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국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두고 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서울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의 근거로 해석된 헌법 제84조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음.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추'가 검찰의 공소제기뿐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했음.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재판 중단을 담당 재판부의 직무유기,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한다며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견해를 물었고, 김 원장은 그렇지는 않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짐.

국민의힘 의원들은 편법으로 재판을 중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음. 국감이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서울고법·중앙지법을 대상으로 한 이 대통령 재판 관련 여야 격돌이 이어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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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청해부대 작전 구역 중동 확대 검토

한국 정부가 2009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해적 퇴치 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오만만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경향신문이 16일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으로, 이재명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부대 임무의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호위함 추가 파견도 고려하고 있다고 함.

국방부는 2026년 12월 31일 만료 전에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보낼지 검토 중이라면서도 연장 작전의 세부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음. 국방부는 아덴만 상황이 악화돼 해적 활동이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음. 청해부대는 현재 4,400t급 구축함과 해상작전헬기, 고속단정 최대 3척, 장병 약 300명으로 구성돼 있음.

배경에는 이란 전쟁 지원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했고 올여름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도 축소했음. 이 대통령은 9월 18일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방식으로 중동에 군 자산을 보내지는 않겠다면서도 항행 안전에서 더 큰 역할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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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1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일본과 한국이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음. 원래 11월 말 만료될 예정이던 협정이 2029년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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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 CEO, 코어위브 우려 일축…반도체 매도세 진정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코어위브를 둘러싼 우려를 대수롭지 않게 언급하면서 반도체주 매도세가 누그러진 것으로 전해졌음.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주가 흐름 등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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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우크라 러 정유시설 공격 재개에 수치라고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것을 두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음.

구체적인 발언 배경과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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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장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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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한미 전작권 전환 이견에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 비판

국민의힘이 1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미가 전날 이견을 드러낸 것에 대해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라며 국방부와 여당을 비판했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기준'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민주당이 경고를 검토하지 않고 동맹군 사령관에게 집단적인 겁박을 쏟아냈다고 주장했음.

김 수석대변인은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개인 의견이라고 발을 뺐다고 지적했음.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사령관에게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초기지가 아니다'라고 한 점도 문제 삼았음.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군사위성 고장으로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며 졸속 전환은 적만 이롭게 하는 자해 행위라고 말했고, 속도전 중단과 국방 안보라인 재정비를 요구했음.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는 항의 한마디 못하면서 전작권 전환만 서두른다고 꼬집었음.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방부 대변인의 개인소신 발언이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며 대변인 경질과 엄중 문책을 요구했음.

국민의힘은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전날 개통된 데에도 우려를 표했음.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중·러 밀착의 육로가 완성됐는데 정부가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재를 위반한 중·러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예외 없는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기관까지 제재하는 조치)' 추진을 요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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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공식 사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이용우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추 지사보다 먼저 공식 사과했음. 민주당은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음. 또 소방관의 노고를 충분히 헤아리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해왔는지 돌아보겠다고 했음.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음. 경기도는 15일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재정은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국고 지원 비율은 줄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음. 추 지사는 이날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으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갔음. 정희용 사무총장은 당 회의에서 즉각 사과하고 소방 예산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 나서라고 요구했고, 박대출 의원은 추 지사의 '호화 관사' 12억원이 소화기 6만개 값이라고 비판했음. 정점식 원내대표는 소방관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음.

민주당의 사과 논평은 김민석 대표와 추 지사가 검찰 개혁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나왔음. 당내 강경파인 추 지사는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에 공개 반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으며, 김 대표는 이를 견제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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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시 연준 의장 "경제 탄탄하나 금리는 묻지 말라"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인식을 밝혔음. 다만 금리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음.

이에 따라 금리 경로를 두고 인하·동결·인상 가운데 어느 쪽을 염두에 두는지는 이번 발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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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후티의 사우디 공격 규탄 의장성명 채택

유엔 안보리가 목요일 후티 반군(예멘의 반정부 무장세력)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공항 등을 공격한 것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음. 이사국 15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했으며, 성명은 사우디에 연대를 표명했음.

후티는 이달 초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연쇄 공격을 가했음. 사우디는 이 공격으로 17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고 밝혔음. 성명은 민간 항공과 에너지 기반시설에 영향을 준 후티의 "지속적이고 확대되는 공격"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했고, 국제법에 따른 사우디의 고유한 자위권도 확인했음.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들이 뜻을 모은 만큼 후티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성명은 후티가 공격에 필요한 무기와 자금을 얻지 못하도록 한 금수 조치를 유엔 회원국들이 완전히 이행하라고도 촉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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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원장 "러시아가 전쟁 멈추기 전엔 제재 해제 없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지 않는 한 어떤 제재도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브뤼셀에 모인 자리에서 나온 발언임.

이번 회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열렸음. 일부 정상은 회의장에 들어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매우 친근하게 맞았고, 몇몇은 크게 포옹하기도 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밤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당사자인 두 정상에 대한 기존 견해를 되풀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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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원장 “법왜곡죄, 근거 없는 고소·고발 많아”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와 관련해 “법이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많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음. 법관의 책임과 관련된 이 조항에 대해 판사들도 위축된다는 취지였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왜곡죄 시행 후 법관의 책임이 강화됐는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독립성이 위축됐는지 묻자 이렇게 답했음. 김 법원장은 “당연히 판사님들 입장에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음. 또 법왜曲죄 때문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관사회에서 형사재판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의도가 드러나야 법왜곡죄”라고 반박했음. 법을 꼼꼼히 만들었다는 입장도 밝힘. 시행 후 6개월간 법관 734명이 법왜곡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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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 모인 중앙은행들, 시장의 금리 인상 베팅에 선 그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이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는 발언을 내놓았음. 시장에서 커진 긴축 베팅에 선을 그은 것임.

영국 중앙은행(BoE)은 현재 데이터가 추가적인 대폭 긴축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음. 방콕에서 열린 자리에서 주요 중앙은행 인사들이 이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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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란에 핵 사용 배제…‘모든 폭탄의 어머니’는 부인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고 처음으로 분명히 밝혔음. 현지시간 15일 보도된 극우 성향 매체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핵은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핵 강국”이라고 말했음. 전술핵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부인했음.

다만 미국 정부가 사용을 검토 중이라고 CNN이 보도한 최대 규모 비핵 폭탄 GBU-43/B(MOAB, ‘모든 폭탄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핵이 아니다. 그저 아주 큰 폭탄”이라고만 했음. 사용을 승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음.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하므로 지금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주장했음. 이란이 핵을 가지면 “거의 즉각 쓸 것”이라고도 말했음. 지하 깊숙이 핵시설이 있다고 알려진 ‘곡괭이 산’ 등 핵 시설에 추가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으며, 전쟁이 곧 끝나고 유가도 내려갈 것이라고 했음. 또 다른 국면이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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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봉쇄에도 이란, LPG·항공유 일부 선적 정황

미국의 봉쇄 조치에도 이란이 액화석유가스(LPG)와 항공유 일부를 실어 내보낸 것으로 데이터에서 나타났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음.

구체적인 물량과 선적 경로 등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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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우크라 9개 지역 공습…젤렌스키·트럼프 긴장 고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9개 지역을 공습한 것으로 전해졌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긴장도 커지고 있다고 함. 공습 피해 규모와 긴장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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