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요약
(2025.3.19 관계부처 합동 발표)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가격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 강남3구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으로 확산.
거래 증가: 서울 주간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 강남3구에서도 단기간 내 거래량 증가.
갭투자 증가: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어나며 가수요 유입.
심리 변화: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 중,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확대.

2. 시장상황 평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 강남·송파구에서 과열 조짐 발생, 인근 지역으로 확산.
금리 인하 영향: 기준금리(3.50%→2.75%) 인하로 주택구매 부담 감소.
유동성 증가: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 증가, 유동성이 상급지 시장으로 유입.
공급 불안 심리: 공사비 상승, PF 애로로 인해 향후 주택공급 감소 예상.

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6개월, 2025.3.24~9.30).
기존 지정된 지역은 유지, 시장 과열 시 인근 지역 추가 지정 검토.
②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시장 과열 지속 시 강남·서초·송파·용산 외 추가 지정 고려.
주요 규제: 대출(LTV 제한), 양도세·취득세 중과, 청약·전매제한 강화.
③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점검 강화, 다주택자 및 갭투자 관련 대출 제한.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금리 인상 검토.
④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 담합, 이상거래 집중 점검.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강화, 부정청약 단속 강화(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추가 확인).
⑤ 주택공급 기반 강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재건축·재개발 지원, 초기자금 융자).
신축매입약정(연말까지 11만 호 공급), 공공택지 조기 공급 추진.

※결론
정부는 빠르게 확산되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거래질서 확립 등의 정책을 즉각 시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

펌)
토허제는 더 확장되서 돌아왔습니다.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토허제 풀면 아파트 가격 폭등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바꾸면 되는데 관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

정부 관료들 사고방식이

묶어놓은게 문제라 생각안하고

푼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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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앞으로 토허제는 풀리지 않을 겁니다.

6개월이라 했지만 연장 또 연장될 겁니다.

토허제가 그냥 일상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허제는 줄어들지언정 주변지역으로 확장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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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10년차 때쯤이면 토허제 지역 전월세 매물은 거의 멸종 수준일 것이라

전세가 있다 한들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