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북 정보 공유 제한 해제 조건으로 쿠팡 문제 해결 요구

미국 정보당국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풀려면 쿠팡 문제 등 양국 경제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음. 안보상의 신뢰 회복뿐 아니라 경제 갈등까지 연계하면서 제한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보당국이 '정보당국 간 신뢰 회복은 물론 쿠팡을 포함한 경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힘. 미국은 쿠팡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처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표면적으로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을 기밀 유출이라며 일부 정보 제한의 근거로 삼고 있음.

정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성 발언 경위를 방한한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강경화 주미 대사를 통해 미국 쪽에 설명했다고 밝힘. 그럼에도 미국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보고로 인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평소 하루 수십 장씩 공유되던 북핵 정보는 현재 아주 간헐적으로만 오는 상황이라고 함. 전문가들은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는 만큼 그전에 양쪽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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