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원장 “법왜곡죄, 근거 없는 고소·고발 많아”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와 관련해 “법이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많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음. 법관의 책임과 관련된 이 조항에 대해 판사들도 위축된다는 취지였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왜곡죄 시행 후 법관의 책임이 강화됐는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독립성이 위축됐는지 묻자 이렇게 답했음. 김 법원장은 “당연히 판사님들 입장에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음. 또 법왜曲죄 때문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관사회에서 형사재판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의도가 드러나야 법왜곡죄”라고 반박했음. 법을 꼼꼼히 만들었다는 입장도 밝힘. 시행 후 6개월간 법관 734명이 법왜곡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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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 모인 중앙은행들, 시장의 금리 인상 베팅에 선 그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이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는 발언을 내놓았음. 시장에서 커진 긴축 베팅에 선을 그은 것임.

영국 중앙은행(BoE)은 현재 데이터가 추가적인 대폭 긴축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음. 방콕에서 열린 자리에서 주요 중앙은행 인사들이 이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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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란에 핵 사용 배제…‘모든 폭탄의 어머니’는 부인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고 처음으로 분명히 밝혔음. 현지시간 15일 보도된 극우 성향 매체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핵은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핵 강국”이라고 말했음. 전술핵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부인했음.

다만 미국 정부가 사용을 검토 중이라고 CNN이 보도한 최대 규모 비핵 폭탄 GBU-43/B(MOAB, ‘모든 폭탄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핵이 아니다. 그저 아주 큰 폭탄”이라고만 했음. 사용을 승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음.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하므로 지금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주장했음. 이란이 핵을 가지면 “거의 즉각 쓸 것”이라고도 말했음. 지하 깊숙이 핵시설이 있다고 알려진 ‘곡괭이 산’ 등 핵 시설에 추가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으며, 전쟁이 곧 끝나고 유가도 내려갈 것이라고 했음. 또 다른 국면이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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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봉쇄에도 이란, LPG·항공유 일부 선적 정황

미국의 봉쇄 조치에도 이란이 액화석유가스(LPG)와 항공유 일부를 실어 내보낸 것으로 데이터에서 나타났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음.

구체적인 물량과 선적 경로 등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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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우크라 9개 지역 공습…젤렌스키·트럼프 긴장 고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9개 지역을 공습한 것으로 전해졌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긴장도 커지고 있다고 함. 공습 피해 규모와 긴장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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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산 계란 고가 수입 논란, 野 비판에 與 반박

국민의힘 등 야권이 16일 이재명 정부의 브라질산 계란 '고가 수입' 논란을 두고 혈세를 들여 국민 밥상에 위험한 계란을 올렸다며 비판을 쏟아냄. 여당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른 나라를 다 놔두고 브라질 계란을 콕 집어 수입했다며, 국민 건강보다 브라질 좌파 정권을 돕는 게 우선이었느냐고 반문했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상회담과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지난 2월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은 계란 시장 개방이 정상회담 성과라고 발표했다고 짚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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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 워시 의장, 기술 투자 급증에 금융안정 위험 경고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대담에서 금융안정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고 경고했음. 민간 부문이 신기술과 관련 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다만 워시 의장은 10월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신호도 내놓지 않았음. 기술 분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서 인하·동결·인상 중 어느 쪽을 염두에 두는지는 드러내지 않은 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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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란 '곡괭이 산' 타격할 수도"…핵 사용은 부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과 연관된 시설 '곡괭이 산(Pickaxe Mountain)'을 타격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힘. 곡괭이 산은 테헤란의 주요 핵시설 가운데 한 곳 근처 지하 깊숙이 있는 요새화된 시설임. 현지시간 15일 밤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이 수백만 톤의 산 아래 묻혀 있다며 이제 곡괭이 산을 보고 있고 가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음. 빠르게 해치우겠다고도 했음. 2월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에서 핵무기는 쓰지 않겠다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고, 지상군 투입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음.

이란 에너지 기반시설과 핵시설에 GBU-43/B 대형 공중폭발탄(MOAB, '모든 폭탄의 어머니')을 쓰도록 승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음. 다만 MOAB은 핵폭탄이 아니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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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렌스키 "미 디젤 합의 뒤 가스 거래 이어질 것"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산 디젤 수출 허용이 추가 제재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음. 러시아가 휴전에도 합의할 준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가 결국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로 갈 수 있다는 것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스 거래가 뒤따를 것이라고 확신했음. 가스 다음에는 다른 품목 제재도 풀 것이고 결국 은행 시스템, 개인, 화학 산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음.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이며, 유럽 외교관들은 모스크바가 에너지 휴전 대가로 미국에 자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음.

미국은 제재에도 러시아가 디젤을 미국 등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갑작스레 발표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 이를 비판했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국제 연료 가격 상승 탓으로 돌려 갈등이 커진 터였음. 러시아는 제재 완화 대가로 미국에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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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AI 기술·반도체 수출통제 초안 공개

중국이 인공지능(AI) 기술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통제 초안을 공개했음.

확대된 규제는 가장 앞선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베이징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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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IN: 🇯🇵 JAPAN'S THREE LARGEST BANKS SUCCESSFULLY COMPLETE THEIR FIRST INTERNATIONAL CRYPTO STABLECOIN PAYMENT TEST. ...

슬슬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