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지원을 본격화하기 위해 설립한 전담부서의 운영을 1년 연장한다. 당초 1년 기한의 임시조직으로 출발했지만 글로벌 방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국내 기업들의 수주도 늘어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자체 훈령인 '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기존 첨단민군협력지원과의 명칭을 첨단민군혁신지원과로 변경한다. 기존 부서의 존속 기한이 오는 14일로 도래함에 따라 부서가 사라지는 것을 막고 기존 방산 지원 업무를 연장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2월15일 설립된 첨단민군협력지원과는 산업부 내 방산 전담부서로서 방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과 방산업계에 대한 지원·소통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정규 조직이 아닌 산업부 자체 훈령을 통해 설립된 자율기구로 설립됐다는 점에서 존속 기한이 있는 임시조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훈령에 따르면 첨단민군협력지원과의 존속 기한은 6개월이며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훈령으로 운영되는 자율기구는 제도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고 필요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거나 폐지하기도 한다"며 "방산 전담부서는 지난 1년간 운영한 결과 해당 업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훈령을 새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첨단민군협력지원과는 지난 1년 간 △주요 방산기업 간담회 △폴란드·아랍에미리트·사우디·카타르 등 주요국과의 방산수출 논의 △방산수출애로해소전담반 가동 △행성 탐사용 핵심부품 개발 지원 △한국형구축함 방산업체 지정 등의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