대 남성’ 가장 많다
- 사설 ① : 평화헌법 흔드는 일본, 한국은 ‘저자세 외교’만 할 텐가
- 사설 ② : 이태원 참사 10대 생존자의 죽음, ‘애도 없는 정치’의 책임
- 사설 ③ : 대통령실 서훈 추진 소동이 드러낸 ‘그들만의 세상’
(한겨레)
- 1면 : 부동산 세금 전부 후퇴…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검토
- 사설 ① : ‘문재인 케어’ 폐기, 목욕물 버리다 아기 버리는 일 없어야
- 사설 ② : 연말 특사에 ‘법과 원칙’ 어긋나는 MB 포함, 안 된다
- 사설 ③ : EU ‘탄소 국경세’ 신설 합의, 우리 기업들 대비돼 있나
(한국일보)
- 1면 : 내년 부동산 보유세 30% 내릴 듯... 공시가 역대급 하락
- 사설 ① : 서훈 취소에 토론회 만류...강제징용 저자세 협상 심하다
- 사설 ② : 예산안 합의 처리로 파국은 막아야
- 사설 ③ : 끝내 스러진 이태원 생존자...사회가 보듬어야
[12/16(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LTV 0%→30~40%
- 사설 ① : “지하철 시위, 장애인 혐오만 키운다”는 장애인의 호소
- 사설 ② : 인기 없는 개혁 욕먹으며 하겠다는 정부, 나라에 기회 돼야
- 사설 ③ : 대장동 인물 또 극단 선택 시도, 실체 빨리 규명해 비극 막아야
(중앙)
- 1면 : 정부 “다주택·임대업자 주담대 허용 추진”
- 사설 ① : 속도 조절 나선 Fed, 고금리와 경기 침체 모두 대비해야
- 사설 ② : 공정성 시비 자초할 여당의 경선 룰 변경
(동아)
- 1면 : 美 기준금리 내년 5%대… 한국도 3.5% 넘어설 듯
- 사설 ① : 美 ‘내년 금리 인하 없다’… 韓 더 힘든 싸움 준비해야
- 사설 ② : 절박한 예산·민생법안 나 몰라라 하고 유럽 간 의원들
- 사설 ③ : 尹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젠 구체적 실행계획 내라
(경향)
- 1면 : 윤 대통령 “노동문제 정쟁 땐 정치도 경제도 망해”
- 사설 ① : 대통령만 보인 156분, 일방적 소통 그친 국정과제회의
- 사설 ② : 국민의힘 ‘당원투표 100%’ 추진, 오직 ‘윤심’ 받들기인가
- 사설 ③ : 긴축 기조 유지한 미 연준, 고금리 장기화 대비해야
(한겨레)
- 1면 : 윤 대통령 “노동개혁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
- 사설 ① : ‘불통’ 대통령 재확인한 ‘보여주기’식 150분 회의
- 사설 ② : 이태원 생존자 스러지는데, 트라우마 키우는 정부·여당
- 사설 ③ : 1년 이상 고금리 전망, 취약계층 지원 확대해야
(한국일보)
- 1면 : 尹 "3대 개혁 필수… 노동개혁 못하면 정치·경제 다 망한다"
- 사설 ① : 한·미 금리차 22년 만에 최대… 외환관리 경고음 커졌다
- 사설 ② : 尹정부 '국민과의 약속' 실천하려면 야당과 대화해야
- 사설 ③ : 야당 법인세 절충안 수용, 여당도 예산 합의처리 적극 나서야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LTV 0%→30~40%
- 사설 ① : “지하철 시위, 장애인 혐오만 키운다”는 장애인의 호소
- 사설 ② : 인기 없는 개혁 욕먹으며 하겠다는 정부, 나라에 기회 돼야
- 사설 ③ : 대장동 인물 또 극단 선택 시도, 실체 빨리 규명해 비극 막아야
(중앙)
- 1면 : 정부 “다주택·임대업자 주담대 허용 추진”
- 사설 ① : 속도 조절 나선 Fed, 고금리와 경기 침체 모두 대비해야
- 사설 ② : 공정성 시비 자초할 여당의 경선 룰 변경
(동아)
- 1면 : 美 기준금리 내년 5%대… 한국도 3.5% 넘어설 듯
- 사설 ① : 美 ‘내년 금리 인하 없다’… 韓 더 힘든 싸움 준비해야
- 사설 ② : 절박한 예산·민생법안 나 몰라라 하고 유럽 간 의원들
- 사설 ③ : 尹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젠 구체적 실행계획 내라
(경향)
- 1면 : 윤 대통령 “노동문제 정쟁 땐 정치도 경제도 망해”
- 사설 ① : 대통령만 보인 156분, 일방적 소통 그친 국정과제회의
- 사설 ② : 국민의힘 ‘당원투표 100%’ 추진, 오직 ‘윤심’ 받들기인가
- 사설 ③ : 긴축 기조 유지한 미 연준, 고금리 장기화 대비해야
(한겨레)
- 1면 : 윤 대통령 “노동개혁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
- 사설 ① : ‘불통’ 대통령 재확인한 ‘보여주기’식 150분 회의
- 사설 ② : 이태원 생존자 스러지는데, 트라우마 키우는 정부·여당
- 사설 ③ : 1년 이상 고금리 전망, 취약계층 지원 확대해야
(한국일보)
- 1면 : 尹 "3대 개혁 필수… 노동개혁 못하면 정치·경제 다 망한다"
- 사설 ① : 한·미 금리차 22년 만에 최대… 외환관리 경고음 커졌다
- 사설 ② : 尹정부 '국민과의 약속' 실천하려면 야당과 대화해야
- 사설 ③ : 야당 법인세 절충안 수용, 여당도 예산 합의처리 적극 나서야
[NBS 전국지표조사(12월 3주)(12/15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시기간 : 12/12(월)-12/14(수)
※ 대선 이후 NBS는 격주 발표(전회 대비 비교는 2주 전 기준)
(尹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34%(2%p▲), 부정평가 56%(4%p▼), 모름/무응답 10%
· 긍정평가 이유 :결단력 42%(13%p▲),공정·정의 32%(-)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독단적·일방적 43%(5%p▲),경험·능력 부족 25%(5%p▼)등의 順
(국정운영 신뢰도)
- 신뢰한다 38%(2%p▲), 신뢰하지 않는다 56%(3%p▼), 모름/무응답 6%
(정당지지도)
- 국민의힘 36%(4%p▲), 더불어민주당 30%(4%p▼), 정의당 5%, 모름/무응답 26%
(코로나19 관련)
- 정부 방역 대응 : 긍정평가 56%, 부정평가 37%
- 시민들의 인식 : 심각하다 45%, 심각하지 않다 54%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에 대한 찬반)
- 찬성 39%, 반대 59%, 모름/무응답 2%
(국가기관별 신뢰)
- 지방자치단체 : 신뢰한다 49%, 신뢰하지 않는다 43%, 모름/무응답 8%
- 경찰 : 신뢰한다 48%, 신뢰하지 않는다 48%, 모름/무응답 4%
- 법원 : 신뢰한다 44%, 신뢰하지 않는다 50%, 모름/무응답 6%
- 정부 : 신뢰한다 43%, 신뢰하지 않는다 54%, 모름/무응답 3%
- 검찰 : 신뢰한다 39%, 신뢰하지 않는다 56%, 모름/무응답 5%
- 국회 : 신뢰한다 15%, 신뢰하지 않는다 81%, 모름/무응답 4%
▶️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타 정부기관 대비 크게 낮지 않은 상황, '검찰 반대' 프레임 소구력 낮을 것으로 보임
(국가경제 인식)
- 좋다 15%(6월 1주 대비 17%p▼), 나쁘다 83%(19%p▲), 모름/무응답 2%
▶️ 현재 국가경제에 대한 우려 매우 큼
(향후 국가경제 전망)
- 좋아질 것 15%(17%p▼), 차이 없을 것 42%, 나빠질 것 41%(20%p▲), 모름/무응답 3%
▶️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 큰 폭으로 증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 유승민 27%, 안철수 7%, 나경원 5% 등의 順
· 국민의힘 지지층 : 안철수 13%, 나경원 11%, 유승민 10% 등의 順
▶️ 과거 대비 국힘 지지층 내 유승민 지지율 호전
(이재명 대표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36%, 부정평가 51%, 모름/무응답 13%
(신년 특별사면)
- 이명박 : 찬성 39%, 반대 53%, 모름/무응답 7%
- 김경수 : 찬성 34%, 반대 51%,모름/무응답 16%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시기간 : 12/12(월)-12/14(수)
※ 대선 이후 NBS는 격주 발표(전회 대비 비교는 2주 전 기준)
(尹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34%(2%p▲), 부정평가 56%(4%p▼), 모름/무응답 10%
· 긍정평가 이유 :결단력 42%(13%p▲),공정·정의 32%(-)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독단적·일방적 43%(5%p▲),경험·능력 부족 25%(5%p▼)등의 順
(국정운영 신뢰도)
- 신뢰한다 38%(2%p▲), 신뢰하지 않는다 56%(3%p▼), 모름/무응답 6%
(정당지지도)
- 국민의힘 36%(4%p▲), 더불어민주당 30%(4%p▼), 정의당 5%, 모름/무응답 26%
(코로나19 관련)
- 정부 방역 대응 : 긍정평가 56%, 부정평가 37%
- 시민들의 인식 : 심각하다 45%, 심각하지 않다 54%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에 대한 찬반)
- 찬성 39%, 반대 59%, 모름/무응답 2%
(국가기관별 신뢰)
- 지방자치단체 : 신뢰한다 49%, 신뢰하지 않는다 43%, 모름/무응답 8%
- 경찰 : 신뢰한다 48%, 신뢰하지 않는다 48%, 모름/무응답 4%
- 법원 : 신뢰한다 44%, 신뢰하지 않는다 50%, 모름/무응답 6%
- 정부 : 신뢰한다 43%, 신뢰하지 않는다 54%, 모름/무응답 3%
- 검찰 : 신뢰한다 39%, 신뢰하지 않는다 56%, 모름/무응답 5%
- 국회 : 신뢰한다 15%, 신뢰하지 않는다 81%, 모름/무응답 4%
▶️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타 정부기관 대비 크게 낮지 않은 상황, '검찰 반대' 프레임 소구력 낮을 것으로 보임
(국가경제 인식)
- 좋다 15%(6월 1주 대비 17%p▼), 나쁘다 83%(19%p▲), 모름/무응답 2%
▶️ 현재 국가경제에 대한 우려 매우 큼
(향후 국가경제 전망)
- 좋아질 것 15%(17%p▼), 차이 없을 것 42%, 나빠질 것 41%(20%p▲), 모름/무응답 3%
▶️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 큰 폭으로 증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 유승민 27%, 안철수 7%, 나경원 5% 등의 順
· 국민의힘 지지층 : 안철수 13%, 나경원 11%, 유승민 10% 등의 順
▶️ 과거 대비 국힘 지지층 내 유승민 지지율 호전
(이재명 대표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36%, 부정평가 51%, 모름/무응답 13%
(신년 특별사면)
- 이명박 : 찬성 39%, 반대 53%, 모름/무응답 7%
- 김경수 : 찬성 34%, 반대 51%,모름/무응답 16%
[12월 3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2/13-15(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10%, 무선 90%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36%(3%p▲), 부정평가 56%(3%p▼)
· 긍정평가 이유 : 노조 대응 20%(4%p▼), 공정/정의/원칙 16%(4%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독단적/일방적 12%, 전반적으로 잘못 11%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3%(1%p▲), 정의당 5% 順
- 조사기간 : 12/13-15(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10%, 무선 90%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36%(3%p▲), 부정평가 56%(3%p▼)
· 긍정평가 이유 : 노조 대응 20%(4%p▼), 공정/정의/원칙 16%(4%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독단적/일방적 12%, 전반적으로 잘못 11%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3%(1%p▲), 정의당 5% 順
[12/19(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노조 통장 들여다 보나… 與 “돈 어떻게 쓰는 지 수십년 간 아무도 몰라”
- 사설 ① : 與, 골대 옮겨 골 넣으면 정정당당한가
- 사설 ② : 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국가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다
- 사설 ③ : 北의 ‘5대 전략무기’가 모두 실현되는 날
(중앙)
- 1면 : 퍼펙트스톰 긴박감 사라졌지만, 수출ㆍ고용ㆍ부동산 위기 계속
- 사설 ① : 한반도 둘러싼 동북아 안보 위협의 증폭 직시해야
- 사설 ② : 대학 규제개혁 첫발, 입법 등 보완책 뒤따르길
(동아)
- 1면 : 2230개 기업 해외 나갈때, 국내 유턴 26개뿐
- 사설 ① : 2230 대 26
- 사설 ② : 예산안 당장 합의하고 이태원 국조 여야 함께 진행하라
- 사설 ③ : 부모 소득이 대학 진학 좌우… ‘사교육 의존’ 방치 안 된다
(경향)
- 1면 : 취업자 수 3개월 연속 감소 ‘고용 한파’
- 사설 ① : 이태원 참사 49재 날 술잔 구입하며 농담한 윤 대통령
- 사설 ② : 대학 학과 정원 자율화, 기초학문 위기 심화 우려한다
- 사설 ③ : “보증금 돌려달라” 신청 급증, 세입자 보호 입법 서둘러야
(한겨레)
- 1면 : ‘인플레발 임금’ 취약층 더 줄어…임시일용 -2.3~-3.5%
- 사설 ① : 미룰 수 없는 ‘참사 국정조사’, 정부·여당 책임 다해야
- 사설 ② : ‘윤석열당’ 만들려 대표 경선 룰 바꾸겠다는 국민의힘
- 사설 ③ : 다주택자 중과세 후퇴, 또 부동산 투기 부른다
(한국일보)
- 1면 : 서울 '초노후주택' 2.3만 채... 그중 56%는 차도 못 가는 골목에 있다
- 사설 ① : 통계조작 의혹, 정치공방 말고 감사결과 지켜봐야
- 사설 ② : 北 도발에 먼저 대응 나선 日...긴장 고조 안된다
- 사설 ③ : 법인세도 반도체 투자세제도 ‘기싸움’만 하다 말건가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노조 통장 들여다 보나… 與 “돈 어떻게 쓰는 지 수십년 간 아무도 몰라”
- 사설 ① : 與, 골대 옮겨 골 넣으면 정정당당한가
- 사설 ② : 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국가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다
- 사설 ③ : 北의 ‘5대 전략무기’가 모두 실현되는 날
(중앙)
- 1면 : 퍼펙트스톰 긴박감 사라졌지만, 수출ㆍ고용ㆍ부동산 위기 계속
- 사설 ① : 한반도 둘러싼 동북아 안보 위협의 증폭 직시해야
- 사설 ② : 대학 규제개혁 첫발, 입법 등 보완책 뒤따르길
(동아)
- 1면 : 2230개 기업 해외 나갈때, 국내 유턴 26개뿐
- 사설 ① : 2230 대 26
- 사설 ② : 예산안 당장 합의하고 이태원 국조 여야 함께 진행하라
- 사설 ③ : 부모 소득이 대학 진학 좌우… ‘사교육 의존’ 방치 안 된다
(경향)
- 1면 : 취업자 수 3개월 연속 감소 ‘고용 한파’
- 사설 ① : 이태원 참사 49재 날 술잔 구입하며 농담한 윤 대통령
- 사설 ② : 대학 학과 정원 자율화, 기초학문 위기 심화 우려한다
- 사설 ③ : “보증금 돌려달라” 신청 급증, 세입자 보호 입법 서둘러야
(한겨레)
- 1면 : ‘인플레발 임금’ 취약층 더 줄어…임시일용 -2.3~-3.5%
- 사설 ① : 미룰 수 없는 ‘참사 국정조사’, 정부·여당 책임 다해야
- 사설 ② : ‘윤석열당’ 만들려 대표 경선 룰 바꾸겠다는 국민의힘
- 사설 ③ : 다주택자 중과세 후퇴, 또 부동산 투기 부른다
(한국일보)
- 1면 : 서울 '초노후주택' 2.3만 채... 그중 56%는 차도 못 가는 골목에 있다
- 사설 ① : 통계조작 의혹, 정치공방 말고 감사결과 지켜봐야
- 사설 ② : 北 도발에 먼저 대응 나선 日...긴장 고조 안된다
- 사설 ③ : 법인세도 반도체 투자세제도 ‘기싸움’만 하다 말건가
[12/20(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오전 9시 대기 100번... 소아과 대란에 ‘오픈런 알바’까지 등장
- 1면 :비리 터져도... 年 1000억 쓰는 민노총, 내역은 ‘그들만의 비밀’
- 사설① :엉터리 정치 시민 단체들에 넘어가는 눈먼 돈, 국민 세금
- 사설 ② :고금리·고물가 이어 새해 민생 덮쳐올 고용 한파
- 사설 ③ :엄청난 돈 걷어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비밀인 거대 노조들
(중앙)
- 1면 :"尹정부 무속적""이태원 정치적"…여론 만드는 여론조사 꼼수
- 1면 :문 정부 아파트값 통계도 조작 정황
- 사설① :수술받은 할머니를 8살 초등생 손녀가 보살펴야 하나
- 사설 ② :늘어나는 전세 사기, 세입자의 알 권리 강화돼야
(동아)
- 1면 :삼성 “1분기 돌파구 찾아라”… ‘전시’ 방불케하는 전략회의
- 사설① :조합원도 모르는 민노총 회계, 최소한의 투명성은 갖춰야
- 사설 ② :與 전대 앞두고 경선 룰 변경… 당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 사설 ③ :3년째 ‘100조 적자’ 나라살림, 재정준칙 없인 파탄 치달을 것
(경향)
- 1면 :시련의 한국 반도체, ‘반쪽 우등생’ 틀 깨라
- 사설① :‘100% 당심’ 대표 선출 여당, 민심과 계속 멀어질 건가
- 사설 ② :노동자 권리 줄이면서 노조 돈 씀씀이까지 들여다보겠다니
- 사설 ③ :탄소국경세 이어 감축 목표 대폭 올린 EU, 산업계 대비해야
(한겨레)
- 1면 :탄소중립위의 반란…윤 정부 재생에너지 축소 방침 제동
- 사설① :정부 역주행 제동 건 탄녹위 ‘재생에너지 상향’ 요구
- 사설 ② :노조 재정 들여다보겠다는 정부, 무슨 의도인가
- 사설 ③ :인플레 충격 더 받는 임시일용직 ‘생계비 위기’ 막아야
(한국일보)
- 1면 :빌라왕 정체는 '검증된 바지'... 마이바흐에 50돈 금도장 '자랑'
- 1면 : 야권 단독 출범한 이태원 국정조사... 여당 "강행 땐 기한 연장 없다"
- 사설① :여당 '당원 100%' 전당대회 룰 변경, 또 내분 자초
- 사설 ② :코로나 위중증 비상… 마스크 의무해제 신중 논의하길
- 사설 ③ :지각 출발한 이태원 참사 국조…여당도 속히 참여해야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오전 9시 대기 100번... 소아과 대란에 ‘오픈런 알바’까지 등장
- 1면 :비리 터져도... 年 1000억 쓰는 민노총, 내역은 ‘그들만의 비밀’
- 사설① :엉터리 정치 시민 단체들에 넘어가는 눈먼 돈, 국민 세금
- 사설 ② :고금리·고물가 이어 새해 민생 덮쳐올 고용 한파
- 사설 ③ :엄청난 돈 걷어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비밀인 거대 노조들
(중앙)
- 1면 :"尹정부 무속적""이태원 정치적"…여론 만드는 여론조사 꼼수
- 1면 :문 정부 아파트값 통계도 조작 정황
- 사설① :수술받은 할머니를 8살 초등생 손녀가 보살펴야 하나
- 사설 ② :늘어나는 전세 사기, 세입자의 알 권리 강화돼야
(동아)
- 1면 :삼성 “1분기 돌파구 찾아라”… ‘전시’ 방불케하는 전략회의
- 사설① :조합원도 모르는 민노총 회계, 최소한의 투명성은 갖춰야
- 사설 ② :與 전대 앞두고 경선 룰 변경… 당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 사설 ③ :3년째 ‘100조 적자’ 나라살림, 재정준칙 없인 파탄 치달을 것
(경향)
- 1면 :시련의 한국 반도체, ‘반쪽 우등생’ 틀 깨라
- 사설① :‘100% 당심’ 대표 선출 여당, 민심과 계속 멀어질 건가
- 사설 ② :노동자 권리 줄이면서 노조 돈 씀씀이까지 들여다보겠다니
- 사설 ③ :탄소국경세 이어 감축 목표 대폭 올린 EU, 산업계 대비해야
(한겨레)
- 1면 :탄소중립위의 반란…윤 정부 재생에너지 축소 방침 제동
- 사설① :정부 역주행 제동 건 탄녹위 ‘재생에너지 상향’ 요구
- 사설 ② :노조 재정 들여다보겠다는 정부, 무슨 의도인가
- 사설 ③ :인플레 충격 더 받는 임시일용직 ‘생계비 위기’ 막아야
(한국일보)
- 1면 :빌라왕 정체는 '검증된 바지'... 마이바흐에 50돈 금도장 '자랑'
- 1면 : 야권 단독 출범한 이태원 국정조사... 여당 "강행 땐 기한 연장 없다"
- 사설① :여당 '당원 100%' 전당대회 룰 변경, 또 내분 자초
- 사설 ② :코로나 위중증 비상… 마스크 의무해제 신중 논의하길
- 사설 ③ :지각 출발한 이태원 참사 국조…여당도 속히 참여해야
[12/21(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빌라 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 영끌 이자폭탄 이어 또 눈물
- 1면 : “살기 힘들어”… 회사원 아빠, 주말엔 헬멧 쓰고 나간다
- 사설 ① : ‘국민과 대화’도, 신년 회견도 모두 소통에 필요
- 사설 ② : 닥터카를 콜택시로 쓴 의원이 국정조사 위원이었다니
- 사설 ③ : 시민들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묻게 한 지하철 민폐 시위 1년
(중앙)
- 1면 : 이창용 “최종금리 3.5%, 경제상황 따라 바뀔 수도”
- 사설 ① : ‘국기 문란’ 국정 통계조작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 사설 ② : 신년 회견 보류…대통령-국민 소통은 많을수록 좋아
(동아)
- 1면 : 상위 10% 건설사도 부도, 건설경기 12년만에 최악
- 사설 ① : 부처 업무보고가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할 순 없다
- 사설 ② : 감사원, ‘관저공사’ 의혹도 ‘통계조작’ 의혹도 낱낱이 밝히라
- 사설 ③ : 암울한 내년 경제… 기업 ‘야성적 본능’ 깨워 돌파구 찾아야
(경향)
- 1면 : 올해 물가 상승률 5% 돌파…외환위기 이후 최고
- 사설 ① : ‘프락치 의혹’ 김순호 6개월 만에 파격 승진, 할 말이 없다
- 사설 ② : 내년 물가도 불확실성 높아, 방심 말고 철저히 관리해야
- 사설 ③ : ‘지구 표면 30% 보호’ 역사적 다양성협약, 실효성 높여야
(한겨레)
- 1면 : 대통령 향한 재벌 총수들 구애 “투자할게 사면복권 해주오”
- 사설 ① : 정당정치 상식 무너뜨린 국민의힘 ‘졸속’ 경선룰 변경
- 사설 ② : ‘프락치 의혹’ 경찰국장 반년 만에 승진시킨 ‘오만한 인사’
- 사설 ③ :
(한국일보)
- 1면 : 쌍방울·KH, 윤석열 대통령 친정을 방패 삼았다 [수상한 왕국:쌍방울•KH그룹의 비밀]
- 사설 ① : 尹대통령, 지지율 올랐다고 소통 닫아서야
- 사설 ② : 노조 '망신주기'로 노동개혁 되겠나
- 사설 ③ : 친윤 전관 내세운 쌍방울·KH… 검찰 수사 공정 기해야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빌라 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 영끌 이자폭탄 이어 또 눈물
- 1면 : “살기 힘들어”… 회사원 아빠, 주말엔 헬멧 쓰고 나간다
- 사설 ① : ‘국민과 대화’도, 신년 회견도 모두 소통에 필요
- 사설 ② : 닥터카를 콜택시로 쓴 의원이 국정조사 위원이었다니
- 사설 ③ : 시민들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묻게 한 지하철 민폐 시위 1년
(중앙)
- 1면 : 이창용 “최종금리 3.5%, 경제상황 따라 바뀔 수도”
- 사설 ① : ‘국기 문란’ 국정 통계조작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 사설 ② : 신년 회견 보류…대통령-국민 소통은 많을수록 좋아
(동아)
- 1면 : 상위 10% 건설사도 부도, 건설경기 12년만에 최악
- 사설 ① : 부처 업무보고가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할 순 없다
- 사설 ② : 감사원, ‘관저공사’ 의혹도 ‘통계조작’ 의혹도 낱낱이 밝히라
- 사설 ③ : 암울한 내년 경제… 기업 ‘야성적 본능’ 깨워 돌파구 찾아야
(경향)
- 1면 : 올해 물가 상승률 5% 돌파…외환위기 이후 최고
- 사설 ① : ‘프락치 의혹’ 김순호 6개월 만에 파격 승진, 할 말이 없다
- 사설 ② : 내년 물가도 불확실성 높아, 방심 말고 철저히 관리해야
- 사설 ③ : ‘지구 표면 30% 보호’ 역사적 다양성협약, 실효성 높여야
(한겨레)
- 1면 : 대통령 향한 재벌 총수들 구애 “투자할게 사면복권 해주오”
- 사설 ① : 정당정치 상식 무너뜨린 국민의힘 ‘졸속’ 경선룰 변경
- 사설 ② : ‘프락치 의혹’ 경찰국장 반년 만에 승진시킨 ‘오만한 인사’
- 사설 ③ :
(한국일보)
- 1면 : 쌍방울·KH, 윤석열 대통령 친정을 방패 삼았다 [수상한 왕국:쌍방울•KH그룹의 비밀]
- 사설 ① : 尹대통령, 지지율 올랐다고 소통 닫아서야
- 사설 ② : 노조 '망신주기'로 노동개혁 되겠나
- 사설 ③ : 친윤 전관 내세운 쌍방울·KH… 검찰 수사 공정 기해야
[12/22(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대기업들, 종무식 생략하고 9일간 연말 휴가
- 사설 ① : 전 세계에 비밀경찰서 둔 중국, 한국에 1곳뿐인가
- 사설 ② : 오봉역 사망 사고 때 기관사는 휴대폰 보던 중, 만연한 기강 해이
- 사설 ③ : 11년째 세계보다 저성장, 내년 위기를 구조개혁 기회 삼아야
(중앙)
- 1면 : 2주택 중과세 폐지, 아파트 임대사업 부활
- 사설 ① : 내년 부동산 대책 총력전 선포…3대 개혁 정부안도 서두르길
- 사설 ② : 개혁 요구 앞에 선 건설노조,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해야
(동아)
- 1면 : 젤렌스키, 깜짝 방미… 백악관 “바이든과 정상회담”
- 1면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
- 사설 ① : 성장 1.6%, 수출 -4.5%, 신규 고용 -88%… 내년 화두는 ‘생존’
- 사설 ② : 이태원 국조 17일 남기고 가동, 더는 정쟁으로 허비 말라
- 사설 ③ : “中 비밀경찰서 韓서도 운영”… 주권 침해 철저히 조사해야
(경향)
- 1면 : 윤 대통령 “노조, 3대 부패 중 하나”
- 사설 ① : 민생 위기에 내수·취약계층 대책 빈약한 내년 경제정책방향
- 사설 ② : 미 “인도적 지원은 제재 예외” 천명, 대북 제재 영향 주목한다
- 사설 ③ : 늑장 출발 이태원 국조, 참사의 진실·책임·대책 다 찾아내야
(한겨레)
- 1면 : 집부자 규제풀기에 올인…서민·취약층 지원은 빈약
- 사설 ① : 3대 부패 운운하며 ‘노조 때리기’ 나선 윤 대통령
- 사설 ② : 고발사주 ‘짜맞추기 수사’ 의혹, 또다른 국기문란이다
- 사설 ③ : 다주택자 규제 풀기로 경기 부양한다는 ‘무리수’
(한국일보)
- 1면 : 정부 "내년 1.6% 성장 위기... 민간 활력으로 재도약"
- 사설 ① : 특별연장근로, 안전운임, 건강보험 일몰 연장 논의 서둘러야
- 사설 ② : 이태원 시민분향소 향한 극우단체 2차 가해 멈춰야
- 사설 ③ : 경제활성화 절박해도 다주택 규제완화 신중해야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대기업들, 종무식 생략하고 9일간 연말 휴가
- 사설 ① : 전 세계에 비밀경찰서 둔 중국, 한국에 1곳뿐인가
- 사설 ② : 오봉역 사망 사고 때 기관사는 휴대폰 보던 중, 만연한 기강 해이
- 사설 ③ : 11년째 세계보다 저성장, 내년 위기를 구조개혁 기회 삼아야
(중앙)
- 1면 : 2주택 중과세 폐지, 아파트 임대사업 부활
- 사설 ① : 내년 부동산 대책 총력전 선포…3대 개혁 정부안도 서두르길
- 사설 ② : 개혁 요구 앞에 선 건설노조,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해야
(동아)
- 1면 : 젤렌스키, 깜짝 방미… 백악관 “바이든과 정상회담”
- 1면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
- 사설 ① : 성장 1.6%, 수출 -4.5%, 신규 고용 -88%… 내년 화두는 ‘생존’
- 사설 ② : 이태원 국조 17일 남기고 가동, 더는 정쟁으로 허비 말라
- 사설 ③ : “中 비밀경찰서 韓서도 운영”… 주권 침해 철저히 조사해야
(경향)
- 1면 : 윤 대통령 “노조, 3대 부패 중 하나”
- 사설 ① : 민생 위기에 내수·취약계층 대책 빈약한 내년 경제정책방향
- 사설 ② : 미 “인도적 지원은 제재 예외” 천명, 대북 제재 영향 주목한다
- 사설 ③ : 늑장 출발 이태원 국조, 참사의 진실·책임·대책 다 찾아내야
(한겨레)
- 1면 : 집부자 규제풀기에 올인…서민·취약층 지원은 빈약
- 사설 ① : 3대 부패 운운하며 ‘노조 때리기’ 나선 윤 대통령
- 사설 ② : 고발사주 ‘짜맞추기 수사’ 의혹, 또다른 국기문란이다
- 사설 ③ : 다주택자 규제 풀기로 경기 부양한다는 ‘무리수’
(한국일보)
- 1면 : 정부 "내년 1.6% 성장 위기... 민간 활력으로 재도약"
- 사설 ① : 특별연장근로, 안전운임, 건강보험 일몰 연장 논의 서둘러야
- 사설 ② : 이태원 시민분향소 향한 극우단체 2차 가해 멈춰야
- 사설 ③ : 경제활성화 절박해도 다주택 규제완화 신중해야
[12/23(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법인세 과표구간 1%p씩 내리고 금투세는 2년 유예
- 1면 :검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28일 소환
- 사설① :500만 자영업자 금융 빚 1000조원 돌파, 경제 ‘시한폭탄’ 우려
- 사설 ② :파국 막았지만 ‘野 맘대로’ 예산, 이러려고 20일이나 법정시한 넘겼나
- 사설 ③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무작정 불응하기만 할 건가
(중앙)
- 1면 :요즘 한국기업은 ‘조용한 해고’ 중
- 사설① :이재명, 검찰 소환에 응해 개인 자격으로 조사받아야
- 사설 ② :다가오는 ‘부채의 위기’ 면밀히 모니터링하라
(동아)
- 1면 :‘법인세 1%P 인하’ 예산안 지각 합의
- 사설① :“금융이 다 관치”… 이건 또 무슨 말인가
- 사설 ② :“돈이 숨었다”
- 사설 ③ :시한 4번 넘긴 예산안 합의… 대체 뭘 위해 그리 다퉜나
(경향)
- 1면 :검, 이재명에 28일 소환 통보…이 대표 “정적 제거 힘쓸 땐가”
- 사설①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환영한다
- 사설 ② :이재명 또 소환한 검찰, ‘정치 수사’ 논란 불식해야
- 사설 ③ :시한 넘겨 예산안 처리 합의한 여야, 협치에 박차 가하길
(한겨레)
- 1면 :법인세 결국 모든 구간 1%p 인하…‘지각 예산안’ 오늘 처리
- 사설① :여야 예산 부끄러운 ‘지각 합의’, 민생법안도 박차를
- 사설 ② :집회의 자유 더 확장한 헌재, 여야 ‘집시법 개악’ 반성해야
- 사설 ③ :검찰 ‘망신주기’ 수사 자제하고 이재명은 당당히 대처를
(한국일보)
- 1면 :검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전방위 수사 가속
- 사설① :자영업 대출 1,000조 돌파… 위기 선제대응 시급하다
- 사설 ② :대통령 관저 앞 시위 금지 제동… 집회 자유 보호하는 법 개정을
- 사설 ③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당당하게 응해야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법인세 과표구간 1%p씩 내리고 금투세는 2년 유예
- 1면 :검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28일 소환
- 사설① :500만 자영업자 금융 빚 1000조원 돌파, 경제 ‘시한폭탄’ 우려
- 사설 ② :파국 막았지만 ‘野 맘대로’ 예산, 이러려고 20일이나 법정시한 넘겼나
- 사설 ③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무작정 불응하기만 할 건가
(중앙)
- 1면 :요즘 한국기업은 ‘조용한 해고’ 중
- 사설① :이재명, 검찰 소환에 응해 개인 자격으로 조사받아야
- 사설 ② :다가오는 ‘부채의 위기’ 면밀히 모니터링하라
(동아)
- 1면 :‘법인세 1%P 인하’ 예산안 지각 합의
- 사설① :“금융이 다 관치”… 이건 또 무슨 말인가
- 사설 ② :“돈이 숨었다”
- 사설 ③ :시한 4번 넘긴 예산안 합의… 대체 뭘 위해 그리 다퉜나
(경향)
- 1면 :검, 이재명에 28일 소환 통보…이 대표 “정적 제거 힘쓸 땐가”
- 사설①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환영한다
- 사설 ② :이재명 또 소환한 검찰, ‘정치 수사’ 논란 불식해야
- 사설 ③ :시한 넘겨 예산안 처리 합의한 여야, 협치에 박차 가하길
(한겨레)
- 1면 :법인세 결국 모든 구간 1%p 인하…‘지각 예산안’ 오늘 처리
- 사설① :여야 예산 부끄러운 ‘지각 합의’, 민생법안도 박차를
- 사설 ② :집회의 자유 더 확장한 헌재, 여야 ‘집시법 개악’ 반성해야
- 사설 ③ :검찰 ‘망신주기’ 수사 자제하고 이재명은 당당히 대처를
(한국일보)
- 1면 :검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전방위 수사 가속
- 사설① :자영업 대출 1,000조 돌파… 위기 선제대응 시급하다
- 사설 ② :대통령 관저 앞 시위 금지 제동… 집회 자유 보호하는 법 개정을
- 사설 ③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당당하게 응해야
[1/2(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尹대통령 “美 핵전력, 한미 공동으로 기획·연습하겠다”
- 1면 : 김정은 “南 전역 사정권… 핵탄 기하급수적 늘릴 것”
- 사설 ① : 코로나 4년 차, 결별이냐 되돌이표냐 갈림길에 섰다
- 사설 ② : 김정은 “南은 명백한 敵” 핵 공갈, 넋 놓고 있으면 北核 포로 될 것
- 사설 ③ : 미뤄둔 고통 동시에 몰려올 새해, 위기 때 개혁해야 도약한다
(중앙)
- 1면 : "아낀다" 에펠탑 불도 끈 파리…한국, 문 열고 난방 틀어댄다
- 사설 ① : 녹록지 않은 계묘년 한국 경제, 그래도 구조개혁이 살길
- 사설 ② :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북한, 단호하게 대비하자
(동아)
- 1면 : 尹 “귀족노조와 타협 기업, 지원 차별화” 불이익 시사
- 사설 ① : 김정은 “南 전역을 전술핵 사정권에”… 軍 상응하는 대비하나
- 사설 ② : 尹 “기득권 매몰된 나라에 미래 없다”… 여야-노사 구분 없어야
- 사설 ③ : “부 명예 학벌 아닌 따뜻한 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
(경향)
- 1면 : 윤 대통령 “기득권 매몰된 나라, 미래 없다”
- 사설 ① : 공존과 화합의 정신으로 희망을 주는 정치 돼야
- 사설 ② : ‘통합’ 외면하고 ‘반노동’만 반복한 윤 대통령 신년사
- 사설 ③ : 핵 위협 노골화한 북한, 강 대 강 대치 출구 찾아야
(한겨레)
- 1면 : 국민 절반 “정당간·유권자간 대립 심화”…미래 전망도 ‘빨간불’
- 사설 ① : 더욱 위험한 남북 관계 예고한 김정은의 핵 위협
- 사설 ② : 서민·약자 고통 키우는 ‘편가르기’ 극복하는 한해 되길
(한국일보)
- 1면 : '진보=반미, 보수=친미’ 이분법 깨졌다
- 사설 ① : 새해 첫날, 대남 핵무력 협박 나선 김정은
- 사설 ② : 경제위기 극복, 3대 개혁에 ‘소통과 끈기’의 국정 펼쳐야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尹대통령 “美 핵전력, 한미 공동으로 기획·연습하겠다”
- 1면 : 김정은 “南 전역 사정권… 핵탄 기하급수적 늘릴 것”
- 사설 ① : 코로나 4년 차, 결별이냐 되돌이표냐 갈림길에 섰다
- 사설 ② : 김정은 “南은 명백한 敵” 핵 공갈, 넋 놓고 있으면 北核 포로 될 것
- 사설 ③ : 미뤄둔 고통 동시에 몰려올 새해, 위기 때 개혁해야 도약한다
(중앙)
- 1면 : "아낀다" 에펠탑 불도 끈 파리…한국, 문 열고 난방 틀어댄다
- 사설 ① : 녹록지 않은 계묘년 한국 경제, 그래도 구조개혁이 살길
- 사설 ② :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북한, 단호하게 대비하자
(동아)
- 1면 : 尹 “귀족노조와 타협 기업, 지원 차별화” 불이익 시사
- 사설 ① : 김정은 “南 전역을 전술핵 사정권에”… 軍 상응하는 대비하나
- 사설 ② : 尹 “기득권 매몰된 나라에 미래 없다”… 여야-노사 구분 없어야
- 사설 ③ : “부 명예 학벌 아닌 따뜻한 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
(경향)
- 1면 : 윤 대통령 “기득권 매몰된 나라, 미래 없다”
- 사설 ① : 공존과 화합의 정신으로 희망을 주는 정치 돼야
- 사설 ② : ‘통합’ 외면하고 ‘반노동’만 반복한 윤 대통령 신년사
- 사설 ③ : 핵 위협 노골화한 북한, 강 대 강 대치 출구 찾아야
(한겨레)
- 1면 : 국민 절반 “정당간·유권자간 대립 심화”…미래 전망도 ‘빨간불’
- 사설 ① : 더욱 위험한 남북 관계 예고한 김정은의 핵 위협
- 사설 ② : 서민·약자 고통 키우는 ‘편가르기’ 극복하는 한해 되길
(한국일보)
- 1면 : '진보=반미, 보수=친미’ 이분법 깨졌다
- 사설 ① : 새해 첫날, 대남 핵무력 협박 나선 김정은
- 사설 ② : 경제위기 극복, 3대 개혁에 ‘소통과 끈기’의 국정 펼쳐야
[1/3(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두쪽 난 국민... 40%가 “정치성향 다르면 밥도 먹기 싫다”
- 사설 ① : 민주당, 잘못 있으면 고쳐야 한다는 당 원로의 충고
- 사설 ② : 美 핵우산 한계 지적 尹대통령, 더 창의적 해법 찾아야
- 사설 ③ : 신년 화두 “소선거구제 폐지” 갈라진 나라 해법 될 수도
(중앙)
- 1면 : 강남·용산 외 부동산 규제 푼다
- 사설 ① : 거대 양당 독점과 대립의 정치 낳은 선거제도 바꾸자
- 사설 ② : 한·일, 징용 문제 해결로 북핵·동북아 위기 대처해야
(동아)
- 1면 : 日 반도체 속도전… “TSMC 공사 5 → 2년 단축”
- 1면 : 폐광지역 7곳, 26년간 4조 썼지만 인구 급감
- 1면 :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 사설 ① : 특별·광역시 뺀 77개 도시 중 18곳이 인구 소멸 위기
- 사설 ② : 日 “TSMC 5년 걸릴 공사 2년에”… 韓이런 절박감 있나
- 사설 ③ : 대·중·소기업 첫 공동 신년회, 경제위기 돌파도 同行해야
(경향)
- 1면 : 선거제 개편, 총선 앞두고 새해 정치 화두로
- 사설 ① : 선거구제 논의, 승자·지역 독식 막고 위성정당 없애야
- 사설 ② : 재계 신년회에서까지 ‘노조 개혁’ 운운한 윤 대통령
- 사설 ③ : 나흘 남은 이태원 국조, 여야는 기간 연장 서둘러 합의하라
(한겨레)
- 1면 :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푼다…다주택자 자극 모양새
- 사설 ① : ‘무관용’ 내세우며 장애인 지하철 시위 봉쇄한 서울시
- 사설 ② : 대통령이 운 뗀 선거구제 개편, 국회 진지한 논의를
- 사설 ③ : ‘이태원 참사’ 언급 전시 취소, 잇단 ‘검열 논란’ 우려한다
(한국일보)
- 1면 : 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 다 풀린다
- 사설 ① : 하청노조 쟁의권 부인한 중노위
- 사설 ② : 대통령 신년인사회부터 빛바랜 협치와 소통
- 사설 ③ : 윤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검토", 정치개혁 계기로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두쪽 난 국민... 40%가 “정치성향 다르면 밥도 먹기 싫다”
- 사설 ① : 민주당, 잘못 있으면 고쳐야 한다는 당 원로의 충고
- 사설 ② : 美 핵우산 한계 지적 尹대통령, 더 창의적 해법 찾아야
- 사설 ③ : 신년 화두 “소선거구제 폐지” 갈라진 나라 해법 될 수도
(중앙)
- 1면 : 강남·용산 외 부동산 규제 푼다
- 사설 ① : 거대 양당 독점과 대립의 정치 낳은 선거제도 바꾸자
- 사설 ② : 한·일, 징용 문제 해결로 북핵·동북아 위기 대처해야
(동아)
- 1면 : 日 반도체 속도전… “TSMC 공사 5 → 2년 단축”
- 1면 : 폐광지역 7곳, 26년간 4조 썼지만 인구 급감
- 1면 :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 사설 ① : 특별·광역시 뺀 77개 도시 중 18곳이 인구 소멸 위기
- 사설 ② : 日 “TSMC 5년 걸릴 공사 2년에”… 韓이런 절박감 있나
- 사설 ③ : 대·중·소기업 첫 공동 신년회, 경제위기 돌파도 同行해야
(경향)
- 1면 : 선거제 개편, 총선 앞두고 새해 정치 화두로
- 사설 ① : 선거구제 논의, 승자·지역 독식 막고 위성정당 없애야
- 사설 ② : 재계 신년회에서까지 ‘노조 개혁’ 운운한 윤 대통령
- 사설 ③ : 나흘 남은 이태원 국조, 여야는 기간 연장 서둘러 합의하라
(한겨레)
- 1면 :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푼다…다주택자 자극 모양새
- 사설 ① : ‘무관용’ 내세우며 장애인 지하철 시위 봉쇄한 서울시
- 사설 ② : 대통령이 운 뗀 선거구제 개편, 국회 진지한 논의를
- 사설 ③ : ‘이태원 참사’ 언급 전시 취소, 잇단 ‘검열 논란’ 우려한다
(한국일보)
- 1면 : 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 다 풀린다
- 사설 ① : 하청노조 쟁의권 부인한 중노위
- 사설 ② : 대통령 신년인사회부터 빛바랜 협치와 소통
- 사설 ③ : 윤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검토", 정치개혁 계기로
[1/4(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66% “우리편은 합리적, 저들은 팩트도 무시”
- 1면 : 분양가 12억 넘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文정부 규제 다 푼다
- 사설 ① : 민주주의 파괴 앞장선 이들이 “민주 후퇴 막겠다”니
- 사설 ② : 정치인 각성과 상식 회복이 국민 분열 해소 출발점
- 사설 ③ : 다누리가 보내온 지구 사진, 늦었고 미약하나 가야 할 길
(중앙)
- 1면 : 매출 6000만원에 이자 4200만원…탈원전 버틴 그들 "일감 온다"
- 사설 ① : 여야, 반도체 지원 대승적으로 나서라
- 사설 ② : 연금개혁, 마지막 기회라는 사명감으로 추진해야
(동아)
- 1면 : 분양받은 강남 아파트도 실거주 의무 풀린다
- 1면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8 →15%, 中企 16 → 25%
- 사설 ①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미래세대 동의 필요하다
- 사설 ② : 한미 ‘공동 核 연습’ 혼선… 성급한 기대보다 탄탄한 논의를
- 사설 ③ : 부동산 규제 대거 해제… ‘투기 부활’ 막을 안전판은 남겨야
(경향)
- 1면 : 분양가 상한·실거주 의무도 폐지 ‘규제 완화 폭탄’
- 사설 ① : 장애인도 시민이다, 누가 시민의 지하철 탑승을 막나
- 사설 ② : 규제 사실상 다 푼 부동산 정책, 투기 재발 우려된다
- 사설 ③ : 윤 대통령, 한미 핵 공조와 더불어 긴장 완화책도 모색해야
(한겨레)
- 1면 : 윤 대통령 한마디에…대기업 반도체 투자 공제율 ‘8→15%’
- 1면 : 강남3구·용산 외 ‘부동산 규제’ 없애는데…공공임대는 줄인다
- 사설 ① : ‘다주택 규제’ 다 푸는 정부, 이게 ‘지대 추구’ 조장이다
- 사설 ② : 혼선 부추긴 윤 대통령의 경솔한 ‘핵 공동연습’ 발언
- 사설 ③ :
(한국일보)
- 1면 : 서울 집 살 때 70% 대출... 둔촌주공 분양권, 올해 팔 수 있다
- 1면 : 北까지 고작 25m 'JSA 오울렛 초소'... 70년 혈맹 최전선을 가다
- 사설 ① : 너무 푼 부동산 규제, 부작용 없게 신중해야
- 사설 ② : 불과 열흘 만에 4조 확대된 반도체 세금지원
- 사설 ③ : '약자와 동행' 서울시, 전장연 법원 조정도 무시하나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66% “우리편은 합리적, 저들은 팩트도 무시”
- 1면 : 분양가 12억 넘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文정부 규제 다 푼다
- 사설 ① : 민주주의 파괴 앞장선 이들이 “민주 후퇴 막겠다”니
- 사설 ② : 정치인 각성과 상식 회복이 국민 분열 해소 출발점
- 사설 ③ : 다누리가 보내온 지구 사진, 늦었고 미약하나 가야 할 길
(중앙)
- 1면 : 매출 6000만원에 이자 4200만원…탈원전 버틴 그들 "일감 온다"
- 사설 ① : 여야, 반도체 지원 대승적으로 나서라
- 사설 ② : 연금개혁, 마지막 기회라는 사명감으로 추진해야
(동아)
- 1면 : 분양받은 강남 아파트도 실거주 의무 풀린다
- 1면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8 →15%, 中企 16 → 25%
- 사설 ①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미래세대 동의 필요하다
- 사설 ② : 한미 ‘공동 核 연습’ 혼선… 성급한 기대보다 탄탄한 논의를
- 사설 ③ : 부동산 규제 대거 해제… ‘투기 부활’ 막을 안전판은 남겨야
(경향)
- 1면 : 분양가 상한·실거주 의무도 폐지 ‘규제 완화 폭탄’
- 사설 ① : 장애인도 시민이다, 누가 시민의 지하철 탑승을 막나
- 사설 ② : 규제 사실상 다 푼 부동산 정책, 투기 재발 우려된다
- 사설 ③ : 윤 대통령, 한미 핵 공조와 더불어 긴장 완화책도 모색해야
(한겨레)
- 1면 : 윤 대통령 한마디에…대기업 반도체 투자 공제율 ‘8→15%’
- 1면 : 강남3구·용산 외 ‘부동산 규제’ 없애는데…공공임대는 줄인다
- 사설 ① : ‘다주택 규제’ 다 푸는 정부, 이게 ‘지대 추구’ 조장이다
- 사설 ② : 혼선 부추긴 윤 대통령의 경솔한 ‘핵 공동연습’ 발언
- 사설 ③ :
(한국일보)
- 1면 : 서울 집 살 때 70% 대출... 둔촌주공 분양권, 올해 팔 수 있다
- 1면 : 北까지 고작 25m 'JSA 오울렛 초소'... 70년 혈맹 최전선을 가다
- 사설 ① : 너무 푼 부동산 규제, 부작용 없게 신중해야
- 사설 ② : 불과 열흘 만에 4조 확대된 반도체 세금지원
- 사설 ③ : '약자와 동행' 서울시, 전장연 법원 조정도 무시하나
[1/5(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계속 부인하더니… 軍 “北 무인기에 용산 뚫렸다” 뒤늦게 실토
- 사설① :‘알박기 방지법’ 논의와 별개로 文정부 기관장들 먼저 물러나길
- 사설 ② :관공서 불법 점거가 무슨 유행처럼 된 나라
- 사설 ③ :연금 개혁, 정부는 속도 높이고 야당은 책임 떠넘길 계산 말아야
(중앙)
- 1면 :9·19 합의 정지 검토…윤 대통령 대북 경고
- 사설① :북한, 9·19 군사합의 준수하고 추가 도발 단념해야
- 사설 ② :한국 무역흑자 1위는 베트남, 수출 구조 달라졌다
(동아)
- 1면 :조선업체, 해외인력 급한데 석달째 “심사”… 충원 3%뿐
- 사설① :대출은 8%대 예금은 4%대 금리… 新관치와 은행 ‘잇속’의 합작
- 사설 ② :책임 회피, 맹탕 공방… 허탈하게 끝난 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
- 사설 ③ :엿가락처럼 휜 신도림 보도교, 한 달 전 안전 A등급 받았는데…
(경향)
- 1면 :날 세운 윤 대통령…남북 긴장 ‘최고조’
- 사설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윤 대통령, 대결적 언어밖에 없나
- 사설 ② :이태원 참사, 윗선은 봐주고 꼬리만 잘라낼 건가
- 사설 ③ :서술을 단순화한다며 5·18을 교육과정에서 뺀 교육부
(한겨레)
- 1면 :최소한의 남북 ‘완충 장치’…9·19 군사합의, 존폐 기로에 서다
- 사설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 섣부르고 위험하다
- 사설 ② :오세훈 ‘무관용’에 ‘전장연 후원’으로 맞서는 시민들
- 사설 ③ :이젠 팩트체크도 문제 삼는 여당의 ‘쓴소리 봉쇄’ 시도
(한국일보)
- 1면 :윤 대통령, 9ㆍ19 합의 폐기 검토 지시... 연내 스텔스 무인기·킬러 드론 개발 지시도
- 사설① :"몰랐다" 총체적 무책임만 보인 이태원 청문회
- 사설 ② :헌법에 넣겠다던 '5·18', 교과서에 빼나
- 사설 ③ :北 도발 명분 줄 9·19합의 효력정지 신중해야
2. 주요 정치메시지(전일자)
(尹 대통령)
- 北의 영토 침범 도발 시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더불어민주당)
-‘전쟁·확전’ 언사를 쉽게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재명 대표)
-청문회와는 별개로 이상민 장관은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야(이재명 대표)
- 정부의 노골적인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 용납 못해,즉각 중단해야(이재명 대표)
3. 이슈 및 현안
(중대선거구제)
- 국회 입법조사처, 중대선거구제 실시 할 경우
· 수도권-당 나눠먹거 / 영남-민주당 약진 / 호남-소수당 약진
※ 2022 제8대 지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결과
- 30개 중 12개 선거구, 제3당 출마자 無
- 30개 중 4개 선거구에서만 제3당 출마자 당선
- 전체 109개 의석 중 105개, 양당 후보 당선
▶️ 복수공천 봉쇄 불가능, 선거구 확장이 군소정당 후보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 희박
▶️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사실상 양당의 의석지도 재편용, 정치개혁이라 보기 어려워
▶️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 위성정당 방지 불가능,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 고민해야
(수도권 역전세난)
- 최근 전세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심화
· 2021년 전체 전세계약 13만여 건 중 37,774건(28.6%)이 역전세
- 높은 전세값을 지렛대로 갭투자한 영끌족이 보증금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 高
- 보증금 반환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부동산을 급처할 경우 집값 급락 가능성
- 보증금 미반환 시, 세입자는 보증금 확보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 2022년 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4822건(전년 대비 49.4%▲)
▶️ 올해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 경매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특단의 대책 필요하나, 유동성 확보 위해 다시 인플레이션을 맞을 수는 없는 상황
※ 역전세난 : 전세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계속 부인하더니… 軍 “北 무인기에 용산 뚫렸다” 뒤늦게 실토
- 사설① :‘알박기 방지법’ 논의와 별개로 文정부 기관장들 먼저 물러나길
- 사설 ② :관공서 불법 점거가 무슨 유행처럼 된 나라
- 사설 ③ :연금 개혁, 정부는 속도 높이고 야당은 책임 떠넘길 계산 말아야
(중앙)
- 1면 :9·19 합의 정지 검토…윤 대통령 대북 경고
- 사설① :북한, 9·19 군사합의 준수하고 추가 도발 단념해야
- 사설 ② :한국 무역흑자 1위는 베트남, 수출 구조 달라졌다
(동아)
- 1면 :조선업체, 해외인력 급한데 석달째 “심사”… 충원 3%뿐
- 사설① :대출은 8%대 예금은 4%대 금리… 新관치와 은행 ‘잇속’의 합작
- 사설 ② :책임 회피, 맹탕 공방… 허탈하게 끝난 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
- 사설 ③ :엿가락처럼 휜 신도림 보도교, 한 달 전 안전 A등급 받았는데…
(경향)
- 1면 :날 세운 윤 대통령…남북 긴장 ‘최고조’
- 사설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윤 대통령, 대결적 언어밖에 없나
- 사설 ② :이태원 참사, 윗선은 봐주고 꼬리만 잘라낼 건가
- 사설 ③ :서술을 단순화한다며 5·18을 교육과정에서 뺀 교육부
(한겨레)
- 1면 :최소한의 남북 ‘완충 장치’…9·19 군사합의, 존폐 기로에 서다
- 사설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 섣부르고 위험하다
- 사설 ② :오세훈 ‘무관용’에 ‘전장연 후원’으로 맞서는 시민들
- 사설 ③ :이젠 팩트체크도 문제 삼는 여당의 ‘쓴소리 봉쇄’ 시도
(한국일보)
- 1면 :윤 대통령, 9ㆍ19 합의 폐기 검토 지시... 연내 스텔스 무인기·킬러 드론 개발 지시도
- 사설① :"몰랐다" 총체적 무책임만 보인 이태원 청문회
- 사설 ② :헌법에 넣겠다던 '5·18', 교과서에 빼나
- 사설 ③ :北 도발 명분 줄 9·19합의 효력정지 신중해야
2. 주요 정치메시지(전일자)
(尹 대통령)
- 北의 영토 침범 도발 시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더불어민주당)
-‘전쟁·확전’ 언사를 쉽게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재명 대표)
-청문회와는 별개로 이상민 장관은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야(이재명 대표)
- 정부의 노골적인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 용납 못해,즉각 중단해야(이재명 대표)
3. 이슈 및 현안
(중대선거구제)
- 국회 입법조사처, 중대선거구제 실시 할 경우
· 수도권-당 나눠먹거 / 영남-민주당 약진 / 호남-소수당 약진
※ 2022 제8대 지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결과
- 30개 중 12개 선거구, 제3당 출마자 無
- 30개 중 4개 선거구에서만 제3당 출마자 당선
- 전체 109개 의석 중 105개, 양당 후보 당선
▶️ 복수공천 봉쇄 불가능, 선거구 확장이 군소정당 후보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 희박
▶️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사실상 양당의 의석지도 재편용, 정치개혁이라 보기 어려워
▶️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 위성정당 방지 불가능,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 고민해야
(수도권 역전세난)
- 최근 전세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심화
· 2021년 전체 전세계약 13만여 건 중 37,774건(28.6%)이 역전세
- 높은 전세값을 지렛대로 갭투자한 영끌족이 보증금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 高
- 보증금 반환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부동산을 급처할 경우 집값 급락 가능성
- 보증금 미반환 시, 세입자는 보증금 확보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 2022년 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4822건(전년 대비 49.4%▲)
▶️ 올해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 경매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특단의 대책 필요하나, 유동성 확보 위해 다시 인플레이션을 맞을 수는 없는 상황
※ 역전세난 : 전세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
[1/6(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미사일 오발·北무인기 오판… 대통령실 “軍 비정상 바로잡겠다”
- 사설 ① : 北·좌익에 희생되고 “우리 군경이 학살” 거짓 신고 222건
- 사설 ② : 시·도지사보다 교육감이 선거비 더 썼다니, 어이없는 깜깜이 선거
- 사설 ③ : 北 무인기 대통령실 부근 지나갔는데 1주일 뒤 알았다는 軍
(중앙)
- 1면 : 국정원 “북 무인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 사설 ① : 용산 코앞 휘저은 북한 무인기, 더 참담한 군의 말 뒤집기
- 사설 ② : “무능한 것이 자랑이냐”는 유족 외침이 안 들리나
(동아)
- 1면 : ‘교육자유특구’ 만들어 지역 명문 초중고 키운다
- 사설 ① : 시도지사보다 돈 더 쓰는 교육감 선거, 그 돈 학생에게 쓰자
- 사설 ② : 대통령의 강력대응 다짐 무색게 한 軍의 무능과 말바꾸기
- 사설 ③ : ‘호황’ 조선업 발 묶은 외국인력 병목… ‘굼벵이 행정’이 문제다
(경향)
- 1면 : 윤 대통령 “교육도 경쟁시장”…대학규제 2026년에 ‘제로화’
- 사설 ① : 무인기 용산 침투 뒤늦게 시인한 군, 책임자 문책해야
- 사설 ② : 경쟁 원리 도입한다는 윤석열 정부 교육, 방향부터 틀렸다
- 사설 ③ : 이태원 국조 연장, 더 이상 맹탕 안 된다
(한겨레)
- 1면 : 북 무인기 무능 대응에 거짓말 논란에도…군 “대통령실은 안전”
- 사설 ① : 북 무인기에 뚫린 용산, 안보불안 키우는 군 무능·거짓말
- 사설 ② : 선거제 논의 백가쟁명, ‘정치개혁 원칙’ 분명히 해야
- 사설 ③ : ‘교육의 정치 예속’ 우려 키우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한국일보)
- 1면 : 2026년까지 중앙정부 대학 규제 모두 없앤다… 대학 지원 권한은 지자체로
- 사설 ① : 비행금지구역 뚫리고 거짓말한 軍, 믿을 수 있겠나
- 사설 ② : 투자유치 전쟁인데, 턱없이 미흡한 기업 '유턴'
- 사설 ③ :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충분한 여론수렴 거쳐야
2. 이슈 및 현안
(교육부, 대통령에 신년업무보고)
- 5일(목) 교육부, 대통령에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① 유보통합(~2025) : 유아 교육·보육 기관 통합 및 관리주체 시·도 교육청 일원화
② 만 3~5세 교육비 무료(~2025)
③ 늘봄학교 도입(2023년 시범운영) :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 교육·돌봄
④ 한국판 차터스쿨 : 자율형 우수 공립고 육성
⑤ 대학 규제 철폐 및 규제 권한 지자체 이양(~2026)
⑥ 교육전문대학원 도입(2024년 시범운영)
⑦ 교육자유특구 제도(2024년 시범운영) : 학교 운영 등 각종 규제에 특례를 주는 지역 선정·운영
⑧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2025) : 디지털 교육 전환의 일환, 민간 에듀테크 사교육기업의 공교육 진출 우려
⑨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 진보 교육감 약진으로 인한 부담으로 해석
- 교육부, 자사고·외고 존치 및 지방 우수학교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발표 계획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미사일 오발·北무인기 오판… 대통령실 “軍 비정상 바로잡겠다”
- 사설 ① : 北·좌익에 희생되고 “우리 군경이 학살” 거짓 신고 222건
- 사설 ② : 시·도지사보다 교육감이 선거비 더 썼다니, 어이없는 깜깜이 선거
- 사설 ③ : 北 무인기 대통령실 부근 지나갔는데 1주일 뒤 알았다는 軍
(중앙)
- 1면 : 국정원 “북 무인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 사설 ① : 용산 코앞 휘저은 북한 무인기, 더 참담한 군의 말 뒤집기
- 사설 ② : “무능한 것이 자랑이냐”는 유족 외침이 안 들리나
(동아)
- 1면 : ‘교육자유특구’ 만들어 지역 명문 초중고 키운다
- 사설 ① : 시도지사보다 돈 더 쓰는 교육감 선거, 그 돈 학생에게 쓰자
- 사설 ② : 대통령의 강력대응 다짐 무색게 한 軍의 무능과 말바꾸기
- 사설 ③ : ‘호황’ 조선업 발 묶은 외국인력 병목… ‘굼벵이 행정’이 문제다
(경향)
- 1면 : 윤 대통령 “교육도 경쟁시장”…대학규제 2026년에 ‘제로화’
- 사설 ① : 무인기 용산 침투 뒤늦게 시인한 군, 책임자 문책해야
- 사설 ② : 경쟁 원리 도입한다는 윤석열 정부 교육, 방향부터 틀렸다
- 사설 ③ : 이태원 국조 연장, 더 이상 맹탕 안 된다
(한겨레)
- 1면 : 북 무인기 무능 대응에 거짓말 논란에도…군 “대통령실은 안전”
- 사설 ① : 북 무인기에 뚫린 용산, 안보불안 키우는 군 무능·거짓말
- 사설 ② : 선거제 논의 백가쟁명, ‘정치개혁 원칙’ 분명히 해야
- 사설 ③ : ‘교육의 정치 예속’ 우려 키우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한국일보)
- 1면 : 2026년까지 중앙정부 대학 규제 모두 없앤다… 대학 지원 권한은 지자체로
- 사설 ① : 비행금지구역 뚫리고 거짓말한 軍, 믿을 수 있겠나
- 사설 ② : 투자유치 전쟁인데, 턱없이 미흡한 기업 '유턴'
- 사설 ③ :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충분한 여론수렴 거쳐야
2. 이슈 및 현안
(교육부, 대통령에 신년업무보고)
- 5일(목) 교육부, 대통령에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① 유보통합(~2025) : 유아 교육·보육 기관 통합 및 관리주체 시·도 교육청 일원화
② 만 3~5세 교육비 무료(~2025)
③ 늘봄학교 도입(2023년 시범운영) :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 교육·돌봄
④ 한국판 차터스쿨 : 자율형 우수 공립고 육성
⑤ 대학 규제 철폐 및 규제 권한 지자체 이양(~2026)
⑥ 교육전문대학원 도입(2024년 시범운영)
⑦ 교육자유특구 제도(2024년 시범운영) : 학교 운영 등 각종 규제에 특례를 주는 지역 선정·운영
⑧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2025) : 디지털 교육 전환의 일환, 민간 에듀테크 사교육기업의 공교육 진출 우려
⑨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 진보 교육감 약진으로 인한 부담으로 해석
- 교육부, 자사고·외고 존치 및 지방 우수학교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발표 계획
[1월 1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3-5(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37%(1%p▲), 부정평가 54%(2%p▼)
· 긍정평가 이유 :노조 대응 14%(6%p▼), 국방/안보 10%(9%p▲), 공정/정의/원칙 8%(8%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독단적/일방적 12%(-)등의 順
(이태원 참사 직후인 11월1주 조사결과와 비교)
-전체 : 긍정 29% → 37%(8%p▲)
-충청권 :긍정29% → 41%(12%p▲)
-부울경 :긍정35% → 46%(11%p▲)
-18~29세 : 긍정 16% → 22%(6%p▲), 부정74% → 54%(20%p▼)
-30대 :긍정 15% → 28%(13%p▲), 부정74% → 63%(11%p▼)
-보수층 :긍정 50% → 66%(16%p▲), 부정44% → 27%(17%p▼)
-중도층 :긍정 21% → 26%(5%p▲), 부정72% → 65%(7%p▼)
- 진보층 :긍정 11% → 15%(4%p▲), 부정84% → 80%(4%p▼)
▶️ 전반적으로 긍정평가 응답 증가, 충청권·부울경 지역에서 긍정평가 응답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대통령실 전략은 30대 보다 20대에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 부정적 이미지 완화에 큰 영향
▶️ 중도·진보층의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보수층 응답이 긍정적으로 변화(유승민 저격 전당대회 룰 변경도 한몫)
▶️ 도어스태핑 중단과 함께 북한·노조·이재명 등으로 국민들이 분노할 대상을 돌리는 전략의 성공
▶️ 노동·교육·연금개혁을 통한 세대포위론 전략 재가동, 중대선거구제 언급으로 민주당 혼란 유도
▶️ 다만 노동·교육·연금·정치개혁 모두 성공하긴 어렵고 잘하기는 더더욱 어려워, 역공 가능성 큼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5%(1%p▼),더불어민주당 33%(-),정의당 4% 順
(새해 국정 우선 과제)
- 경제회복/활성화 35%, 부동산 문제 해결 11%, 국방/안보 10%, 민생/생활안정 9%, 물가 안정 8%, 남북관계 8%, 정치개혁/협치 6%, 국민통합 6%
▶️ 경제회복, 민생/생활안정, 물가안정 모두 같은 응답으로 해석 가능, 52%가 경제 문제 해결을 우선과제로 꼽음
▶️ 전년 대비 '부동산 문제 해결' 응답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30대의 경우 여전히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응답 多
- 조사기간 : 1/3-5(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37%(1%p▲), 부정평가 54%(2%p▼)
· 긍정평가 이유 :노조 대응 14%(6%p▼), 국방/안보 10%(9%p▲), 공정/정의/원칙 8%(8%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독단적/일방적 12%(-)등의 順
(이태원 참사 직후인 11월1주 조사결과와 비교)
-전체 : 긍정 29% → 37%(8%p▲)
-충청권 :긍정29% → 41%(12%p▲)
-부울경 :긍정35% → 46%(11%p▲)
-18~29세 : 긍정 16% → 22%(6%p▲), 부정74% → 54%(20%p▼)
-30대 :긍정 15% → 28%(13%p▲), 부정74% → 63%(11%p▼)
-보수층 :긍정 50% → 66%(16%p▲), 부정44% → 27%(17%p▼)
-중도층 :긍정 21% → 26%(5%p▲), 부정72% → 65%(7%p▼)
- 진보층 :긍정 11% → 15%(4%p▲), 부정84% → 80%(4%p▼)
▶️ 전반적으로 긍정평가 응답 증가, 충청권·부울경 지역에서 긍정평가 응답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대통령실 전략은 30대 보다 20대에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 부정적 이미지 완화에 큰 영향
▶️ 중도·진보층의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보수층 응답이 긍정적으로 변화(유승민 저격 전당대회 룰 변경도 한몫)
▶️ 도어스태핑 중단과 함께 북한·노조·이재명 등으로 국민들이 분노할 대상을 돌리는 전략의 성공
▶️ 노동·교육·연금개혁을 통한 세대포위론 전략 재가동, 중대선거구제 언급으로 민주당 혼란 유도
▶️ 다만 노동·교육·연금·정치개혁 모두 성공하긴 어렵고 잘하기는 더더욱 어려워, 역공 가능성 큼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5%(1%p▼),더불어민주당 33%(-),정의당 4% 順
(새해 국정 우선 과제)
- 경제회복/활성화 35%, 부동산 문제 해결 11%, 국방/안보 10%, 민생/생활안정 9%, 물가 안정 8%, 남북관계 8%, 정치개혁/협치 6%, 국민통합 6%
▶️ 경제회복, 민생/생활안정, 물가안정 모두 같은 응답으로 해석 가능, 52%가 경제 문제 해결을 우선과제로 꼽음
▶️ 전년 대비 '부동산 문제 해결' 응답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30대의 경우 여전히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응답 多
[1/9(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임대사업자 주택 71만 가구 중 38만 가구가 ‘깡통전세’ 위험
- 사설① :민정수석실 폐지 뒤 대통령 주변 빼고 공직자만 감찰하나
- 사설 ② :北 무인기 맞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野, 어느 나라 정당인가
- 사설 ③ :집주인 부채 비율이 80% 이상인 ‘깡통전세’가 절반 넘었다
(중앙)
- 1면 :尹 꺼낸 '중대선거구제'…정개특위 14명 중 8명이 "선호한다"
- 사설① :무인기에 뚫려 놓고 ‘북한 내통설’ 정쟁할 때인가
- 사설 ② :고금리에 질식하는 국민, 성과급 잔치하는 은행
(동아)
- 1면 :시군구 35%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사각지대
- 1면 :공직 비위, 총리실이 수집하고 대통령실이 검증
- 1면 :‘영끌족’ 장기 주담대 이자, 내년 소득공제 확대 추진
- 사설① :3년 만에 ‘코로나’ 문 연 中… 이 고비 넘겨야 韓 마스크 벗는다
- 사설 ② :‘쪼개기 알바’ 양산하는 주휴수당제 없앨 때 됐다
- 사설 ③ :대통령실 공직감찰 부활… ‘일하는 공직사회’에 초점 맞춰야
(경향)
- 1면 :대학에 안 갔더니 사회에 ‘내동댕이’
- 사설① :‘나경원 저출생 대책’ 번복 소동, 2년차 정부 맞나
- 사설 ② :교사상도 제시 못한 교육전문대학원안, 졸속 추진 안 된다
- 사설 ③ :김만배와 언론인의 참담한 돈거래, 진상 밝혀야
(한겨레)
- 1면 :1월 임시국회도 극한 대치 전망…무인기·이재명 검찰 조사가 뇌관
- 사설① :1월 임시국회, 민생 중심에 놓고 여야 머리 맞대야
- 사설 ② :‘먹통 보상’한다더니 ‘미끼 영업’ 의심받는 카카오
- 사설 ③ :‘노조 부패’ 개혁한다며 경사노위엔 비리 전력자인가
(한국일보)
- 1면 :금융위, '최고금리' 최대 27.9% 인상 추진... 금리 역설 조정
- 사설① :3년 만에 열린 중국 국경, 방역에 빈틈 없어야
- 사설 ② :탐지도 전파도 명령도 늦었다...참담한 軍 무인기 대응
- 사설 ③ :먹통 보상도 ‘낚시 영업’ 활용하려는 건가
2.이슈 및 현안
(尹정부, 새해 3대 리스크(일부 경향 기사 참고))
- 집권 2년차에 접어든 尹정부,노동·교육·연금·정치 등 여러 개혁과제 언급하며 '개혁 원년' 강조
·집권 2년차는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
· 1년차보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조금씩 성과를 어필해야 할 때
- 야심차게 국정 드라이브 걸었지만 각종 리스크 현실화, 리스크 관리에 국정운영 동력 달려 있어
· 안보 : 北무인기 안보 실패, '무능 논란' 차단이 관건
· 개혁 : 노동개혁-노조개혁 변질 우려 / 교육 - 교전원·러닝메이트제 등 논란 / 연금 - 반정부 여론 가능성
· 전당대회 : '윤심 경쟁' 양상 / 윤심·당심·민심이 얼마나 괴리되는지가 관전 포인트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임대사업자 주택 71만 가구 중 38만 가구가 ‘깡통전세’ 위험
- 사설① :민정수석실 폐지 뒤 대통령 주변 빼고 공직자만 감찰하나
- 사설 ② :北 무인기 맞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野, 어느 나라 정당인가
- 사설 ③ :집주인 부채 비율이 80% 이상인 ‘깡통전세’가 절반 넘었다
(중앙)
- 1면 :尹 꺼낸 '중대선거구제'…정개특위 14명 중 8명이 "선호한다"
- 사설① :무인기에 뚫려 놓고 ‘북한 내통설’ 정쟁할 때인가
- 사설 ② :고금리에 질식하는 국민, 성과급 잔치하는 은행
(동아)
- 1면 :시군구 35%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사각지대
- 1면 :공직 비위, 총리실이 수집하고 대통령실이 검증
- 1면 :‘영끌족’ 장기 주담대 이자, 내년 소득공제 확대 추진
- 사설① :3년 만에 ‘코로나’ 문 연 中… 이 고비 넘겨야 韓 마스크 벗는다
- 사설 ② :‘쪼개기 알바’ 양산하는 주휴수당제 없앨 때 됐다
- 사설 ③ :대통령실 공직감찰 부활… ‘일하는 공직사회’에 초점 맞춰야
(경향)
- 1면 :대학에 안 갔더니 사회에 ‘내동댕이’
- 사설① :‘나경원 저출생 대책’ 번복 소동, 2년차 정부 맞나
- 사설 ② :교사상도 제시 못한 교육전문대학원안, 졸속 추진 안 된다
- 사설 ③ :김만배와 언론인의 참담한 돈거래, 진상 밝혀야
(한겨레)
- 1면 :1월 임시국회도 극한 대치 전망…무인기·이재명 검찰 조사가 뇌관
- 사설① :1월 임시국회, 민생 중심에 놓고 여야 머리 맞대야
- 사설 ② :‘먹통 보상’한다더니 ‘미끼 영업’ 의심받는 카카오
- 사설 ③ :‘노조 부패’ 개혁한다며 경사노위엔 비리 전력자인가
(한국일보)
- 1면 :금융위, '최고금리' 최대 27.9% 인상 추진... 금리 역설 조정
- 사설① :3년 만에 열린 중국 국경, 방역에 빈틈 없어야
- 사설 ② :탐지도 전파도 명령도 늦었다...참담한 軍 무인기 대응
- 사설 ③ :먹통 보상도 ‘낚시 영업’ 활용하려는 건가
2.이슈 및 현안
(尹정부, 새해 3대 리스크(일부 경향 기사 참고))
- 집권 2년차에 접어든 尹정부,노동·교육·연금·정치 등 여러 개혁과제 언급하며 '개혁 원년' 강조
·집권 2년차는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
· 1년차보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조금씩 성과를 어필해야 할 때
- 야심차게 국정 드라이브 걸었지만 각종 리스크 현실화, 리스크 관리에 국정운영 동력 달려 있어
· 안보 : 北무인기 안보 실패, '무능 논란' 차단이 관건
· 개혁 : 노동개혁-노조개혁 변질 우려 / 교육 - 교전원·러닝메이트제 등 논란 / 연금 - 반정부 여론 가능성
· 전당대회 : '윤심 경쟁' 양상 / 윤심·당심·민심이 얼마나 괴리되는지가 관전 포인트
[1/10(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北지하조직, 방산도시 창원에 중앙거점… 진주·전주서도 결성
- 사설① :민주당 의원들 6년 만에 국회서 또 저질 전시, 달라진 게 없다
- 사설 ② :국가 존립 걸린 저출산 대책은 정치 소재 돼선 안 돼
- 사설 ③ :어쩌다 전국에 北 간첩이 활개 치는 나라 됐나
(중앙)
- 1면 :초·재선 이어 초당파 중진들까지…"선거제 바꾸자" 속도낸다
- 1면 :빨라지는 연금개혁…재정상태 진단 결과 두달 당겨 이달 발표
- 사설① :이재명 개인 자격으로 조사받고, 검찰은 편파 시비 없도록
- 사설 ② :CES 주역 된 K스타트업, 한국 경제의 희망이다
(동아)
- 1면 :공무원-사학-군인 연금도 보험료 더 내는 개혁 추진
- 1면 :정부, 민노총 회계 올가을부터 공개 의무화
- 사설①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동시 개혁”… 실행 의지와 속도가 관건
- 사설 ② :尹 정부 첫 간첩단 사건… 엄정한 수사로 실체 밝혀야
- 사설 ③ :“대출 탕감” “자기 정치”… 나경원 논란에 길 잃은 저출산委
(경향)
- 1면 :정부, 회계 공시로 ‘반노조’ 속도전
- 사설① :사회적 합의 없이 ‘반노조 속도전’만 외친 노동부 업무보고
- 사설 ② :본격화한 국민의힘 전대, 언제까지 윤심 경쟁만 할 건가
- 사설 ③ :‘성과급 잔치’ 벌이는 은행·정유사들, 사회적 책임 높이길
(한겨레)
- 1면 :18년째 동결 ‘의대 정원’ 확대 재추진…정부, 의협 반발 넘을까
- 사설① :이재명 대표 당당히 조사받고 검찰 공정한 수사 해야
- 사설 ② :의대 정원 증원, 필수·지역 의료 공백 메울 첫 단추다
(한국일보)
- 1면 :노조회계 공시·파견법 개정... 尹정부 노동개혁 불 댕겼다
- 사설① :이재명 檢 출석에 지도부 위력 시위, 국민 사과가 먼저
- 사설 ② :나경원 압박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아닌가
- 사설 ③ :'노조 약화' 방점 둔 노동개혁, 부작용 우려된다
2.이슈 및 현안
(윤석열표 노동개혁 방안 공개)
- 9일(월)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①대체근로 개편 검토 :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활용하도록 해 노조 '파업권' 무력화 시도
② 부분 근로자대표 도입 : 근로자대표가 아닌 특정 직무·직종·직군의 동의만 받아도 근로조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노조 '단결권' 약화 시도
③ 노조회계 투명화 :올가을부터 공개 의무화 추진
④ 파견직 확대 : 중간 임금떼기에 시달리는 간접고용 증가 우려
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 장시간 근로 사업장 확대, 질 낮은 직장 증가 우려
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 적용
▶️ 노조 권한 약화가 핵심,'노조 때리기' 일환
▶️ '노조 회계 투명화'는 尹정권이 공격포인트를 잘 잡은 것, 절대 이 지점에서 싸우면 안 됨
▶️ '노조를 지키자' 대신 '노동권을 지키자' 기조로 응수해야, 국민 입장에선 노조도 개혁대상인 것은 분명
(尹정부, 연금개혁 속도 앞당겨)
- 尹정부,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혁안 마련하기로 함
-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금개혁 필요성 강조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당초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기로 함· 국인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까지 함께 개혁하겠다는 입장
-연금특위, 1월 연금개혁안 초안을 발표하기로 함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 9일(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2018년 평균 진료량 유지 시 2035년 국내 의사 수 약 1만 명 부족 예측
- 복지부,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재추진
·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 위해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이후 의사협회(반대입장)과 협의하겠다는 입장
- 복지부, 추가적으로 특정 진료과목·수도권 쏠림현상 해결책도 마련하기로 함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北지하조직, 방산도시 창원에 중앙거점… 진주·전주서도 결성
- 사설① :민주당 의원들 6년 만에 국회서 또 저질 전시, 달라진 게 없다
- 사설 ② :국가 존립 걸린 저출산 대책은 정치 소재 돼선 안 돼
- 사설 ③ :어쩌다 전국에 北 간첩이 활개 치는 나라 됐나
(중앙)
- 1면 :초·재선 이어 초당파 중진들까지…"선거제 바꾸자" 속도낸다
- 1면 :빨라지는 연금개혁…재정상태 진단 결과 두달 당겨 이달 발표
- 사설① :이재명 개인 자격으로 조사받고, 검찰은 편파 시비 없도록
- 사설 ② :CES 주역 된 K스타트업, 한국 경제의 희망이다
(동아)
- 1면 :공무원-사학-군인 연금도 보험료 더 내는 개혁 추진
- 1면 :정부, 민노총 회계 올가을부터 공개 의무화
- 사설①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동시 개혁”… 실행 의지와 속도가 관건
- 사설 ② :尹 정부 첫 간첩단 사건… 엄정한 수사로 실체 밝혀야
- 사설 ③ :“대출 탕감” “자기 정치”… 나경원 논란에 길 잃은 저출산委
(경향)
- 1면 :정부, 회계 공시로 ‘반노조’ 속도전
- 사설① :사회적 합의 없이 ‘반노조 속도전’만 외친 노동부 업무보고
- 사설 ② :본격화한 국민의힘 전대, 언제까지 윤심 경쟁만 할 건가
- 사설 ③ :‘성과급 잔치’ 벌이는 은행·정유사들, 사회적 책임 높이길
(한겨레)
- 1면 :18년째 동결 ‘의대 정원’ 확대 재추진…정부, 의협 반발 넘을까
- 사설① :이재명 대표 당당히 조사받고 검찰 공정한 수사 해야
- 사설 ② :의대 정원 증원, 필수·지역 의료 공백 메울 첫 단추다
(한국일보)
- 1면 :노조회계 공시·파견법 개정... 尹정부 노동개혁 불 댕겼다
- 사설① :이재명 檢 출석에 지도부 위력 시위, 국민 사과가 먼저
- 사설 ② :나경원 압박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아닌가
- 사설 ③ :'노조 약화' 방점 둔 노동개혁, 부작용 우려된다
2.이슈 및 현안
(윤석열표 노동개혁 방안 공개)
- 9일(월)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①대체근로 개편 검토 :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활용하도록 해 노조 '파업권' 무력화 시도
② 부분 근로자대표 도입 : 근로자대표가 아닌 특정 직무·직종·직군의 동의만 받아도 근로조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노조 '단결권' 약화 시도
③ 노조회계 투명화 :올가을부터 공개 의무화 추진
④ 파견직 확대 : 중간 임금떼기에 시달리는 간접고용 증가 우려
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 장시간 근로 사업장 확대, 질 낮은 직장 증가 우려
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 적용
▶️ 노조 권한 약화가 핵심,'노조 때리기' 일환
▶️ '노조 회계 투명화'는 尹정권이 공격포인트를 잘 잡은 것, 절대 이 지점에서 싸우면 안 됨
▶️ '노조를 지키자' 대신 '노동권을 지키자' 기조로 응수해야, 국민 입장에선 노조도 개혁대상인 것은 분명
(尹정부, 연금개혁 속도 앞당겨)
- 尹정부,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혁안 마련하기로 함
-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금개혁 필요성 강조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당초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기로 함· 국인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까지 함께 개혁하겠다는 입장
-연금특위, 1월 연금개혁안 초안을 발표하기로 함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 9일(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2018년 평균 진료량 유지 시 2035년 국내 의사 수 약 1만 명 부족 예측
- 복지부,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재추진
·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 위해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이후 의사협회(반대입장)과 협의하겠다는 입장
- 복지부, 추가적으로 특정 진료과목·수도권 쏠림현상 해결책도 마련하기로 함
[1/11(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검찰, 이재명 기소 방침… 李 “답 정해놓고 조사”
- 사설 ① : 전세계가 방역 강화하는데, 한·일만 콕 집어 보복한 중국
- 사설 ② : 文 유엔 연설 지장 줄까 국민 생명 외면하고 월북 몰이 했다니
- 사설 ③ : ‘방탄 정당’ 된 민주당 처지 그대로 보여준 李 대표 출두 장면
(중앙)
- 1면 : 의원 40명 함께, 피의자 이재명 출석
- 사설 ① : 비리 의혹 수사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
- 사설 ② : 윤심만 보이는 여당 경선…‘진박 감별사’ 떠올라
(동아)
- 1면 : 檢, 이재명 구속영장 검토… 이재명 “답정 기소 명백” 반발
- 사설 ① : 이재명 檢 출석… 진영대결 아닌 증거·법리공방으로 가야
- 사설 ② : 김만배 돈거래·로비에 언론인 줄줄이 연루… 참담하다
- 사설 ③ : ‘빌라왕’ 배후에 기업형 조직, 악질적 ‘전세사기’ 뿌리 뽑으라
(경향)
- 1면 : 검날 위 이재명, 베일까 벨까
- 사설 ① : 이재명 출석, 검찰은 증거·법리 따라 신속히 결론 내야
- 사설 ② : 전장연 손배소·시민단체 보조금 조사, 길들이기 아닌가
- 사설 ③ : 유감스러운 한·중 ‘방역 갈등’ 외교소통 강화해야
(한겨레)
- 1면 : 이재명 “김대중·노무현 당한 ‘검찰 쿠데타’…맞서 이기겠다”
- 사설 ① : ‘재생에너지 상향’ 환경부 요구 번번이 묵살한 산업부
- 사설 ② : 대통령실 노골적 개입에 ‘퇴행’하는 집권당 대표 선출
- 사설 ③ : ‘한국 비자발급 중단’ 중국, 코로나정보 제대로 밝혀야
(한국일보)
- 1면 : 이재명 "정치검찰 함정에 당당히 맞설 것"... 민주, 단일대오 과시 속 이견도
- 사설 ① : 의대정원 확대 재추진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 사설 ②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판단 논란 없게 해야
- 사설 ③ : 中 '단기비자 중단' 보복… 정당한 방역주권 침해하나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검찰, 이재명 기소 방침… 李 “답 정해놓고 조사”
- 사설 ① : 전세계가 방역 강화하는데, 한·일만 콕 집어 보복한 중국
- 사설 ② : 文 유엔 연설 지장 줄까 국민 생명 외면하고 월북 몰이 했다니
- 사설 ③ : ‘방탄 정당’ 된 민주당 처지 그대로 보여준 李 대표 출두 장면
(중앙)
- 1면 : 의원 40명 함께, 피의자 이재명 출석
- 사설 ① : 비리 의혹 수사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
- 사설 ② : 윤심만 보이는 여당 경선…‘진박 감별사’ 떠올라
(동아)
- 1면 : 檢, 이재명 구속영장 검토… 이재명 “답정 기소 명백” 반발
- 사설 ① : 이재명 檢 출석… 진영대결 아닌 증거·법리공방으로 가야
- 사설 ② : 김만배 돈거래·로비에 언론인 줄줄이 연루… 참담하다
- 사설 ③ : ‘빌라왕’ 배후에 기업형 조직, 악질적 ‘전세사기’ 뿌리 뽑으라
(경향)
- 1면 : 검날 위 이재명, 베일까 벨까
- 사설 ① : 이재명 출석, 검찰은 증거·법리 따라 신속히 결론 내야
- 사설 ② : 전장연 손배소·시민단체 보조금 조사, 길들이기 아닌가
- 사설 ③ : 유감스러운 한·중 ‘방역 갈등’ 외교소통 강화해야
(한겨레)
- 1면 : 이재명 “김대중·노무현 당한 ‘검찰 쿠데타’…맞서 이기겠다”
- 사설 ① : ‘재생에너지 상향’ 환경부 요구 번번이 묵살한 산업부
- 사설 ② : 대통령실 노골적 개입에 ‘퇴행’하는 집권당 대표 선출
- 사설 ③ : ‘한국 비자발급 중단’ 중국, 코로나정보 제대로 밝혀야
(한국일보)
- 1면 : 이재명 "정치검찰 함정에 당당히 맞설 것"... 민주, 단일대오 과시 속 이견도
- 사설 ① : 의대정원 확대 재추진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 사설 ②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판단 논란 없게 해야
- 사설 ③ : 中 '단기비자 중단' 보복… 정당한 방역주권 침해하나
[1/12(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尹 “北이 공격땐 100배 1000배 응징... 우리도 엄청난 양 미사일 가져야”
- 사설 ① : 쌍방울 의혹 김성태 체포, 조폭 관련 정치 비리 다 밝혀야
- 사설 ② : 마크롱 국민 72% 반대에도 연금개혁, 이게 정치 지도자 존재 이유
- 사설 ③ : 억지로 임시국회 열더니 외유 나간 민주당 ‘방탄 국회’ 자인
(중앙)
- 1면 : 트럼프는 軍, 바이든은 삼성 찾았다…"돈 버는 공급망이 안보" [新애치슨 시대]
- 사설 ① : 미래를 본 마크롱의 연금개혁, 한국도 미룰 수 없어
- 사설 ② : 중국의 단기비자 중단 유감…외교에 방역 이용 말아야
(동아)
- 1면 : 尹 “북핵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할수도”
- 사설 ① : 김만배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 적당히 뭉갤 생각 말라
- 사설 ② : 14개 대학 26개 학과 ‘지원자 0’, 한계대학 통폐합 길 터줘야
- 사설 ③ : 노인·단기 고용에 기댄 일자리 창출, 길어지면 ‘한국병’ 된다
(경향)
- 1면 : 옛 정보관 조직 ‘IO’ 역할 유사 ‘경제협력단’ 신설…국정원, ‘음지’로 돌아가나
- 사설 ① : 총리도 잘 모르는 대통령실 공직감찰 기능 강화
- 사설 ② : 민심 1위도 당심 1위도 다 안 된다면, 윤 대통령이 지명하라
- 사설 ③ :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간첩 사건으로 공안정국 꿈꾸나
(한겨레)
- 1면 : “방위비 증액 누가 뭐라 하겠나”…윤 대통령, 일본 안보정책 옹호
- 사설 ① : 세계 성장률 전망 낮추며 ‘침체 위험’ 경고한 세계은행
- 사설 ② : 중대재해법 개정 나선 정부, ‘개악’으로 가선 안 된다
- 사설 ③ : 사기범에 이용당한 전세금 보증제도 전면 손질해야
(한국일보)
- 1면 : 윤 대통령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 강력한 자위권 주문
- 사설 ① : 한미동맹 상징 '추모의벽' 오류, 신속한 시정 노력을
- 사설 ② : 검경 늑장수사까지...이래서 전세 사기 막겠나
- 사설 ③ : 신재생 홀대 전력계획, 수출 경쟁력마저 약화 우려
2. 주요 정치메시지(전일자)
(尹 대통령)
-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KMPR(대량응징보복)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KMPR
-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尹 “北이 공격땐 100배 1000배 응징... 우리도 엄청난 양 미사일 가져야”
- 사설 ① : 쌍방울 의혹 김성태 체포, 조폭 관련 정치 비리 다 밝혀야
- 사설 ② : 마크롱 국민 72% 반대에도 연금개혁, 이게 정치 지도자 존재 이유
- 사설 ③ : 억지로 임시국회 열더니 외유 나간 민주당 ‘방탄 국회’ 자인
(중앙)
- 1면 : 트럼프는 軍, 바이든은 삼성 찾았다…"돈 버는 공급망이 안보" [新애치슨 시대]
- 사설 ① : 미래를 본 마크롱의 연금개혁, 한국도 미룰 수 없어
- 사설 ② : 중국의 단기비자 중단 유감…외교에 방역 이용 말아야
(동아)
- 1면 : 尹 “북핵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할수도”
- 사설 ① : 김만배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 적당히 뭉갤 생각 말라
- 사설 ② : 14개 대학 26개 학과 ‘지원자 0’, 한계대학 통폐합 길 터줘야
- 사설 ③ : 노인·단기 고용에 기댄 일자리 창출, 길어지면 ‘한국병’ 된다
(경향)
- 1면 : 옛 정보관 조직 ‘IO’ 역할 유사 ‘경제협력단’ 신설…국정원, ‘음지’로 돌아가나
- 사설 ① : 총리도 잘 모르는 대통령실 공직감찰 기능 강화
- 사설 ② : 민심 1위도 당심 1위도 다 안 된다면, 윤 대통령이 지명하라
- 사설 ③ :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간첩 사건으로 공안정국 꿈꾸나
(한겨레)
- 1면 : “방위비 증액 누가 뭐라 하겠나”…윤 대통령, 일본 안보정책 옹호
- 사설 ① : 세계 성장률 전망 낮추며 ‘침체 위험’ 경고한 세계은행
- 사설 ② : 중대재해법 개정 나선 정부, ‘개악’으로 가선 안 된다
- 사설 ③ : 사기범에 이용당한 전세금 보증제도 전면 손질해야
(한국일보)
- 1면 : 윤 대통령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 강력한 자위권 주문
- 사설 ① : 한미동맹 상징 '추모의벽' 오류, 신속한 시정 노력을
- 사설 ② : 검경 늑장수사까지...이래서 전세 사기 막겠나
- 사설 ③ : 신재생 홀대 전력계획, 수출 경쟁력마저 약화 우려
2. 주요 정치메시지(전일자)
(尹 대통령)
-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KMPR(대량응징보복)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KMPR
-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NBS 전국지표조사(11월 2주)(1/12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시기간 : 1/9(월)-1/11(수)
※ 대선 이후 NBS는 격주 발표(전회 대비 비교는 2주 전 기준)
(尹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37%(3%p▲), 부정평가 54%(2%p▼), 모름/무응답 9%
· 긍정평가 이유 : 결단력 43%(10%p▲), 공정·정의 24%(6%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독단적·일방적 37%(3%p▲), 경험·능력 부족 26%(4%p▼) 등의 順
(국정운영 신뢰도)
- 신뢰한다 41%(3%p▲), 신뢰하지 않는다 55%(1%p▼)
(정당지지도)
- 국민의힘 35%(3%p▲), 더불어민주당 27%(1%p▼), 정의당 5%, 태도유보 30%
▶️ 8월부터 엎치락뒤치락하던 양당 지지율 벌어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
- 긍정평가 60%, 부정평가 33%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상황 인식)
- 심각하다 42%, 심각하지 않다 56%
(경제정책 평가)(21년 1월 1주 대비)
- 주택·부동산 정책 : 긍정평가 38%(21%p▲), 부정평가 53%(23%p▼)
-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 긍정평가 37%(11%p▼), 부정평가 54%(8%p▲)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 : 긍정평가 38%(10%p▼), 부정평가 53%(3%p▲)
- 일자리·고용 정책 : 긍정평가 38%(2%p▼), 부정평가 53%(1%p▼)
▶️ 2년 전에 비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 증가
▶️ 반면, 사회적약자·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
(정부의 3대 개혁 방향 인식)
- 교육개혁 : 긍정평가 51%, 부정평가 35%, 모름/무응답 14%
- 노동개혁 : 긍정평가 48%, 부정평가 41%, 모름/무응답 11%
- 연금개혁 : 긍정평가 48%, 부정평가 43%, 모름/무응답 10%
※ 대통령 긍정평가/3대 개혁 긍정평가 비교
- 대통령 긍정평가 : 전체 37% / 진보층 12% / 중도층 27% / 보수층 66%
- 교육개혁 : 전체 51% / 진보층 42% / 중도층 48% / 보수층 66%
- 노동개혁 : 전체 48% / 진보층 33% / 중도층 41% / 보수층 70%
- 연금개혁 : 전체 48% / 진보층 43% / 중도층 44% / 보수층 66%
▶️ 3대 개혁 평가 긍정평가 응답 모두 대통령 지지율 상회
▶️ 특히 진보층·중도층의 경우 격차 큼,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지만 개혁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 상대적으로 진보층은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해, 보수층에서는 노동개혁에 대한 긍정평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3대 개혁 실현 가능성)
- 실현 가능 35%, 실현 불가능 60%, 모름/무응답 6%
· 진보층 : 실현 가능 18%, 실현 불가능 80%
· 중도층 : 실현 가능 29%, 실현 불가능 68%
· 보수층 : 실현 가능 55%, 실현 불가능 40%
▶️ 진보층은 대체로 3대 개혁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연장근로 유연화 찬반)
- 찬성 45%, 반대 48%, 모름/무응답 7%
(중대선거구제 도입 찬반)
- 찬성 37%, 반대 50%, 모름/무응답 13%
· 진보층 : 찬성 32%, 반대 56%
· 중도층 : 찬성 36%, 반대 52%
· 보수층 : 찬성 43%, 반대 48%
▶️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반대 응답 多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시기간 : 1/9(월)-1/11(수)
※ 대선 이후 NBS는 격주 발표(전회 대비 비교는 2주 전 기준)
(尹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37%(3%p▲), 부정평가 54%(2%p▼), 모름/무응답 9%
· 긍정평가 이유 : 결단력 43%(10%p▲), 공정·정의 24%(6%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독단적·일방적 37%(3%p▲), 경험·능력 부족 26%(4%p▼) 등의 順
(국정운영 신뢰도)
- 신뢰한다 41%(3%p▲), 신뢰하지 않는다 55%(1%p▼)
(정당지지도)
- 국민의힘 35%(3%p▲), 더불어민주당 27%(1%p▼), 정의당 5%, 태도유보 30%
▶️ 8월부터 엎치락뒤치락하던 양당 지지율 벌어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
- 긍정평가 60%, 부정평가 33%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상황 인식)
- 심각하다 42%, 심각하지 않다 56%
(경제정책 평가)(21년 1월 1주 대비)
- 주택·부동산 정책 : 긍정평가 38%(21%p▲), 부정평가 53%(23%p▼)
-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 긍정평가 37%(11%p▼), 부정평가 54%(8%p▲)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 : 긍정평가 38%(10%p▼), 부정평가 53%(3%p▲)
- 일자리·고용 정책 : 긍정평가 38%(2%p▼), 부정평가 53%(1%p▼)
▶️ 2년 전에 비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 증가
▶️ 반면, 사회적약자·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
(정부의 3대 개혁 방향 인식)
- 교육개혁 : 긍정평가 51%, 부정평가 35%, 모름/무응답 14%
- 노동개혁 : 긍정평가 48%, 부정평가 41%, 모름/무응답 11%
- 연금개혁 : 긍정평가 48%, 부정평가 43%, 모름/무응답 10%
※ 대통령 긍정평가/3대 개혁 긍정평가 비교
- 대통령 긍정평가 : 전체 37% / 진보층 12% / 중도층 27% / 보수층 66%
- 교육개혁 : 전체 51% / 진보층 42% / 중도층 48% / 보수층 66%
- 노동개혁 : 전체 48% / 진보층 33% / 중도층 41% / 보수층 70%
- 연금개혁 : 전체 48% / 진보층 43% / 중도층 44% / 보수층 66%
▶️ 3대 개혁 평가 긍정평가 응답 모두 대통령 지지율 상회
▶️ 특히 진보층·중도층의 경우 격차 큼,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지만 개혁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 상대적으로 진보층은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해, 보수층에서는 노동개혁에 대한 긍정평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3대 개혁 실현 가능성)
- 실현 가능 35%, 실현 불가능 60%, 모름/무응답 6%
· 진보층 : 실현 가능 18%, 실현 불가능 80%
· 중도층 : 실현 가능 29%, 실현 불가능 68%
· 보수층 : 실현 가능 55%, 실현 불가능 40%
▶️ 진보층은 대체로 3대 개혁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연장근로 유연화 찬반)
- 찬성 45%, 반대 48%, 모름/무응답 7%
(중대선거구제 도입 찬반)
- 찬성 37%, 반대 50%, 모름/무응답 13%
· 진보층 : 찬성 32%, 반대 56%
· 중도층 : 찬성 36%, 반대 52%
· 보수층 : 찬성 43%, 반대 48%
▶️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반대 응답 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