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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지갑·DEX·디파이까지 과세 검증한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 개인지갑, DEX, 디파이 거래까지 과세 검증 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네요.

🟠핵심 내용

- 2027년 1월 1일 과세 시행 예정
- 개인지갑·DEX·P2P·DeFi 거래 신고내용 검증
- 온체인 분석 및 KYC·트래블룰 자료 활용
- 해외 거래소는 국가 간 정보교환으로 자료 확보
- 10월 30일 과세 세부 고시안 확정 예정
- 연말까지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현재 예정된 과세 기준은 연간 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22% 세금이며,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개인지갑이나 디파이까지 검증하겠다는 건데, 복잡한 온체인 거래의 취득가와 실제 수익을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3778

😍가상자산 유예 법안 발의되었네요

미국의 CARF 참여 시기가 2029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요 해외 거래정보의 확보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맞추어 과세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9년도 미국 시점까지 유예 법안임

대표로 힘써주신 불개미님, 그외 유예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텔레그램 유저분들 감사합니다!

입법링크

#국내 #가상자산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