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시당초 공약집에는 없었고요.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가 긍정적인 입장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약집에 있다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분리과세 수혜자가 대주주 등 일부에 제한되고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반면,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에 관한 실증적 자료는 부족하다"며 배당소득세 개편을 보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익명의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합치된 의견이 아닌 것은 사실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소영 의원 발의안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배당소득세 개정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익명의 관계자보다 대통령 후보의 말의 무게가 월등히 큽니다. 매우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238145

본 채널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한국 주식시장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지지할 뿐입니다. 금투세 폐지, 윤석열 파면, 상법 개정 이사충실의무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여의도라는 점은 그냥 우연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서울 집중유세 안내>

일시 : 6월 2일(월) 19:00
장소 :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51053001?utm_source=ios&utm_medium=app_push#c2b [속보] 민주당, 윤석열 정부서 폐기된 상법 개정안 재발의 - 경향신문

한국 지주사 섹터의 구조적 리레이팅 기대 (JP모건)


• 새 대통령 당선 이후 지배구조 개선 중심의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

• 지난 한 달간 지주회사 평균 주가 +26% 상승, NAV 디스카운트 -55%에서 -47%로 축소

• 한국 지주회사 섹터에 대해 3단계 투자 프레임워크 제시 (규제 → 인센티브 → 민간 실행)


• 삼성물산, SK, LG 3개 종목 모두 투자의견 Overweight로 상향 조정


→ 투자 프레임워크: 3단계 구조

1단계: 규제 드라이브 (Stick)

• 상법 제382-3조 개정(이사 책임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도입

• 6월 5일 국회 발의 예정, 집권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 높아 통과 가능성 큼

• 향후 2~3주 내 입법 완료 기대


2단계: 인센티브 도입 (Carrot)

• 자발적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추진 가능성 (상속세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 과거 밸류업 프로그램과 달리 이번엔 실질적 동기부여 방안 동반 예상


3단계: 민간 실행 (Execution)

• 기업별로 자사주 소각, 비핵심 자산 매각, 배당 정책 강화 등 주주친화적 행동 기대

• 실질적인 NAV 디스카운트 축소를 위해 이 단계가 핵심

골드만삭스: 한국 비중 확대 – 국내 모멘텀이 글로벌 경기 리스크 상쇄

한국은 국내 정치 및 정책 모멘텀이 글로벌 경기 둔화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판단. 이에 따라 KOSPI 12개월 목표지수를 3,100pt로 상향(기존 2,900pt), 2025년 예상 EPS 성장률은 16%(기존 12%)로 조정. 목표 PER 9.3배는 여전히 -0.6 표준편차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유지. 전략적으로는 알파 테마 중심의 선택적 접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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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리스크 완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시장의 기본 시나리오였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6개월간 지속됐던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 새 정부는 성장 친화적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GDP 대비 1.3~1.5% 수준의 재정 확대와 함께 AI, 바이오헬스, 방산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 이에 따라 미-한 통상 협상도 정상화될 가능성 높아짐.

정책 추진력 확대: 민주당이 행정부와 국회를 모두 장악한 단일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본시장 개혁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실행 가능성 제고. Value-Up 프로그램 본격화가 예상되며,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이사의 소수주주 보호 의무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부각.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기대감 유입: 정부는 MSCI가 지적한 구조적 제약 요인 해소에 대한 정책 의지를 표명한 상태. 6월 말 발표 예정인 MSCI 연례 리뷰에서 한국이 워치리스트에 등재될 가능성 존재. 편입 시점에는 약 200~300억 달러 규모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예상됨.

밸류에이션 매력 지속: 한국 주식시장은 선행 PER 9.1배(-0.7 s.d.), 후행 PBR 1.0배(-0.4 s.d.)로 절대적·상대적으로 모두 저평가 국면에 위치. 외국인 보유 비중은 장기 평균 대비 1.3표준편차 낮은 수준이며, 신흥국 펀드 기준 한국 비중은 -240bp로 과소비중 상태. 포지션 리빌딩 압력 유효.

환율 측면에서도 우호적: 당사 통화 전략팀은 USD/KRW 12개월 전망치를 1,310원으로 제시(현 수준 대비 약 4% 원화 강세 예상). 외화 기준 투자자 입장에서 환차익 요인 작용 가능.

반도체 업황, 하반기 중 턴어라운드 가능성: 당사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 영업이익 회복을 전망. 한국 반도체주는 사이클을 약 2개 분기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 시가총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해당 업종 전반에 대한 기대감 확대.

전략적 알파 접근 병행: 구조적 성장 테마(방산, 조선, 원전, 재생에너지) 외에도, 배당세 개편 수혜가 기대되는 고배당 종목, 자사주 소각 기대주, 저PBR 지주회사 등에 대한 선별적 투자 전략 유효하다고 판단.

* 당사 컴플라이언스의 승인을 받아 발송되었습니다

[한투증권 이나예] ESG Note: 商法改正(상법개정)

텔레그램 채널 https://t.me/KIS_ESG

▶️ 이번엔 정말 되나요

-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을 포함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회위원 선출에 대한 3% rule 확대 적용을 담은 상법개정안 재상정
- 집중투표제 도입, 독립이사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신설 등이 미포함
- 상정 안 중에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에 대한 기대감 고조
- 상법상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신주 발행,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소각, 배당, 사채 발행,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분할, 자회사의 신규상장 등이 있음

▶️ 기대할 만한 것, 기대하기 어려운 것

- 국내증시는 지배주주의 실질 지분율과 지배력 간 괴리 확대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발생
- 이사 충실의무 개정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로 이어질 것
- 내부거래는 수의계약을 통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기여할 수 있어 내부거래의 근거와 금액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중복상장은 대표적인 모기업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권 상실 및 모-자회사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함
- 배당재원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주주환원과는 무관한 곳에 활용/처분하는 사례도 빈번
- 다만 자사주 소각 가능성 점검 시 기업의 재무상태 및 지배주주 지분율을 고려해야 하며, 모회사 가치의 근본적인 재평가를 위해서는 추가 상장 방지보다 중복상장 해소 필요
- 한편, 상장사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회할 경우 재산가액을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상정. 이는 승계 이슈가 잔존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

리포트링크: https://vo.la/dnjPhHr

상법 개정을 포함하여 여러 자본시장 개혁 법안에 대해 두루두루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영상입니다.

특히나 이소영 의원이 국제기후행사도 급히 취소하고 금투세 토론에 참석하던 것도 기억합니다. 주식투자자들이 기후정책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소영 의원이 정말 하고자 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도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영상 후반부에 에너지 얘기도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X4Hnj_ZzBKY?si=S3Z3OsEwjZaqMGie

지난주 나온 영상인데, 상법 개정과 여러 자본시장 이슈를 다룬 매우 수준 높은 토론입니다. 주말 중에 볼만한 영상으로 추천드립니다.

https://youtu.be/4oUnNS-60gE?si=8yjTFGHx7gIkBmyA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53040?sid=100 국힘 “상법 개정 전향적 검토…기업·투자자 세제개편 패키지 추진”(상보)

이제 채널 문을 닫습니다.

금투세 폐지로 시작하여 상법개정으로 마무리한 채널의 역사는 기간은 짧았지만, 향후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순간이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서도 이소영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UN 일정을 취소하고 금투세 토론회에 나선 순간이 가장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마치 위화도회군 같은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쩌면 그 때 그 결정이 없었으면,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증시는 기후정치에 빚을 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본시장 못지 않게 기후위기 대응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이긴 하죠.)

그동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올려둔 자료가 필요하실 수 있으니 채널은 그대로 둘 생각이고, 대신 앞으로 업로드는 없습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아 ㅠ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론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 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은 너무 과하다는 점을 전달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최고세율 27.5% 지켜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움직인다는 점을 전달해 주세요.

이 메세지를 널리 퍼트려 주세요. 힘을 모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일단 당 지도부, 기재위, 조세특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세특위 김영진 위원장 중요합니다.

(당 대표 후보)
정청래 010-5499-2339
박찬대 010-3681-3109

(원내대표)
김병기 010-8894-4966

전현희 010-9100-2227
한준호 010-7110-1941
김병주 010-5075-1004
이언주 기업은행 2024-04-10-00
박성준 010-4405-0889
김용민 010-9181-1495

(정책위)
진성준 (제외)
이정문 010-3236-7308
안도걸 010-6395-3345
임광현 (제외)

(기재위)
정태호 010-8729-2549

김영진 010-8968-8739 (조세특위 위원장)

김영환 010-8800-7452
김태년 010-8620-2050
박홍근 010-9042-8901
신영대 010-3676-4108
오기형 010-5090-0177
윤호중 010-5282-6811
정성호 010-6355-3390
정일영 (후원계좌 못 찾음. 제보 바랍니다.)
최기상 010-5923-8349
황명선 010-6304-2946
진성준
임광현
안도걸

코스피5000특위
오기형, 김남근, 민병덕, 박상혁, 이소영, 이정문, 김영환, 김현정, 박홍배, 이강일

혹시 상임위가 그 사이에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추후 확인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주셨지만. 20만명이 넘어가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기와 더불어 국회청원에도 힘을 모아주세요. 고맙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F1F5AB7E52D0E064ECE7A7064E8B

그리고 진성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감세"라고 얘기했을 때의 근거가 되었던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7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