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북 정보 공유 제한 해제 조건으로 쿠팡 문제 해결 요구

미국 정보당국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풀려면 쿠팡 문제 등 양국 경제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음. 안보상의 신뢰 회복뿐 아니라 경제 갈등까지 연계하면서 제한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보당국이 '정보당국 간 신뢰 회복은 물론 쿠팡을 포함한 경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힘. 미국은 쿠팡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처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표면적으로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을 기밀 유출이라며 일부 정보 제한의 근거로 삼고 있음.

정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성 발언 경위를 방한한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강경화 주미 대사를 통해 미국 쪽에 설명했다고 밝힘. 그럼에도 미국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보고로 인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평소 하루 수십 장씩 공유되던 북핵 정보는 현재 아주 간헐적으로만 오는 상황이라고 함. 전문가들은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는 만큼 그전에 양쪽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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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착수 사실상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음.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탄핵의 ㅌ자'라 표현한 것으로, 당 차원에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발언으로 해석됨.

김 대표는 지난 14일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임. 그는 어느 시점까지는 탄핵을 거론하지 않고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는 쪽으로 진행해 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같은 방송에 나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제청권 행사 감사를 위헌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들어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했음.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 임명권 조항 부정과 국감 증인 선서 거부(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탄핵 사유로 꼽으며 "최소한 검토할 때는 됐다"고 말했음. 민주당은 그동안 역풍을 우려해 탄핵 언급에 신중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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