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실 이월공제 불허 논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지적)
-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손실 이월공제 불허
> 올해 발생한 손실을 다음 연도의 이익에서 차감하는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구조
> 예를 들어 2027년에 1,000만 원 손실을 보고, 2028년에 500만 원 이익을 냈다면 전체 기간으로는 500만 원 손실입니다. 하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으면 2028년의 500만 원 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250만 원에 대해 세금 55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집중적으로 지적

2. 정부의 입장에 대한 논리와 반대 측 반론
- 정부는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 주식 투자에도 현재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
> 또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단일세율과 250만 원 공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일부 혜택이라는 설명
- 반면 반대 측은 미국·영국·호주 등처럼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분류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
> 이에 대해 정부는 가상자산만 자본이득세 체계로 바꾸기는 어려우며,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려면 가상자산뿐 아니라 주식 등 자본시장 전체의 과세체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

3. 특수 거래 과세 기준 및 행정 집행 체계
- 올해인 2026년 말까지 발생한 소득은 현행 유예기간에 포함되고, 별도의 추가 유예가 없다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구조
> 실제 신고·납부 절차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은 국세청 고시와 세부 지침을 확인
>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 채굴, 렌딩 등 매매·대여 외 수익의 과세 시점과 소득 구분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될 예정이며 정부는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전담 조직인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해 제도 준비를 진행중

- 해외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이용자도 과세 사각지대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님
> 정부는 OECD의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에 따른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을 활용해 해외거래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
> 다만 이번 재경위에서 확인된 것은 정부의 시행 방침과 쟁점에 대한 질의·답변이지, 손실 이월공제 도입이나 과세 전면 폐지 같은 최종 법 개정이 의결됐다는 뜻은 아니며 현재까지는 예정된 과세 체계를 시행하고,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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