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일, 일본 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공동생산 합의

미국과 일본이 일본에 첨단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공동생산 시설을 세우기로 합의했다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밝혔음. 고이즈미 방위상은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 계기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음.

공동생산 사업의 명칭은 ‘오퍼레이션 슈퍼차지’임. 고이즈미 방위상은 해당 미사일이 F-35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으나 생산 일정이나 시설 규모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음.

고이즈미 방위상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역내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위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음. 양측은 미일 동맹의 억제·대응 역량을 더 빠르게 강화하기로 했으며,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거부한다고 재확인했음.

헤그세스 장관은 아세안 국방장관들에게 강압과 공격을 억제하되 불필요한 긴장을 피하는 접근을 설명했음.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군·함정·항공기가 무력 공격을 받으면 방어 의무가 있다고 밝혀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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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법원, 이란 연계 민병대원에 종신형 선고

시리아 법원이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 리와 알쿠드스 소속 무장단체에 가담한 압둘 자바르 가지 아르지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음. 법원은 그가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무장단체에 가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음.

판결문은 해당 단체가 내전을 부추기고 종파 갈등을 일으키며 도시를 장악하려 했다고 적시했음. 법원은 이를 축출된 시리아 정권 아래 자행된 조직적·광범위한 범죄와 관련된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로 분류했음.

시리아 국가 과도기 정의위원회의 책임·기소부를 이끄는 라디프 무스타파는 범죄의 중대성과 민간인·사회 안정에 대한 위협이 종신형 결정에 반영됐다고 밝혔음. 법원은 감경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일반·특별 사면 대상에서도 제외했음.

시리아 당국은 2011년 시작된 전쟁 당시 민간인 대상 범죄를 기록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절차를 진행 중임. 바샤르 알아사드는 2024년 12월 8일 시리아를 떠났으며, 유엔은 정권 붕괴가 정의와 화해를 추진할 기회라고 평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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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이태원 참사 4주기에 진상규명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음. 이 대통령은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이 대통령은 참사 당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무너졌다고 말했음.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그날은 평범한 하루로 남았을 것이라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했음.

정부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개정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7년 9월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음. 단 하나의 의문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밝혀 재발 방지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음.

이 대통령은 유가족이 진실과 책임을 요구하며 외로운 시간을 견뎌왔다고 언급하고, 희생자 존엄과 유가족의 상처를 국가가 다시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희생자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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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전작권 전환 평가 대비 TF 50명 확대 추진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를 50명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음. 합동참모본부는 연합검증평가TF 예산 5,100만 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으며, 기존 인원은 9명임.

증원은 전작권 전환의 최종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에 대비하려는 조치임. 향후 인사와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실제 인력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한미는 2014년부터 한국군의 작전 주도 능력,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음. 이번 예산 요청은 미래연합사의 역량 검증을 준비하기 위한 인력 보강 차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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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북핵 대응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 실시

한미 군 당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 ‘아이언메이스’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합동참모본부에서 실시했음. 핵·재래식 통합은 양국의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함께 운용하는 개념이며, 도상연습은 토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훈련임.

이번 연습에서는 미국 핵 탑재 전략자산이 전개될 때 한국 재래식 전력이 지원하는 공동 기획 절차를 논의했음.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과 양국 전력의 통합 운용 방안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음.

아이언메이스는 한미핵협의그룹 공동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며, 2024년 8월 처음 실시됐음. 주한미군은 연습이 관련 계획을 논의·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유지하려는 동맹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음.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축소 지시 뒤 한미 훈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음. 자료에 따르면 한미일 ‘2026 프리덤 에지’는 지난달 7~11일 실시됐고, 한미 공군은 이달 26일부터 2주간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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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자리 오타났노

🇺🇸 헤그세스, 국방부 전략 책임자 브렛 실비아 해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국방부의 고위 군사 전략가인 브렛 실비아 육군 중장을 해임했음. 실비아는 전략·계획·정책 담당 국장(J-5)을 맡아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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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안 정착민 공격에 미국 기자 등 부상·구금 주장

점령된 서안지구 움 알카이르에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미국 기자와 활동가들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음. 러시아 활동가 아델 쇼코는 자신과 미국 기자 재스퍼 나다니엘, 이스라엘·러시아 이중국적 활동가 안드레이 X가 무장한 정착민들에게 폭행당하고 위협받았다고 밝혔음.

쇼코는 정착민들이 장비와 개인 물품을 빼앗았으며, 나다니엘은 후추 스프레이를 맞은 뒤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고 주장했음. 안드레이 X도 뇌진탕을 입고 여러 차례 의식을 잃었으며, 경찰에 구금된 뒤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음.

쇼코가 게시한 영상에는 무장한 남성들이 나다니엘과 안드레이 X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음. 이번 주장은 10월 16일 아부 팔라에서 정착민들이 올리브를 수확하던 팔레스타인 농민들을 공격하고, 취재 중이던 워싱턴포스트 사진기자 하이디 레빈을 폭행·강도한 사건 뒤에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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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17일 만에 동해로 미상 발사체 발사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음. 합동참모본부는 발사체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달 12일 이후 17일 만임. 앞서 3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달 2일과 9일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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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간주 상원의원 선거 앞두고 엘세이드 당내 갈등

미시간주에서 압둘 엘세이드 후보가 전 예비선거 경쟁자인 헤일리 스티븐스 하원의원의 비판에 직면했음. 스티븐스는 엘세이드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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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 윤석열 2심서도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음. 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음.

특검팀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며, 이번 최종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 행위라고 비판했음. 1심 판결의 일부가 부당하다며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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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조넘은 린민들 생명권도 가지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