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과세가 불평등한 이유. - 해외주식과 비교하기

코인과세는 2년 유예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과세 인프라를 준비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 대비 코인과세가 불리한 점
1️⃣ 손익통산 범위
- 해외주식: 해외주식 + 국내주식 일부까지 통산
- 코인: 가상자산 간만 통산. 범위가 좁습니다

2️⃣ 소득 분류
- 해외주식: 양도소득, 체계 명확합니다
- 코인: 기타소득, 에어드랍·스테이킹 과세 기준 아직도 없습니다

3️⃣ 신고 인프라
- 해외주식: 증권사가 자동 집계하고 대행 신고
- 코인: 거래소 여러 개면 납세자 개인이 전부 취합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탈세로 엮입니다.

4️⃣ 제도 성숙도
- 해외주식: 2013년부터 시행, 판례와 유권해석이 쌓여있습니다
- 코인: 2027년 예정인데 기준과 해석, 국세청 입장이 없습니다.

🟰 수익 날 때는 똑같이 걷고, 제도는 덜 갖춰진 채로 시행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최소한 기준부터 만들고 사회적 합의 이후에 걷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WLFI vs. 저스틴 선 소송전 핵심 요약

WLFI는 저스틴 선의 명백한 계약 위반 + 시장 조작 의혹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저스틴 선은 여전히 공개적으로 WLFI를 강하게 비난

🟠핵심 요약

1. 계약 위반의 시작2024년 11월~2025년 1월: 저스틴 선 측 법인 Blue Anthem이 총 40억 개 $WLFI 토큰을 매입 (30억 개 구매 + 10억 개 자문위원 보상)
모든 구매 계약서, 스마트 컨트랙트, 언락 조건에 “양도 불가(Non-transferable)” 명시
저스틴 선 본인이 직접 서명하며 조건 동의

2. “비밀 백도어” 주장 vs. 계약서 서명 사실계약 시 WLFI 측에 지갑 동결 권한 부여, 본인도 공매도 금지 동의
지갑 동결 후 저스틴 선은 “WLFI가 몰래 백도어를 심었다”며 공개 비난
WLFI 측 반박: “비밀이 아니라 네가 직접 서명한 계약 조건이다”

3. 상장 직전·직후 의심스러운 움직임 (2025년 8월 31일~9월 1일)상장 24시간 전: 저스틴 선 지갑 → 바이낸스로 3억 USDT 3회 이체
상장 당일: $WLFI 가격 26% 폭락, 신규 공매도 포지션 23% 급증
WLFI 측 주장: 미리 자금을 준비해 놓고 고의로 가격을 떨어뜨려 공매도로 이익을 보려 한 계획적 공격

4. 결정적 계약 위반 → 지갑 동결“팔면 안 되는” 토큰 약 900만 달러 상당을 바이낸스로 무단 이체
미공개 제3자를 위한 대리 보유 혐의도 제기
WLFI는 계약에 따라 지갑 즉시 동결
WLFI 입장: “해킹·위법 제외하고 일반 유저 지갑을 동결한 적은 이번이 처음”

5. 협박 및 공개 전쟁 (2025년 9월~2026년 4월)동결 후 대리 변호사를 통해 “WLFI를 불태우겠다”, “코인 가격을 똥값으로 만들겠다”며 수억 달러 요구
협상 결렬 → 트위터 장문 비난 연속 게시
결과: 블룸버그, 로이터 등 글로벌 주요 매체에 부정적 기사 대량 보도

#WLFI #USD1

📌 대한민국 코인 과세 구조, 주요국과 비교하면 문제가 명확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 6개국 세제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각국의 코인 과세 규정 비교
🇸🇬 싱가포르·🇦🇪 UAE — 자본이득세 0%
🇩🇪 독일 — 1년 이상 보유 시 세율 0% (폐지 추진 중)
🇺🇸 미국 — 장기보유(1년+) 시 실효세율 0~20%, 손실 무제한 이월
🇯🇵 일본 — 20% (2026년~), 손실 3년 이월
🇰🇷 한국 — 22% 단일세율, 장기보유 혜택 없음, 손실 이월 불가

세율 : 선진국 중 최고수준
보완 규정 (장기보유, 손실이월 등) : 대한민국만 없음.

🖥 예시 : 올해 1억 손실, 내년 1억 수익이 발생했다면?
- 미국·일본·독일은 손실을 이월해 세금이 0원입니다.
- 한국은 순손익이 0원임에도 2,200만원을 과세합니다.

일본은 세율을 낮춘 직후 신규 계좌가 월 210% 증가했습니다. 한국 과세 구조는 철저히 반대 방향으로 산업과 투자자를 죽이는 방향입니다.

대한민국의 코인과세는 2년 유예하여 손실 이월 허용, 장기보유 세율 차등 적용 등을 보완해야합니다.

[Ostium 금주 부스트 윈도우, 수수료 75% 인하 + 포인트 2배]

[세부사항]
- 화요일 CPI 발표가 6월 Fed 방향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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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ypted가 설명하는 "대부분의 토큰은 왜 결국 0으로 수렴할까?", "그리고 살아남는 소수의 토큰은 무엇이 다를까?" ❓

참고하기 정말 좋은글이라 가져왔습니다. 다들 한번씩 확인해주세요!

이 글의 핵심은 단순하다. 많은 토큰들은 프로토콜의 핵심이 아니라 “있어 보이기 위한 장식”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즉, 토큰을 제거해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그 토큰은 결국 가치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글에서는 이를 미국의 “토큰주의(Tokenism)” 개념에 빗대 설명한다. 겉으로만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형식적인 캐릭터’처럼, 많은 암호화폐 토큰도 실질적 역할 없이 투기 수단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핵심 개념은 바로 ‘토크노믹스(Tokenomics)’다.
토크노믹스는 단순한 공급량 설계가 아니라,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인센티브 구조 전체를 설계하는 작업이다.

👉좋은 토크노믹스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 토큰이 실제 서비스에서 반드시 필요해야 한다.
* 사용자·개발자·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장기적으로 정렬되어야 한다.
* 수익과 토큰 가치가 연결되어야 한다.
* 단순한 에어드롭·보상보다 지속 가능한 수요가 있어야 한다.

👉반대로 실패하는 프로젝트들은:
* 실사용 없이 “거버넌스”만 강조하거나
* 높은 스테이킹 APR로 사람을 묶어두거나
* VC와 내부자 물량만 잔뜩 쌓아놓고
* 결국 신규 유입에게 물량을 넘기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

글은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하며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어 강력한 희소성을 갖지만, 시간이 갈수록 채굴 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래에는 거래 수수료만으로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이더리움은 ‘최소 필요 발행량(MVI)’ 개념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에 필요한 만큼만 발행량을 조절한다.
PoS 전환과 소각(EIP-1559)을 통해 ETH는 때로 디플레이션 구조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즉:
* BTC는 단순하고 강력한 “희소성 서사”
* ETH는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동적 통화정책”
이라는 차이를 가진다.

또한 글은 토큰 분배 구조(distribution)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과거 “이더리움 킬러”라 불리던 많은 프로젝트들은:
* 지나치게 VC 중심이거나
* 반대로 너무 이상적인 퍼블릭 세일 구조만 추구하다가
실제 생태계 성장에는 실패했다.

반면 솔라나나 BNB 같은 프로젝트는 내부자 비중이 높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자본을 활용해 개발자·유동성·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확보하며 시장 점유율을 키웠다.

결국 중요한 건:
“토큰 분배표가 얼마나 예쁘냐”가 아니라,
“그 자본을 실제 성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했느냐”라는 것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최근 알트코인 시장 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과거 ETH나 SOL은 공개 시장에서도 엄청난 상승 여지가 있었지만,
최근 토큰들은 대부분의 상승분이 VC 단계에서 이미 끝나버린다.

즉:
* 일반 투자자가 상장 후 들어갈 때는 이미 고평가
* VC는 여전히 수배~수십배 수익 상태
* 결국 공개 시장 투자자가 출구 유동성이 되는 구조
가 점점 심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밈코인 열풍도 어느 정도는:
“차라리 VC 물량 없는 코인을 하겠다”
라는 시장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글 후반부에서는 Yearn Finance, Olympus DAO 같은 과거의 실험적 토크노믹스 사례들도 다룬다.

특히 Olympus DAO의 (3,3) 모델은:
* 초고APR
* 프로토콜 소유 유동성(POL)
* 게임이론 기반 참여 구조

등으로 당시 엄청난 열풍을 만들었고,
지금의 크립토 문화에도 큰 영향을 남겼다.

마지막 결론은 매우 현실적이다.
* 시장은 더 이상 “아무 토큰이나” 올려주지 않는다.
* AI가 새로운 투자 중심이 되면서 크립토로 들어오는 자본도 줄었다.
* 이제는 실제 가치와 수익 구조가 없는 토큰은 살아남기 어렵다.

결국 살아남는 토큰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토큰이 프로토콜의 핵심 역할을 하는가?”
BTC, ETH, SOL, BNB 같은 자산은 네트워크와 분리할 수 없는 존재다.
반면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없어져도 서비스가 그대로 돌아간다.

그리고 글은 마지막에 이렇게 조언한다.
알트 시즌 환상만 쫓으며 무작정 알트코인에 올인하지 말 것.
역사적으로 시장은 항상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였고, 이후에야 알트가 따라왔다.

즉:
“아빠(BTC)보다 먼저 달려가지 말라.”

현재 같은 약세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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