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경영을 모든 노동현장에서 철폐하라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5월 26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소문 고가차로가 붕괴했다.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했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유족들에도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보낸다.

언제까지 '예고된 인재'를 반복할 셈인가!

1994년, 동아건설의 부실시공 ·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 틈새균열에 철판깔기 등 땜질 처방의 반복 · 교통통제 미비 등으로 성수대교가 붕괴했고, 32명이 사망했다. 1995년, 삼풍건설산업의 부실시공과 관리부실 · 예고된 붕괴에도 영업을 강행한 경영진 등으로 인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502명이 사망했다. 성수대교 참사 이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제정되었다지만, '광주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2021),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2023), '울산화력발전소 철거 중 붕괴'(2025) 등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떨어짐 · 깔림 · 끼임 등으로 건설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는 일상다반사였다.

전조현상은 언제나 존재했다. 이것이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 이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참사도 그렇다. 서울시는 2008년 서소문 고가차도 일부 구간에 미관을 이유로 철제 패널을 덮어씌웠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균열과 노후 상태 파악이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받았다. 2019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을 당시에도, 이미 콘크리트 박락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교통체증 우려 등을 명목으로 부분적 보수만 하는 등 땜질 처방만 반복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새벽, 철거작업 중 구조물이 주저앉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라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언제까지 '예고된 인재'라는 말만 반복할 셈인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언제나 비용과 공기단축 압박이 우선했기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은 오래된 진실이다. 속도전에 따른 무리한 시공 ·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활용한 이윤축적 · 비용 절감을 위한 부실시공 및 관리감독 부실 등이 그 기저에 놓여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몰수를 요구한다

이번 서소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적했듯, 해체계획서에 따른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야간 및 휴일작업이 빈번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포함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받아, 위험이 예고되거나 확인된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현장의 위험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위험이 예고되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부실시공 및 해체작업이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도록, 이를 용인해왔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공사기간 압박 등을 끊어내야 한다.

우리는 숱한 참사를 보았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안전조치를 생략하며, 위험업무를 하청과 재하청으로 떠넘기며 끝내 참사를 낳은 기업이 다시 이윤을 축적할 수 있게 용인하는 한 참사는 반복된다.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의 이윤은 물론 기업 자체를 몰수하고, 노동자 민중의 통제 아래 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미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기업에 대해 손해액 5배 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다시 한번 참사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보낸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건설현장을 비롯해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2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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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스페인: 미등록 이주민 50만 합법화 - 투쟁은 계속된다

지난 1월 27일 스페인 정부는 50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법화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스페인에 도착했고, 최소 5개월 이상 스페인에 실제로 거주했으며 범죄 경력이 없는 이주민이 합법화 대상에 포함된다.

스페인 상황은 이주민에 대한 강력한 단속추방과 통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여러 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스페인 ‘혁명적노동자경향’의 기관지 <일간좌파>의 글 두 개를 소개한다. 이 동지들은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합법화 정책의 의미와 한계, 최근 상황을 알 수 있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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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교섭 쟁취! 이재명 정부에 맞선 7월 총파업 조직하자!] 소책자 판매 안내

온라인 구매신청: https://forms.gle/5NUnL45afQ3ey7Mz6

CU편의점에 물류를 배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13시간 과로와 심야노동에 시달려왔고, 휴가를 사용할 때조차 건당 운임의 2배에 달하는 대차비용을 노동자 개인이 부담해야했습니다. BGF리테일은 개정 노조법에 근거한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했고, 비조합원들을 동원해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노조법 2조가 개정되었음에도, 하청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 뒤에 숨은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해야합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해 '일터 기본법' 등 제2의 비정규직법을 도입하여, 자본의 책임회피에 합법의 도장을 찍어주려고 합니다. 2026년 7월 노동자 총파업으로, 원청교섭 쟁취투쟁을 자본과 정부에 맞선 정치투쟁으로 만들고, 진정한 사회대변혁의 길을 엽시다!

[목차]
Ⅰ. 2026년 원청교섭 투쟁의 조건과 과제
Ⅱ. 근로기준법·노조법이 ‘기본법’이다! 일터기본법 제정에 반대한다
Ⅲ. 2026년 7월 노동자 총파업,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다!

* 5부 이상 구매 시 배송비 무료, 5부 미만 시 배송비 3,000원 입니다

[화물연대 CU투쟁으로 보는 원청교섭 쟁취투쟁의 전망 - 화물연대 현장 노동자와 함께하는 집담회]

서광석 열사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화물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돌아보며, 원청교섭 쟁취투쟁 확대 전망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 시간·장소: 2026년 5월 29일(금) 19시 민주노총 15층 (사전신청 및 온라인 참여 신청자 줌링크 발송)
- 주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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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현대차 진짜 사장 당장 나와! - 5월 28일 원청교섭 불응 현대차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

2026년 5월 28일, 강한 햇살이 내리쬐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는 현대자동차를 원청으로 둔 금속노동자들이 한데 모였다.
노조법에 의거하여 원청인 현대자동차에게 교섭 공문을 발송했으나 교섭을 거부당한 현대자동차 남양·아산·울산 전주비정규직지회와 현대그린푸드 경기·울산·전주지회, 자동차판매연대 서울과 부산양산지회, 보안지회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광주·전주·울산지회와 금속노조 울산지부 노동자들이 ‘원청교섭 불응 현대차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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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교섭 쟁취! 이재명 정부에 맞선 7월 총파업 조직하자! - Ⅲ] 2026년 7월 노동자 총파업,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다!

'사회적 대화'는 자본과 정부의 질서 안에 노동자운동을 묶어두는 장치다. 이재명 정부는 한편에서는 ‘노동운동 열심히 하라’는 덕담과 함께 ‘대화’를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폭력 경찰을 투입해 자본에 맞서는 전투적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한다.
 
노동자 운동 상층과 이재명 정부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만큼, 절대다수 하층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은 억눌린다. 자본과 정부가 노동자를 가르려 한다면, 노동자는 총단결과 총파업으로 맞서야 한다.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총고용 보장 △미국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과 제국주의 침략전쟁 반대 △차별금지법 쟁취 △물가임금연동제 도입 △청년고용 창출 등 요구를 건 2026년 7월 노동자 총파업은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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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진짜 사장 서울시와 국가를 앉히는 돌봄 노동자 투쟁을 위해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2주기 집회 후기

어느 순간부터 정말 많은 주체들이, ‘돌봄’이란 단어를 자기의 목적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 선거 공약집만 보더라도 돌봄과 관련한 말들은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 기관이 주축이 된 시스템이, 복합적 요구를 가진 대상자를 위한 통합적 사례 관리 역량을 저하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이 돌봄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의 굴레로 내모는 것은 물론이다. 누구에게나 돌봄은 필요하다지만, 돌봄 노동을 저평가하고 국가가 돌봄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않는 현실은 개인, 특히 여성에게 헌신을 강요하거나 이를 포기하도록 선택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공적 돌봄 시스템을 확충하기는커녕,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등 기존의 공적 기관마저 해산시켰다. 그 결과, 돌봄 서비스의 공급·품질 관리·공공성 확보·현장 전문성 강화·민관 협력 조정 등에서 발생한 공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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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SK하이닉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대재해, 이윤 위해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첨단산업' 자본을 규탄하다

SK하이닉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각각 반도체와 방산분야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체로 자리매김한 대자본이다.

이른바 최첨단산업으로 각광받으며 천문학적 이윤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윤이 바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음을 이번 사고가 여실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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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민주당으로는 극우를 막을 수 없다 - 지방선거 결과와 2030 남성 보수화·극우화 추세가 던지는 질문

‘계엄’이란 엄청난 사태를 고려하면 민주당이 겉으론 이긴 선거처럼 보여도 내용상으로는 패배한 선거였다. 국민의힘이 격전지로 불렀던 서울과 대구에서 이겼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 7곳, 경기도 12곳, 인천 3곳에서 승리했다.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던 추미애의 득표율은 55%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한동훈, 유의동이 당선됐다.
 
선거 전까지 빈사 상태에 내몰렸던 국민의힘은 부활의 날개를 다시 얻었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대안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흡수하면서 반사이익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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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의사소통도 어렵고 가족도 지역 기반도 없지만, 민주노조의 길이 옳기에 투쟁하는 이주노동자 - 워릭·덕스어학원 이주노동자 부당해고 철회 집중결의대회

덕스에 이르러 5월 1일 국제노동절날, 덕스어학원에서 해고당한 워릭·덕스 분회장이 연설을 시작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가 해고당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불의를 넘어, 우리 공동체 전체에 대한 가해 행위다”, “노동자의 존엄한 권리는 결코 사치가 아니라, 공정하고 민주적 사회로 나아가게 만드는 뼈대다”, “이러한 권리는 밑바닥에서부터 우리 손으로 쟁취해 나가는 것이다”, “진실은 우리 노동자가 결코 힘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연대할 때, 우리는 그 어떤 협박보다 강하다.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로운 권리로 당당히 요구할 때, 모든 후세 노동자를 위한 노동의 미래를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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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번역] 이중권력: 자기조직화와 총회의 중요성

자기조직화는 계급투쟁의 열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데, 마르크스주의 혁명가들에게 이는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정치 권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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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빼앗긴 미래를 되찾을 팔레스타인 퀴어와 투쟁!🇵🇸

6.13(토) 🍓오후 3시🍓 시작
*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함께 행진하기 위해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집회는 원래대로 6월 27일 (토) 오후 5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세집담회] AI도입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응방향

참가신청: https://forms.gle/nSgdUSCkzETYHQYz8

- 일시 : 6월 24일 수요일 19시, 민주노총 15층(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5층) (※온라인 줌 병행)
- 사회 : 백종성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회)
- 발제 : 양동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교육위원회), 강진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

생성형 언어모델이 일상의 모든 기술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몇 년 내로 아틀라스를 도입하겠다 합니다. 얼마 전엔 피규어 AI(Figure AI)사가 피지컬 AI로봇이 물류 분류작업을 110시간 넘게 이어가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은 AI기술 개발에 모든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삼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가폭등을 일으킨 원인이기도 합니다.

한편 IT업계를 비롯해 여러 산업에서 생성형 AI를 도입하며 대량해고 사태를 낳고 있습니다. 콜센터 산업에선 무작정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AI상담사의 저품질이 폭로됐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의 대자본은 이제 피지컬 AI도입으로 육체노동까지 대체하려 합니다.

자본의 필요를 위한 AI기술의 전면 도입은 이미 수많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AI투자 확대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립이 이어지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고 표적살해하는데 AI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란 침략전쟁 때 미국은 AI기술을 사용해 수주가 소요되는 군사작전 수립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AI전면도입을 어떻게 바라봐야할까요? 노동자계급은 AI 도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온라인신문] [인터뷰] 고 김충현 1주기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발전소 폐쇄 지역의 현실, 6.13 행진과 7월 총파업으로 돌파구를 모색할 때 -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김영훈 지회장 인터뷰

2026년 6월 2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 작업을 하다 사망한 고 김충현 노동자의 1주기가 지났다. 발전산업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는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과 맞물리며 김용균에 이어 또 다른 죽음을 초래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정부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김충현 투쟁은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긴 1년 뒤에도 여전히 정부를 상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지나도, 지방선거로 지역사회가 소란스러워도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은 항상 뒷전이었다.

오는 6월 13일, 창원에서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열린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요구를 걸고 전국의 발전노동자, 연대 시민들이 함께 모일 예정이다. 7월에는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도 예정되어 있다. 613 대행진과 7월 총파업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김영훈 지회장을 만나, 현재 상황과 과제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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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당 지역 재투표를 요구한다

필요한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히 선을 그으면서도,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대중의 요구를 분명히 옹호하는 것이다. 국가는 선거 때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말해왔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하던 국가가 상당수 대중의 참정권을 침해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선거무효와 재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하다.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해당 지역 선거무효와 재투표 요구를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권리 요구로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나 권리는 규정의 존재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용지 부족’이라는 직접적 사태에 대한 개선과 재투표를 넘어, 근본적 대안은 참정권의 실질적 확대, 곧 노동자 민중의 정치주체화다. 우리의 요구는 모든 노동자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지 않고 투표소에 갈 권리, 장애인이 투표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언제라도 소환할 권리,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선출할 권리, 선관위를 포함해 베일에 싸인 국가기구를 노동자 민중이 통제할 권리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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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인터뷰] 발전소 폐쇄 국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계속 만들며 싸우겠습니다

오는 6월 13일, 경상남도청이 있는 창원에서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이하 613 대행진)이 열린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의 요구를 걸고 전국의 발전 노동자, 연대 시민들이 함께 모일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는 2024년 남부발전을 대상으로 한 파업 투쟁을 포함해, 발전소 폐쇄 국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계속 싸워왔다. 613 대행진에서도 주요 주체로 나설 예정이다. 613 대행진을 앞두고 박규석 지부장과 김영구 하동지회장을 만나, 희망 고문이 반복되는 현장의 분위기·폐쇄를 명분으로 한 인력 부족의 실태·613 대행진 조직 과정에서의 고민 등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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